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갔다. 국회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인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드루킹’ 김모씨(구속 기소) 등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특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나고,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사례비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는 터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네 차례 만났다. 처음 두 차례 모임에선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다.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을 알게 된 것도 송 비서관이 만날 때 동석했기 때문이다. 송 비서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루킹과 정세분석 글 등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송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 접촉 사실을 알리고 두 차례 대면조사를 받았다. 그는 매크로 등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상의하지 않았고 시연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민정수석실은 대선 시기 지지자를 만나는 것은 통상적 활동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드루킹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종결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 결과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만 보고됐다.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이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의 시험통화도 맡았다. 그런 핵심 참모가 드루킹에게 김경수 후보를 소개해주고 경공모 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를 마치고도 20여일간 공개하지 않다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밝힌 것도 석연찮다.

부실수사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에 대해 “저는 (언론 보도 전에) 몰랐다”고 했다. 기자들이 ‘몰랐다면 부실수사고, 알고도 조사 안 했다면 눈치보기 아니냐’고 했다는데, 이 말 그대로다.

댓글조작은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다. 특검이 한 점 티끌 없이 의혹을 규명해야 할 이유다.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게 될 대한변호사협회와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야당의 책임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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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가 도마에 올랐다. 2004년 뉴스에 댓글 기능을 도입하면서 내걸었던 쌍방향 소통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근본 책임을 물으라는 엄중한 질책이다. 네이버를 통한 댓글 여론조작은 해묵은 과제이다. 네이버는 문제가 드러나면 댓글 정렬 방식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했다. 공감순, 공감비율순, 최신순, 과거순 등으로 배치하고 남성과 여성 혹은 특정 연령대별로 통계화한 현재의 방식에서도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댓글조작에 사용될  아이디가 헐값에 거래되고, 댓글조작 브로커들은 혼자서 댓글 수천개를 다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소수가 댓글을 달아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셈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4월25일 (출처:경향신문DB)

따지고 보면 여론조작 문제는 네이버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네이버는 신문이나 방송 등 각 언론사의 수많은 기자가 공들여 만든 기사를 자의적으로 편집, 배치하는 등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면서 여론을 지배했지만 지금껏 언론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집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동산, 맛집 소개, 가격 비교사이트 등 중소 영세업자에게는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더 이상 책임 없이 언론 행세를 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네이버라는 공룡을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야 3당에서도 “기자 한 명 없이 뉴스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가져간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네이버의 뉴스서비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당장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우선 댓글조작이 가능한 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구글이나 중국의 바이두처럼 네이버에 올라있는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네이버처럼 자기 사이트에서 모든 뉴스를 연계하는 ‘인링크’ 방식을 고집하며 댓글 기능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검색시장의 70%를 차지하고 하루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13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이 아니다”라는 뻔뻔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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