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중학교의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처음으로 명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월15일까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확정, 고시된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을 정한 기준으로 교과서 집필과 검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후 초·중학교 교과서는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집필되며, 교과서 검정과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는 2020년, 중학교는 2021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각각 사용된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다룰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경우, ‘학습지도요령’은 물론 그것을 상세히 설명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조차 독도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이미 독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독도는 일본의 영토’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한국이 불법 점거’ 등으로 약간씩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집필되는 교과서에는 모두 통일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지령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태정관 지령은 지금도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잘 보관되어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한 내용을 전한 지난 28일자 요미우리신문 1면 기사. 연합뉴스

한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은 지리, 역사, 공민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내용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에 입각하고 있으나 교과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리 교과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역사 교과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지리 교과의 내용과,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는 역사 교과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면 새롭게 편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은 그 모순을 극복해보고자 궁여지책으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보지만,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은밀히 탈취한 불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민 분야는 ‘독도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 공민 교과서에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영하여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이 계속적으로 영유, 관할해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의도하는 일본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일본이 진정으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더 이상 독도에 대해 부당한 도발이나 거짓된 주장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작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그에 앞서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죽도(竹島)의 날’ 조례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독도를 학습지도요령에 기재할 것을 정부나 교과서 출판사 측에 요청해 왔다. 시마네현의 요청서를 보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기술을 요구한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독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독도에 관한 국민 여론 확산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의 거짓된 주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일본 측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일본의 집요한 영유권 주장에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되겠지만, 조금도 흔들릴 이유는 없다. 독도의 진실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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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망언이다. 일본의 의도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문부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열도 등 일본의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의 위상은 대단히 높다. 학교교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미래 세대 전체가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 고시가 탄핵 정국과 북핵 문제의 중첩으로 곤경을 겪는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 치밀하고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괘씸하다. 사안의 심각성은 물론 상대국가의 어려운 처지를 틈타 밀린 숙제 하듯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일본 특유의 약삭빠른 처신에 분노가 치민다. 이러고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일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반발해 지난달 귀국한 주한 일본대사가 한 달 넘게 귀임하지 않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관계는 당분간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일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틀림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체제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두 일본의 책임이다.

외교부의 소극적 대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변인 성명이 아닌 논평을 낸 점이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주일 한국대사 귀국 등 강경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국내 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일본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이 절실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독도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영토의 문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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