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해당되는 글 84건

  1. 2018.08.10 오늘도 조용한 국가인권위원회
  2. 2018.08.08 [사설]은산분리 완화,재벌 차단하고 혁신 될지 지켜보겠다
  3. 2018.08.07 [사설]허점 보이는 기무사 개혁안,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4. 2018.07.30 [사설]휴가 떠나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의미 되새기기를
  5. 2018.07.25 [이대근 칼럼]타협 제대로 하기
  6. 2018.07.10 [사설]문 대통령·이재용 만남, 잘못된 신호 주지 않게 경계해야
  7. 2018.06.25 문재인, 노무현의 꿈을 실현할 때
  8. 2018.06.22 [사설]문 대통령 방러, 남·북·러 3각 협력의 발판 삼아야
  9. 2018.05.28 [사설]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환영한다
  10. 2018.05.16 [사설]불법촬영·유포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11. 2018.05.02 [사설]남북 확성기 철거, 판문점선언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12. 2018.05.02 [사설]한국당의 국회 비준 거부 이유를 알고 싶다
  13. 2018.04.30 [산책자]냉면과 평화
  14. 2018.04.30 [사설]핵을 갖고 어렵게 살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의 다짐
  15. 2018.04.25 [사설]한반도 평화를 향한 4개월 여정을 돌아보며
  16. 2018.03.07 [사설]문 대통령 성의에 놀라운 결단으로 화답한 김정은
  17. 2018.02.26 [사설]북 김영철의 북·미대화 용의 표명을 주목한다
  18. 2018.02.12 [사설]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환영한다
  19. 2017.11.14 [기고]문재인 대통령께
  20. 2017.11.08 [사설]한·미 정상, 몇 가지 우려 해소했지만 북핵 해법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시민참여형 개혁기구는 경찰청이 만든 경찰개혁위원회였다. 새 정부 출범부터 경찰개혁위원회 출범까지 달포밖에 걸리지 않았다. 구성도 남달랐다. 위원들은 모두 외부 인사였다. 경찰관이나 전직 경찰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었다. 고위직 경찰관들은 갑자기 낯빛을 바꿔 개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처구니없고 속은 쓰렸지만, 그것도 촛불의 성과라 여기면 그만이었다.

문제는 개혁성과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모두 30건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다행히 어지간한 개혁안은 두루 담아냈다. 2005년 남영동 보안분실(예전의 대공분실) 폐쇄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전국 각지의 보안분실들이 모두 폐쇄된다. 서울만 해도 홍제동, 옥인동, 신정동, 장안동, 신촌 등지에 보안분실이 있다. 정권 차원에서 눈여겨보는 시국사범들이 경찰서가 아닌 분위기부터 살벌한 보안분실에서 잔뜩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상한 일은 앞으론 없게 되었다. 정보분실도 사라진다. 의경들의 노동시간은 최대 주당 4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휴식 기회를 보장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도 가능하게 된다. 영창제도는 이미 사라졌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경찰관들도 더디지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시작한다. 당장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나, 일단은 직장협의회부터 시작한다. 남성 위주의 조직인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도 실현한다. 당장 성평등정책관부터 외부 인사를 채용했고, 적극적인 여성 우대 정책을 인사에서부터 펼치고 있다. 여러 경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군대, 국정원, 감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 곳에서도 다양한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생각처럼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환영할 만하다. 인권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보다 반가운 일은 없다.

경찰개혁위원회가 낸 개혁방안 중에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이라는 게 있다. 만약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훨씬 힘센 경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의 부작용과 우려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영국(잉글랜드, 웨일스)의 IPCC(Independent Police Complaint Commission, 독립적 경찰 비리민원조사위원회)를 모델로 시민적·민주적 통제기관을 만들자는 거다. 명칭은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또는 위원회)’이라고 붙였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오로지 경찰만 감시하는 기구다. 경찰관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찰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경찰청에 징계를 권고하거나 경찰관의 범죄사실을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

영국의 IPCC는 법률 개정으로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로 바뀌고 위상과 업무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없다. 경찰과 전혀 다른 독립적 조직이 경찰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경찰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다. 인권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별도의 전담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적다는 거다.

인권위의 위상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지경으로 추락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키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데도 인권위 위상이 올라가는 일은 없었다.

