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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05 [사설]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자, 역사적 책무를 느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호남 출신인 문 내정자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적임자를 선택했을 것으로 믿는다.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현 부산고검장이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4일 서울 서초동 고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통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은 현재의 검찰이 안고 있는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부패세력의 공범 역할을 했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의 비리에는 철저하게 눈감고, 야당이나 시민·노동자들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둘렀다. 문 내정자는 취임하는 대로 ‘우병우사단’으로 불리는 정치검사들을 척결하고, 개혁적이고 청렴한 검사를 발탁해 검찰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홍만표·진경준 사건에서 보듯 검사가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부 비리 단속에 힘쓰고, 비리 검사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문 내정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수사·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적극 협조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기피와 검찰 부패를 막는 처방이라면 수사·기소권 분리 등은 검찰권 남용을 막는 장치이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내정자는 수사에 관한 한 정권과 타협하지 않고 강단 있는 모습을 검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 내정자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내정자가 검찰을 정권이 아닌 시민에 복무하는 기관으로 바꿔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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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