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갑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 사건의 주역들은 한진그룹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이어 일가족이 연타를 날린 셈이다. 그리고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의 반복되는 사과가 있었다.

재벌의 갑질 사례는 한진그룹을 제외하고도 많고,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너로 예정되어 있는 그들 사회의 악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갑질로 인한 손실을 당사자가 전부 감당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주주들과 국민, 직원들이 나눠서 진다는 것이다. 조현민 전 전무의 사건이 알려진 4월12일 대한항공 주가는 매도세에 밀려 전일 대비 6.5%나 하락한 3만3550원으로 마감되었고, 지금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너리스크로 당일 손실을 보고 매도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주와 12.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은 기업의 이미지 추락으로 정신적 고통과 우리사주조합 주식 가치하락까지 겪고 있다. 갑질 당사자는 사과와 경영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고,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도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온 가족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외항기를 이용할 때 해외지점 직원들을 동원해 항공기 착륙 게이트를 변경하거나 보안 검색 편의를 요구하는 등 과잉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벌의 갑질을 불러오는 근본적 배경은 커질 대로 커진 경제력 때문이다. 이를 등에 업고 대대로 경영권 세습과 황제경영을 하며,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 해소가 근본적 방편이지만, 오너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행위 자체에 대한 시장규제도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지배구조 개선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의 선출,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법무부가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갑질 행위 자체에 대한 시장규제이다. 즉 기업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본 주주들에 대해 사재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중대 경제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경제·경영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 자체로 이를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거래소를 통한 강제적 규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사를 포함해서 정관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상장 유지조건으로 규정한다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갑질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3배 정도의 손해 배상 개념이 아니라, 징벌성격의 상한이 없는 배상액 또는 기업 매출액 대비 10%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통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행위를 했을 때 잃는 것이 막대하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인식시켜줘야 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재벌들도 전근대적인 사고를 넘어, 갑질을 당하는 상대방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그 행동이 피해자뿐 아니라, 기업과 주주, 국민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를 바란다.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현아 칼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준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조 회장의 사과문은 조 전무의 ‘물컵 갑질’이 폭로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사과문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 회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태 때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겠다고 해놓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슬그머니 계열사 사장으로 복귀시킨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의 사과문 발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관세청 조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전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은 70대 노인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유임시켰다. 전문경영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조 회장의 최측근이다. 한마디로 가족·측근 경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다. 조 회장이 약속한 준법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조 회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소통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조 회장이 등 떠밀리듯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가 진정될 것 같지는 않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가구와 명품 등을 회사 물품 또는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운송료와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것도 국내 항공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 회장 일가의 일괄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경영으로 초래된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과 범법행위에 대한 성난 여론도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조 회장은 이제라도 가족경영의 폐해를 근절하는 전면적인 혁신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재벌 총수의 사과에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을 집어던졌다고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 어느 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재벌 3세를 잡겠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유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의 가정교육이 문제라는 말도 한다. 경제신문들은 인성검증이 안된 재벌 3세의 갑질이 기업에 부담이라고 썼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조현민 전무가 경찰 포토라인에 설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일이다. 더구나 마흔을 바라보는 어른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는 것도 듣기 민망하고, 인성만 검증되면 3세 경영도 문제없다는 논조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과 말뿐인 반성이 반복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3년 전 ‘땅콩 회항’에 대해 사과했고(왼쪽 사진) 장본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에 출석했다(가운데). 이번에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를 숙였다. 경향신문 자료사진·MBC 화면 캡처

머지않아 조현민 전무에 대한 소박하지만 적절한 결론이 나올 때쯤이면 우리는 유전무죄다 전관예우다 하면서 막연하게 세상을 욕하다가 또 다른 사건을 찾아내 지금 하는 것처럼 남의 집 가정교육이나 탓하다가 잠들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영화 대사가 어쩌면 나를 향한 것이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씹어댈 안줏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씹어대다가 싫증이 나면 뱉어버리겠죠. 이빨도 아프고 먹고살기도 바쁘고.”

