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도 (의혹을) 덮고 특별감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우 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측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관련자들이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권 차원의 ‘우병우 지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8월16일 (출처: 경향신문DB)

기실 특별감찰은 제대로 이뤄진다 해도 반쪽짜리다. 부동산 거래·몰래 변론 등 우 수석이 현직에 오르기 전의 비위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의 핵심 감찰 대상은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정도이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기관들이 이런 ‘곁가지’ 규명에조차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우 수석에 관한 한 어떠한 흠집 내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필사적 의지가 감지된다.

때마침 이 특별감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심상치 않다. 이 특별감찰관은 누설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설사 기자와의 대화가 있었다 해도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제공했을 리 만무하다. 도청이나 해킹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신비밀 보호를 강조하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표변해 특별감찰관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게 낯뜨거운 이유다. 비리 의혹의 당사자는 건재한데, 그 의혹을 조사 중인 특별감찰관에겐 결백을 입증하라는 말인가. 본말전도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경질 요구를 외면한 채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을 내칠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까 우려하는 듯싶다. 하지만 단견이다. 시민이 거부하는 우 수석과 기어코 함께 가려는 것이야말로 레임덕을 앞당기는 일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지금 민정수석 문제로 매일 떠들지 않나. 국민 여론은 이러면 안된다는 것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우 수석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금 참모 한 사람 구하겠다고 시민 전체와 맞서 싸우고 있다. 그 사이 국정 난맥은 심해지고 정부의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보다 ‘우병우 지키기’가 중요한가. 우 수석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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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