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검찰 업무가 적폐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댓글조작·사법방해·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수사를 이달 안에 끝낼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총장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지치지 않느냐.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연내 마무리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적폐청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야권 반발이 거세지는 데다 국제적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수사든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 피로감을 낳게 마련이다. ‘신속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구속적부심 석방도 이어지고 있다. ‘의혹의 몸통’으로 부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전되지 못한 터다. 수사를 서두르는 것이야 나무랄 바 아니나, 검찰 스스로 시한을 정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 총장의 발언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또 있다.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다른 부처·기관에서 수사의뢰된 사건에 집중하느라 인지수사에 쏟을 시간과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데 검찰 내부적으로 불만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민생은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피해자는 단순히 몇몇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행태는 수많은 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수십년간 피 흘려 쌓아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청산할 과오는 단호히 청산할 때만 민생이 나아지고 미래도 열린다. 검찰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시민은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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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새 정부 출범 때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이 국민이 바라는 첫 번째 개혁과제로 뽑혔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등 다른 개혁보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꼽았던 것이다. 검찰권력의 남용과 불공정한 행사에 대해 누적된 국민적 불만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다. 검찰개혁의 여러 방안 중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있다.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을 검사들이 장악하여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청이 바로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이나 후보 공약집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하에서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바뀐 것이 없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취임으로 검찰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가 마치 검찰개혁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처럼 보이고 있다. 정지윤 기자

지난달 27일의 검사장급 인사와 지난 10일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한 법무부 인사가 있기 이전에,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에 절반인 32개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특히 국·실장급 이상 10개 직책 중 90%인 9개를 현직 검사들이 독식하고 있었다. 가히 법무부는 검사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무부의 검찰화’가 심각했다. 이들 법무부 검사의 대부분은 검사의 직무나 전문성과 별 관련이 없는 보직을 맡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사의 인사 관리나 법무부 내의 검찰 입지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검찰화’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한다. 첫째, 법무부는 그 외청의 하나인 검찰에 대해 상급관청으로서 감찰을 위시한 여러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비리 발생 시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감찰관을 두어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게 하고,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 검찰청의 조직 관리나 검찰예산의 편성과 배정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법무부 내의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게 되면 검사가 관여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한 감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조치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응이 나오기 일쑤다. 현직 검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검사장 출신 전관들에 대한 몇몇 법조비리 사건들에서 법무부의 미온적 조치에 의아해한 국민들이 이미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검찰의 관점에서 추진되기 쉽고, 그러한 검찰개혁은 중도에 추진력을 잃고 폐기되기 일쑤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공수처 신설이 10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예다. 검찰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가 공수처를 반대하거나 적어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검사는 임관 후 주로 수사와 기소 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많지만, 그 이외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행정공무원이나 행정전문가들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하고 있는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출입국이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무, 국적 이탈과 회복, 민사소송, 상사소송, 행정소송과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 법령의 제·개정, 사면 등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주로 해오던 검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라 보기 힘들다. 검찰업무와 무관한 법무행정의 직책들까지 검사가 차지하는 것은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역행한다. 넷째, 법무부 검사들도 1년이나 2년 단위의 검사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잦은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 1~2년마다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는 법무부에서 법무행정의 일관성을 찾거나 장기적인 법무행정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들을 위한 부처가 아니며, 1~2년 후에 법무부를 떠나 검찰로 돌아갈 검사들을 위한 부처는 더더욱 아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각부’ 중의 하나일 뿐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1일에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게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 개정을 시작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의 첫 발걸음을 뗐다.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답하기를 기대한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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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가 난 인혁당·강기훈 유서대필·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오로 꼽았다. 검찰총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법원, 경찰, 군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과거사 정리를 했지만 유독 검찰만은 묵묵부답이었다. 늦게나마 검찰의 과거 잘못을 공개사과한 것은 의미있는 고백이라 평가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문 총장은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을 축소하고,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 할 만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검찰이 적폐청산 1순위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쏟아놓는 개혁 방안들에 대해 어리둥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를 정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필연적이다.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의 방향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문 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는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이견을 표출한 바 있다. 수사·기소 전 과정을 투명하게 통제받겠다는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란 것도 현재의 수사권·기소권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혹시 과거사 사과가 검찰개혁에 적대적인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큰 오산이다.

검찰개혁은 아직 멀었다. 진정한 환골탈태는 이런 몇 가지 조치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공룡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둔 채 보여주기식 조치 몇 가지로 개혁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금은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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