그들에게 개·돼지 같은 대중이 되지 않으려면 현실을 차갑게 직시해야 한다. 조현민 전무의 물컵 투척 따위는 갑질도 뭐도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경미한 폭행 사건에 불과하다. 한진그룹이 저지른 진짜 갑질은 지금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조현민 전무의 형제자매 3명이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에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런 방법으로 대한항공은 고객과 주주, 경쟁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1월 부과했다. 하지만 곧바로 9월에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가 모두 취소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4월17일 (출처:경향신문DB)

공정위에 따르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3남매인 현아·원태·현민씨가 주식 100%를 가진 싸이버스카이와 90%를 가진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 일감으로 손쉽게 대규모 이익을 올렸다. 기내 면세품 인터넷 예약 사업을 받아 업무대행 수수료로 매출액의 14%를 챙긴다거나, 국내선 면세품 카탈로그 제작을 하고 판매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등이었다. 대한항공 콜센터 운영 업무 계약을 하고,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기도 했다. 외국에서는 구멍을 뚫는 일이라고 해서 터널링(tunneling)으로 부른다. 기업 관계자가 내부거래를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기업의 부를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에게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공정거래법 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공정위는 적용했다. 이 조항은 2014년 2월 신설된 것으로 다른 부당지원과 비교해 가족 등에 대한 부당지원은 규제가 쉽도록 했다. 국회가 제시한 개정이유에도 “현행법상 부당지원행위는 (회사 간 거래에 주로 인정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대상이면)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닌 부당이익 제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고법 김용석 재판부는 ‘경제력 집중 발생 우려’라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한진그룹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가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판결에 공정위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을 우려할 정도로 부당이익이 크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됐다”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진그룹 판결은 23조2항이 만들어지고 나온 첫 해석이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공정거래 저해성이니 경제력 집중 우려니 하는 법률용어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변호사들 중에도 공정거래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사라도 읽으면서 사람들과 의견을 모아야 한다. 군사독재가 정치민주화로 끝났듯이, 재벌 갑질은 경제민주화로 사라진다. 그렇지 않고 물컵 투척에만 분노하면서, 경찰서로 재벌 3세를 불러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공동체의 부를 빼앗는 진짜 갑질은 조용히 면죄부를 받아낼 것이다. 법원에는 갑질 제재를 취소하라는 재벌 3세들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하이트진로 3세 박태영 부사장이 부당이득을 챙기다 받은 과징금 107억4000만원 사건 등이다. 효성 3세 조현준 회장도 최근 받은 과징금 29억9000만원에 소송할 예정이다.

재벌 3세가 던진 물컵에 나의 가족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울화가 치민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한다. 우리의 열정을 아껴서 정확한 목표에 쏟아야 한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대한항공 탑승객의 기내 난동과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응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리처드 막스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항공기 내에서 한 사이코 승객이 4시간 동안 승무원들과 승객을 공격했다”며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승객이 나서서 상황을 제압했다”며 “승무원들의 대응은 미숙했고 대비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 임모씨(34)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는 탑승하기 전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비행기에서 양주 2잔을 더 마셨다고 한다. 난동은 그가 자신의 질문에 대꾸를 하지 않는 옆 좌석 승객을 때리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막스 등 승객들이 합세해 평정할 때까지 막무가내로 활개를 쳤다는 것이다. 그는 일어나 앞 좌석을 발로 차는가 하면, 고함을 지르며 승객들을 불안케 했다. 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여승무원의 배를 발로 찼다. 제지하는 정비사의 얼굴에는 수차례 침을 뱉었다. 그리고 “너희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며 승무원들을 종 다루듯 했다. 그는 지난 9월에도 비행기 의자를 파손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사진 출처:리처드 막스 트위터