인권위 설립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이라는 그동안의 염원을 현실화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인권기구는 김대중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 공약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설립과 동시에 조직의 기반을 닦은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인권위가 주도한 쟁점이 많았다. 한마디로 시끌벅적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인권위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명박 정권은 위상을 추락시킬 방도를 고민했다. 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위원장 등 지도부를 바꿔 위원회 성격을 변화시켜갔다. 정권의 의도대로 인권위의 위상은 추락했고 누구도 인권위를 자신의 인권을 지켜줄 호민관으로 여기지 않았다.

가장 큰 잘못은 2009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년 동안 인권위원장을 맡은 현병철이 저질렀지만, 지금 위원장인 이성호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꼭 현병철과 이성호만의 잘못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즉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도 공범의 혐의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현병철 체제에 저항한 일부가 있었지만, 임기가 다 끝나갈 때쯤 사임한다든가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대목도 많았다. 그렇게 인권위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인권위가 바뀌었는지 뭘 어떻게 고쳤다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지난 정권과 달리 비교적 민감한 인권의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일도 간혹 있지만, 그건 이미 쟁점화된 사안들에 대한 뒷북이었을 뿐이다. 인권위가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일은 없었다. 설립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염불만 외우며 진정사건 처리 때문에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온갖 인권문제가 터져 나오는 지금도 인권위는 조용하기만 하다. 그래서 인권위는 지금 악플조차 별로 없는 무플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관료들에겐 무플이 훨씬 좋을 게다. 월급이야 꼬박꼬박 나오는데, 굳이 논란에 휩싸여 일감을 늘릴 일도 감정을 상할 필요도 없을 테니 말이다. 아무튼 오늘도 인권위는 조용하기만 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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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일부가 과점적인 이익을 누리고 혁신적인 참가자들의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상에 대한 경험담까지 보태면서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의 금융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시도’라거나 ‘대선공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먼저 은행산업의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지금 정상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현재의 은행은 은산분리라는 보호망 안에서 각종 혜택과 기득권을 향유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후생은 외면하고 있다. 은행들은 예금에는 싼 이자, 대출에는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 그뿐인가. 정작 일자리는 줄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은 줄고 금융산업도 후퇴할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은행은 2014년 도입돼 출발은 한국과 비슷했으나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 한국은 은산분리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이 어려워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기존 은행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전·후방의 고용효과를 유발하고 핀테크 등 연관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과거의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진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긴요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던 것들이지만 환경변화와 기술진보에 따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에 대한 옥석 구분이 필요하다.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됐을 때 초래할 위험을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몇 해 전 발생한 동양증권 사태가 대표적이다. 규모가 작은 증권사였기에 망정이지 은행이었다면 더 큰 피해를 가져왔을 것이다. 시민단체가 말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은행산업의 문제를 확인했는데 눈감는 것은 더욱 무책임하다. 문 대통령은 어제 “은산분리의 대원칙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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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국군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은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안사령부를 기무사령부로 바꾼 지 27년 만에 다시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기무사령관을 교체한 데 이어 4200명의 기무사 요원을 원 소속인 육·해·공군으로 복귀시킨 바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인적 청산도 하고 인력도 30%를 감축한다고 한다. 기무사를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국방부가 밝힌 개혁안은 새 사령부가 기무사 기능을 이어받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일탈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안·방첩, 군 관련 정보 수집 업무는 그대로 두되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민간인 상대 정보 수집이나 수사 행위 등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대 규모를 줄이고 인적 청산을 통해 과거 기무사와 완전히 단절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기무사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선 기무사의 수사 기능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과거 기무사는 군내 방첩·보안 수사를 하다보니 민간인이 연결돼 있어 수사와 정보 활동이 확대되었다고 해명했다. 민간에 대한 수사를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 민간인 사찰을 완전 차단한다는 보장이 없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그동안 기무사의 병폐가 근절되지 않은 데는 역대 권력이 이른바 ‘통수보좌’를 고리로 기무사를 활용한 것이 한 요인이었다. 통수보좌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다. 그동안 기무사가 정치 댓글을 달고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하고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이 다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개혁안이 새 사령부에 군내 정보 기능을 부여한 것은 통수보좌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개혁안은 또 기무사개혁위가 폐지하라고 권고한 일선 60단위 기무부대에 대해서도 선별적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당초 기무사개혁위는 기무사를 대폭 축소해 국방부 산하 본부급 부대로 두는 방안, 외청급 정부기관으로 하는 방안, 현행 기무사처럼 독립부대로 존치하는 3개 안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마지막 안을 택했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일탈을 막을 확실한 견제장치를 강구했어야 했다. 민간인 비율을 조금 높이고 부장검사급 감찰실장 한 명 보낸다고 막을 수 있는 기무사의 일탈이 아니다.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간판만 바꿔단 결과가 지금의 기무사이다. 새 사령부의 통수보좌와 수사 기능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개혁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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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62%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로는 취임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3 지방선거 이후 6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락세가 장기화·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라면 60%대 지지율도 위협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의 경제상황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7%), ‘최저임금 인상’(12%)이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지지율은 67%에서 55%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20대 지지율이 77%에서 60%로, 한 주 새 무려 17%포인트가 빠져나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여름휴가 직전 주말인 지난 28일 경북 안동 봉정사의 영산암에서 자현 주지스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국내 산사 7곳 중 봉정사만 방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제공

