'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14 [기고]변호사 대표의 조건
  2. 2014.09.01 [사설]세월호 가족 돕는 변협을 흔들지 말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거 선망의 대상이던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제 생존 자체가 걱정이 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과거와 같이 혜택을 받는 직업군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변호사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좀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로스쿨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변호사 시장에서 극도의 생존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이러한 변혁기에 대한변협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며, 대한변협의 회장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지 변호사들만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에서 최선봉에 서야 할 대한변협의 사회적 기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선출되는 대한변협 회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변협 회장은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이를 논하기에 앞서 변호사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사법절차에서 사법소비자로서 사법개혁을 주도해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법률전문가로서 법률문제에 관해 여론을 주도할 의무가 있다. 이를 대한변협 회장이 주도해야 한다.

작년 3월에 당선되어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처 : 경향DB)


따라서 변협 회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전체 변호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즉 대다수의 변호사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자체에 대한 명확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협 집행부의 경험을 기초로 협회 업무에 정통해야 한다. 과거의 협회 활동에서 보여준 진정성을 통해 향후 변협 회장으로서의 신뢰감 있는 활동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기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끈기 있는 업무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다. 대한변협 회장을 자신의 정치 행보의 디딤돌쯤으로 여기면 곤란하다. 대한변협 회장의 지위는 전체 변호사는 물론 전체 국민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하는 전임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 개혁, 검찰 개혁 등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 법관평가 제도의 도입은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법원 내 재판 진행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즉 변협이 법관 평가를 통해 사법권 행사에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법원이 그만큼 사법소비자에 친화적인 태도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이해, 좀 더 사법소비자를 위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부응하는 젊고 활기찬 대한변협 수장의 출범을 기해대 본다.


김승열 온라인리걸센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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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임 회장 7명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변협 회장을 지낸 정재헌 변호사 등 4명은 어제 위철환 현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김두현 전 회장 등 3명도 정 변호사 등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인 전임 회장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방안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변협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그 일환으로 진상조사위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기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안을 입법청원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가족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변협의 이러한 활동은 지극히 온당하다. 변협 웹사이트를 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미권에서도 변호사를 지칭하는 ‘애드버킷(advocate)’은 본래 ‘옹호자, 지지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누구를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는가. 강자, 부자, 다수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약자, 빈자, 소수자는 그러기 어렵다. 변호사가 옹호하고 지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들이다. 불의의 참사로 혈육을 잃은 세월호 가족이야말로 변호사가 손 내밀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변협의 활동을 정치적 중립성이란 잣대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다.

8월 초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대한변협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 (출처 : 경향DB)


전임 변협 회장들도 “(세월호 가족을 지원하는) 변협 활동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갈등을 부추겨 정쟁에 활용하려는 이들이 있는 모양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임 회장들의 ‘항의 방문’을 거론하며 “현 집행부가 회원 전체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된 것인지 돌아보라”고 공격했다. 고통받는 세월호 가족을 돕는 이들을 가리켜 ‘배후세력’ 운운하더니 이제는 변협마저 무력화할 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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