승무원은 이런 난동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기내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항공기는 첨단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아주 불안정한 수송수단이다. 항공기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소한 잘못으로도 탑승객 전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바늘구멍만 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비상상황 때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승객들이 4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다는 것은 분명 승무원의 책임이다. 대한항공 측은 “매뉴얼대로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돌발상황을 장시간 관리 못할 매뉴얼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 관련 법·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난동을 부린 임씨의 경우 항공보안법상 기껏해야 벌금 1000만원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기내 난동은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한국인 치과의사가 미국 법원에 의해 징역 3년형에 처해진 바 있다. 법이 무르면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을 상대로 재교육에 나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에 또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은 어제 “딸자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9일 사고 직후 귀국길에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한 데 이은 두 번째 사과다. 그는 “조현아는 검찰과 당국의 조사결과에 관계 없이 대한항공 부사장직과 모든 계열사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회장이자 조현아의 아비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말 그대로다. 파문의 1차 책임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있지만 사태를 이렇게 키운 건 총수인 그의 책임이 더 크다. 조 전 부사장도 어제 당국의 소환에 응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이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다. 검찰 수사도 예고돼 있다. 재벌 오너라도 250여명의 승객 안전이 걸린 항공기를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본때를 보여야 한다.

'땅콩 회항'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서울 국토교통부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로 진술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출처 : 경향DB)


더 한심한 것은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항공의 몰상식이다. 사고 후 대한항공은 “기내서비스를 담당하는 조 전 부사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승무원·사무장을 무릎 꿇리고 행패를 부린 게 당연하다는 말인가. 입단속하느라 승무원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짜맞추기를 강요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과 거짓말로 화를 키운 것은 다름 아닌 회사 수뇌부다. 오너만 바라볼 뿐 회사의 주인인 주주·임직원과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이게 한국 10대 재벌에 속한다는 대한항공의 현주소다.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직원을 종 부리듯 하는 것은 다반사고 ‘맷값 폭행’ ‘보복 폭행’ 등으로 오너 일가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대기업은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국민적 공분만 키웠다. 재벌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회사야 망가지든 말든 오너만 챙기면 된다는 그릇된 대기업의 인식과 황제경영이 낳은 폐해다. 이번 파문 와중에 대한항공 수뇌부 중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국적기라는 회사 간판이 부끄럽다. 사과했다고 달라진 것은 없다. 조 회장이 행동으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국내 프로야구나 미국 메이저리그 TV중계를 보면 구단주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광경이 가끔 눈에 띈다. 구단주도 ‘열정적인 팬’인지라 팀 선수들이 실책을 범할 때 안타까운 표정을 짓지만 적어도 야구장 안에서는 그뿐이다. 그런데 선수들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단주가 선수들을 일시에 더그아웃에 불러들여 경기를 중단시킴으로써 수만명의 관객에게 손해와 불편을 끼친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려놓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0시50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타고 있다가 견과류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승무원 사무장에게 일등석과 붙어있는 이코노미석에까지 들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이미 10분 동안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비행기는 조 부사장의 지시로 급정거한 뒤 게이트 쪽으로 후진해 사무장을 내려놓았고, 사무장은 12시간을 기다렸다가 귀국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 부사장이 탔던 비행기의 승객 400여명은 객실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승무원 사무장 없이 10여시간을 ‘안전무책임지대’에 머물렀던 셈이다. 아무리 항공사의 ‘오너’라고 하지만 자신에 대한 서비스를 문제 삼아 수백명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그것도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되돌려 승무원을 내쫓았다니 할 말을 잃을 뿐이다. 만일 그 과정에서 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했던 것인지 모골이 송연하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있다. (출처 : 경향DB)


조 부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그를 비롯한 ‘오너 일족’들이 수백명 승객들의 인명을 책임지는 항공기를 자신의 개인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그릇된 의식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평소에도 오너 집안의 이런 횡포가 자주 있었다”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지적이 이를 입증한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한 항공법을 위반한 만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조 부사장은 승객들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뒤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견과류 서비스와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꾸고, 국적항공사와 국가의 이미지에도 먹칠한 중대한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길이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