정권 초기 높은 국정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한때 80%대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일 뿐 집권기간 내내 유지되리라 기대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의 지지율 급락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민생을 이유로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나오는 것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금 나라 경제는 성장 엔진이 식고, 일자리 창출은 힘겨워졌다. 20대 민심 이반은 고용대란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대 부정 평가가 지난주 43% 대 40%에서 32% 대 44%로 처음으로 역전됐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이는 중도층이 등을 돌린다는 신호다. 30~40대의 지지율 하락 역시 현안에서 빚어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것이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의 지지는 정부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여소야대 현실에선 시민의 지지가 더욱 절실하다. 지지층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구호나 슬로건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고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상충되는 현안을 해결해내는 역량도 바라고 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은 30일부터 5일간 하계 휴가에 들어간다고 한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 여야 협력을 통한 민생 문제 해결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이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내놓고 설득력 있는 소통 방식을 강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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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은 선악의 문제였다. 대통령이 선을 선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고, 정당성은 즉각 힘을 발생시켜 문제 해결에 작용했다. 민생문제는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의는 자영업자에게는 악의로 받아들여진다.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생존 경쟁의 장에서 선악의 구분선은 희미하다.

물론 민생문제에도 적폐와 같은 공동의 적이 있다. 경제 기득권이다. 하지만 쉬운 상대가 아니다. 불패의 신화를 자랑한다. 가난한 자들끼리 생존 경쟁에 내몰려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경제 기득권은 미동이 없다. 적폐 청산에 선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민생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개혁의 주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과거 청산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세력이, 지방선거 이후 세상의 관심이 삶의 문제로 옮겨가자 봉인되었던 차이를 드러내며 분열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기 관점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개를 든다. 최저임금 인상에 저소득층과 노동계, 영세자영업자가 다른 이유로 비판적이다. 침묵하던 진보적 지식인은 사회경제 개혁 후퇴를 경고했다. 무기력했던 보수세력도 목소리를 낸다. 정부를 공격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던 보수당이었다. 그런데 민생을 명분으로 대정부 공세를 하자 쑥쑥 먹혀들어가는 느낌이다.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르고, 정부·여당 지지율은 그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수야당은 수세에서 공세로, 여권은 공세에서 수세로 입지가 바뀌었다. 그 사이 정부는 책임을 묻는 자에서 책임을 지는 자로, 문제 제기 자에서 문제 당사자가 되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은 정부는 이젠 고립무원의 지경이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 경제 현실에서 특정 정책을 고립적으로 추진하면 을들의 생존 게임, 즉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하기 쉽다. 각자 최선을 추구한 행위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다. 서로 연계된 정책의 집합이 필요하다. 그래야 특정 정책이 개별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해도 다른 정책으로 상쇄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경제 개혁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단기적 효과는 엇갈리기 쉽다. 단기간 불이익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이익을 보는 이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만세력이 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투자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의도와 상관없이 나쁜 시나리오를 미리 보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준다. 개혁에 실패하고 재벌에 의탁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역전극 말이다. 대결정치는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차이와 갈등을 증폭시킨다. 집권세력의 실패는 야당의 성공이 되고, 집권세력의 성공은 야당의 실패가 되는 화해불가능성을 강화한다.

