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6·25 이후 남북한이 걸어온 길을 극적으로 대비했다. 남한의 정치·경제적 성장을 극찬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지옥” “감옥국가”라며 맹비난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김정은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을 지목하며 더 크고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주문하고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국회 연설의 대북 발언 수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에 비해 높다.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연설에서 다 쏟아낸 듯싶다. 연설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대북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고 의심할 법하다. 보수야당들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연설이라며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상대 없이 혼자서 진행하기 때문에 대북 강성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예상대로 트럼프는 억압과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일일이 열거하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남한에 대해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라는 미래를 선택했다”고 평가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부패한 지도자가 압제와 파시즘, 탄압이라는 기치 아래 자국민을 감옥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독재체제의 생존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또한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 전할 메시지가 있어 왔다”면서 “당신이 획득하고 있는 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고 당신이 직면할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은 새로운 게 아니다. 과거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용어를 구사하며 비판해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열악한 인권과 독재, 핵·미사일 위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관건은 이런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비록 탄도미사일 개발중단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를 전제로 했지만 북·미관계 개선이나 대북 지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 언급만 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함께 보내며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대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미국의 대북 기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서는 조그만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 기회로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했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적 역할 공감, 평화적 방식의 북한 비핵화 추진 등 내용이 풍성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친분도 상당한 수준에서 형성된 것 같다.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 봉합 등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얻은 것이 더 크고 확실해 보인다.

성과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과정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공동발표문에 담도록 설득했다. 한국이 주도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형식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없던 일이다. 두 보수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대응은 오로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었다. 후에 ‘대북 제재·압박’이 추가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며 손으로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회담이다. 워싱턴 _ 연합뉴스

하지만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나는 해결 의지가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북한 핵 개발이 한·미동맹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시작되고 고도화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동맹 질서의 정당성을 부여해주지만 동시에 한·미동맹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실 또한 입증해준다. 북핵 문제가 그나마 해결될 조짐을 보인 것은 북·미 양자접촉이나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의체가 가동되던 때다. 한·미동맹은 이들 회의체와 직접적인 연결점이 없다. 물론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온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도발 억제가 아니라 완전 폐기 전에는 결코 해결했다고 할 수 없다.

동맹은 1차적으로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맺는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의 대가로 군사기지 제공, 한·미 행정협정, 미사일 협정, 전시작전통제권 등 많은 자율성을 포기한 것도 안보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일종의 ‘교환동맹’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증진과 함께 한국을 통제하고 동북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전략적인 이익을 추가로 얻고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정작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해소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숱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안보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교환동맹의 취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보수 대통령들이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지닌 중요한 정치적 자산가치 때문이다. 한·미동맹에 매달릴수록 이익이 커지는 원리를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동맹과 북핵의 악순환적 딜레마다. 대북 적대감을 바탕에 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북한의 핵고도화 동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한·미동맹으로 북핵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뚜렷한 것이다. 보수 대통령들이 한반도 현안을 풀 의지도 방안도 없다보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1분1초가 아까운 정상회담 기간에 한복쇼를 벌이고 카트운전을 하는 등 가십 같은 일정에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한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주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맨 먼저 문을 열었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김·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주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디스 맨’(김대중·이 사람이란 말로 비하의 의미가 있음), ‘이지 맨’(노무현·다루기 쉬운 사람이란 말로 역시 비하의 의미가 있음)으로 불린 것이다. 하지만 두 대통령은 남북관계 주도라는 값진 결과를 일궜다.

쇠고기를 내주고 “좋은 친구”란 말을 들은 이 전 대통령이나 기자 질문을 까먹고 ‘이, 그, 저’를 남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불쌍한 대통령” 소리를 들은 박 전 대통령과는 차이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주도권을 주장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레이트 케미스트리”(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란 말을 들었다. 수모당하면서 주도권 선례를 남긴 선배 대통령들 덕이다. 한·미관계가 그만큼 진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맞춰 한·미동맹도 변모해야 한다.

그간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는 동맹이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하와 선후 관계가 뚜렷한 비대칭성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 시즌 2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조호연 논설위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과거 정상회담 때와 차이가 크다. 한·미동맹을 확인한 점은 같지만 북핵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은 판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일변도의 북핵 해법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해법에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핵 동결·폐기에 따라 단계별로 한·미가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포괄적 접근법에 동의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공개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대미 정책에 대한 미측의 의구심도 해소했다. 첫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를 형성하고 대북정책 공조에 큰 진전을 이뤘다. 미국 본토를 향한 북핵 위협과 북한 억류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사건으로 미국 내 반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를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가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한반도 문제 해결 주도권을 활용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협의해 북핵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둘다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다. 첫 조치는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는 남북대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우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아야 하고, 이어 북핵을 동결하고 나아가 핵시설 불능화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지난한 작업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북핵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자체를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핵 폐기에 대한 현실적 보상은 불가피하다. 보상 방식의 해법을 놓고 국내의 반대 여론과도 싸워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도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방미 중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의구심을 품을 게 틀림없다. 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구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설득하려다 보니 중국을 만나게 된 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사드 문제로 중국의 이해를 손상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 포위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