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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4 응답 없는 마을변호사… 응답하라, 법무장관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됐다. 4일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2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했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 월평균 상담건수가 50건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활용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마을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원하는 읍·면 지역 담당 마을변호사의 연락처와 e메일 주소를 알 수 있다. 1500명의 마을변호사 가운데 극히 드물게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무실 유선전화 번호를 등록해놨다.

ㄱ변호사가 등록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마을변호사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ㄱ변호사님 계세요?” “ㄱ변호사님이 이틀 전에 퇴사했습니다. 개인 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에 물어보시죠.”

대한변협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가 알려준 번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표번호였다.

서울변회에 전화를 걸었다. 지루한 기계음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거친 뒤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변회 직원은 대한변협에 문의하라며 대표번호를 알려줬다. 대한변협에서도 수차례의 ARS 벽을 넘어 담당자와 겨우 통화할 수 있었다. 담당자는 “다른 전화번호가 없어서 따로 알려드릴 방법이 없다”며 기자가 처음 인터넷에서 찾은 번호를 알려줬다. 그 외의 번호는 없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달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마을변호사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공격적으로 추진한 제도다. 법무부가 자랑하는 황 후보자의 치적 중 하나다.

그러나 상담건수로 보면, 매달 마을변호사 100명당 3명만 상담을 하는 셈이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황 후보자의 진정한 치적이 되려면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김경학 사회부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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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