이런 조건에서 여러 계층의 이해가 걸린 사회경제 현실을 개혁하는 건 불가능하다. 여야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떨어뜨리는 저격수로 변했다. 정책 성공에 따른 정치적 자산을 정부·여당이 독점하면 보수야당이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상대의 득점이 나의 실점이 되도록 짜인 기존 판을 뒤집는 것. 야당도 불리하지만, 여당도 불안한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협력 정치를 해야 한다. 여권은 비판 여론과 야당 공세에 밀려 일부 정책을 양보했지만, 협치는 아니다. 궁여지책이다. 그게 여야 간 일정한 정책 협약 아래 이루어진 절충이라면 대화를 촉진해야 했다. 그러나 대결정치가 낳은 임기응변적, 수세적 대응이었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는 사회세력 간, 정당 간 대타협을 촉진하는 공동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개혁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개혁에 따른 차이와 갈등을 흡수할 수 있다. 개혁이 사회적, 정치적 분열로 표류하거나 정부 지지율 등락에 따라 흔들리는 일을 피할 수 있다면 왜 이런 일을 마다하는가? 마침 청와대가 연정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일정이 시작됐다. 새 대표의 우선 덕목은 협치 주도 의지여야 할 것이다. 그건 지난 1년2개월의 통치를 전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선사가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제자에게 물었다. “네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지팡이로 때릴 것이다. 밖에 있어도 때릴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동그라미를 지워버렸다.

<이대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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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뉴델리 인근 노이다 공단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은 물론 삼성그룹 행사에 참석한 것도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만남은 문 대통령이 전략시장인 인도를 국빈방문하는 와중에 현지에 진출한 삼성이 행사를 열면서 이뤄졌다.

대통령이 경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답보상태인 일자리 확충과 소득격차 해소,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가 대기업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 때 정의선 부회장의 안내를 받았고, 올 2월 한화큐셀 방문 때는 김승연 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청와대에서 열린 정책기조점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주 소통하고 기업 애로를 청취해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인근 노이다 공단에서 열린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부회장 등과 함께 테이프 커팅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부회장, 강경화 외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모디 총리. 연합뉴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만남이 정부의 정체성이나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만남이 경제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대기업 관련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군다나 최근 청와대가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씨를 경제수석에, 정무적 감각이 높은 정태호씨를 일자리 수석에 앉히면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 터다.

특히 지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이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공작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만남이 자칫 대법원과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된다.

정부는 대기업을 적으로 봐서도 안되지만 대기업에 의존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태 등에서 불거진 ‘갑질’ 논란 등 재벌의 폐해가 무시될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가 삼성의 영향력을 끊지 못한 것이 경제개혁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라는 해석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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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탁월한 연설가였다. 그가 했던 연설의 대목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 이 연설은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친구에 관해 얘기한 것이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떠듬떠듬 유창하지 않게 원고를 보면서 읽었습니다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나이는 저보다 적은 문재인을 제 친구로 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제일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이 제일 좋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그의 친구 문재인은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쓴 책인 <운명>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 추모시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을 이어받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녹여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을 이뤄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숙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바로 정치를 정상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를 비정상화하고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 신념이 너무나 강하고 절박했다. 그래서 그는 2003년 12월 국회에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된 편지를 보냈다. 그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제대로 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시 2005년 7월 선거제도만 바꾼다면 야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주는 ‘대연정’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대연정’이 흔한 일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서는 낯선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려 했던 것은 대연정을 해서라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선호하지만 다른 선거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당시 대연정 구상에 대한 반발이 여당 안에서도 거세자 그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낡고 고장 난 정치제도로 비정상적인 정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라고 여당 당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희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척박한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그의 생각은 너무 앞서나간 것일 수도 있었다. 그 이후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왔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충남, 충북, 강원, 제주, 부산, 울산 등지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적은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 의석을 얻었다.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시·도의원을 뽑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자유한국당은 25.47%의 정당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의석 중 2.96%(135석 중 4석)만 차지했다. 그동안 90%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해오던 부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12.77%(47석 중 6석)의 의석만 얻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합리적 보수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경북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극도의 혼란 상태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이만 한 기회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해내고, 개헌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큰 틀의 일정과 원칙 정도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제도 개혁은 협상과 타협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이 중대한 일을 국회와 여당에만 맡겨놓아서는 안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290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이런 노무현의 꿈과 신념을 현실로 만들 때가 되었다.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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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2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방문 첫날인 21일에는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블로딘 하원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들을 면담한 데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 의회에서 연설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박4일 일정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위해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전용기 계단에 올라 환송인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이번 방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올 들어 세 차례나 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보를 꾀하고 있고, 일본도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나섰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전환은 한국에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기회가 된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그간 줄곧 구상에만 머물러 있던 남·북·러 경제협력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하원 연설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를 다지고 보장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러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20일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시베리아 철도와도 연결되면 유럽까지 철도로 물류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듯이 러시아는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창(窓)이다. 70년 가까이 닫혀 있던 이 창이 열리려는 시점에 와 있다. 양국관계가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평화번영 체제를 이루는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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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번째 남북정상회담은 시의적절했다. 무산 위기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이 복원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이다. 남북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재추진에 기여한 것은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 두 정상은 6월1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할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개최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달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항을 담은 ‘판문점선언’에 합의했지만 지난 16일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키면서 합의 사항 이행이 전면 중단됐다. 어떤 이유로든 남북 합의 사항의 실천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모두 노력해야 한다. 문 대통령을 매개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감하는 남·북·미 삼각대화의 틀이 새롭게 형성된 것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판문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재추진 흐름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한 의미도 각별하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노력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CVID 수용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북·미 간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협상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미국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 방안에 괴리가 크지만 이번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재개 의지가 드러난 만큼 충분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사흘간 북·미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반전과 파격을 경험했다. 미국의 압박에 북측 고위관리들이 거칠게 반발했고,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선언으로 비핵화 정세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가 겨우 기사회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비생산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만일 이런 갈등 요소를 해소하지 못한 채 회담이 열렸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게 뻔하다. 신뢰 기반이 약한 북·미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평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아직은 평화보다는 전쟁, 대화보다는 대결이 더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난기류는 다행히 걷혔지만 향후 여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북·미 모두 실용적 접근과 진지한 자세가 북·미 정상회담 파행을 막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뒤집는 행태를 바로잡고, 미국은 대화 상대를 존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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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에서 가정폭력을 다루는 사례를 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최근 홍익대에서 발생한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유포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한다.

