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5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를 파견키로 한 바 있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도 북·미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게 됐다. 북한의 김 부장 파견은 남북관계 소통채널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김 부장은 남한의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단에 자신의 측근을 낙점한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영철 부위원장(왼쪽)과 앨리슨 후커 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은 북 대표단을 폐회식과 별도로 회동하는 등 최소한 2차례 이상 만날 것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북 대표단은 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거듭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대표단에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포함됨에 따라 남북이 군사당국회담 개최 문제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 교류에 대한 실무 논의가 가능해졌다. 북한이 2차례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남한이 답방 형식의 고위급 대표단이나 대북특사를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북 대표단이 방남 기간 동안 미국 대표단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김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모두 대남통인 데다 이방카와 격도 맞지 않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폐회식을 계기로 북·미가 접촉할 계획이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북·미 접촉이 불가능해졌다고 예단할 일은 아니다. 이방카의 방한을 수행하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반도담당관이 2014년 케네스 배 구출을 위해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접촉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조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창 올림픽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 10일 김여정-마이크 펜스 회동을 한국이 주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북은 힘을 합쳐 ‘평창 이후’에도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대결 구도가 재연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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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막혀있던 남북 간 대화의 물꼬는 텄다. 이제 평창 이후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할 대책이 절실하다. 그 첫 관문은 올림픽 이후로 미뤄놓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4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양국의 결단이 시급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 일정은 한·미 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과 나머지 사안들이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한국 내 자국 시민과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관계나 다른 사안과 연계해 훈련 여부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북한에는 매우 위협적이다. 북한은 이 훈련을 한·미 양국의 북침 연습으로 간주한다. 한·미가 1990년대 초 북핵 위기 때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였다. 결국 훈련 중단은 제네바 핵 합의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귀국 길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과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양보한 뒤에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이전 방침과 다르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미국이 지금 훈련을 재연기하거나 중단하자는 한국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핵폐기에 관한 북한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에 관해서도 발전된 태도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미국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열병식을 강행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이미 계획된 훈련이니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우길 때가 아니다. 훈련은 북한이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앞서 군사 및 당국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화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훈련을 유보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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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8일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이 북한압박에 집중돼 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친을 초청해 올림픽 개회식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방한 중에는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하고, 서울에서 탈북자들과의 간담회를 연다. CNN은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기간 중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며 김정은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펜스의 방한은 미국을 대표해 올림픽을 축하하러 오는 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려는 정치 이벤트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웜비어 부친의 개회식 참석은 그 자체로 정치적 시위나 다름없다. ‘어떠한 시위 또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전도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서 금지된다’는 올림픽 헌장 50조에도 어긋난다. 미국 청년 웜비어를 불법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만 이를 굳이 올림픽 현장에서 부각하려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까.

국제사회는 지난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전후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유엔 결의를 채택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합동훈련을 중단하기로 것도 이 결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무기만 들지 않았을 뿐 적대행위는 계속하겠다는 태세다. 주최국인 한국으로서도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아왔고, 미국이 부과하는 별도의 독자제재까지 받고 있다. 올림픽 기간에 특별히 더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할 이유가 있는가.

미국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매력공세’에 빠져 대북 제재 고삐가 헐거워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이상으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서 보듯 평균적인 한국민의 대북감정도 썩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전쟁방지를 위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통해 남북과 북·미가 대화에 나서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지가 있다면 펜스는 올림픽 기간 중 자극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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