홍대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례적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의뢰 8일 만에 가해자를 구속했다. 이후 ‘경찰이 다른 불법촬영·유포사건에는 왜 그토록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속한 수사는 바람직하지만, 여성이 피해자일 때와는 태도가 다르다’는 게 불만의 초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5일 오후 현재 34만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사람 중 98%가 남성이었다. 같은 기간 불법촬영 피해자 중 84%는 여성이었다. 문 대통령은 몰카 범죄 엄단을 지시하면서도 국민청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거론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본다.

홍대 사건 수사가 신속했던 것을 두고 피해자가 남성이어서라고 주장하는 건 비약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찰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촬영·유출과 달리 시간, 장소, 사람들이 특정돼 빠른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왜 국민청원에 여성들이 폭발적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성명을 통해 “홍대 사건의 가해자가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 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여성 피해자는 포르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며 “어째서 이제야 이례적인 일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졌는지 질문을 던져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은 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성범죄 수사 관행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최우선 가치는 피해자 보호이고, 그 다음은 신속한 수사다. 이참에 ‘몰카’라는 용어도 ‘불법촬영’으로 대체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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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 당국이 1일부터 동시에 최전방 지역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데 따른 첫 조치다. 남북 정상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이 이처럼 판문점선언 이행에 흔쾌히 나선 것은 후속 조치를 기대하게 한다.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초소 장병들이 1일 경기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동시에 확성기를 철수시킨 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넘어 양측 간 군축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합의 나흘 만에 반세기 넘게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확성기를 치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웠다. 더구나 북한은 이달 중 국제 전문가들과 남한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5일에는 북한이 남한 표준시에 맞추는 조치도 취한다.

북한이 최근 서해·동해 지구 DMZ 남북관리구역을 확대하자고 제의해온 점도 주목된다.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무장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무기와 장비가 집중 배치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곳에서 남북이 지뢰를 제거하고, 감시소초 등을 철수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목전에 다가온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당국이라 해도 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열리고 비핵화를 다룰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 정세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특히 남북 모두 쓸데없이 상대방을 자극해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이 군사충돌 직전 상황으로 치달았던 과거 사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려면 비단 당국만이 아니라 민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남북관계 개선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됐다. 전쟁 위험 해소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역대 남북 간 합의는 후속 조치 이행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늦어도 안되고, 서둘러도 안된다.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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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며 비준을 반대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 판문점선언을 깎아내렸다. 남북관계 진전에 끝없이 제동을 거는 제1야당이 유감스럽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4월30일 (출처:경향신문DB)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려는 것은 이 합의가 정치 상황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6·15 정상회담 공동선언 등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이행을 둘러싸고 시비가 벌어진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제도화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산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북·미 정상이 북핵 문제를 원활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도 국회의 지지는 필요하다. 한마디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한국당이 북한과 합의했어도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초당적 대응을 주장했다. 판문점선언은 전 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국내 여론조사 결과 그 지지율이 90% 가까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합의를 제쳐두고 어떤 사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당이 판문점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수표를 결집해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이런 당 지도부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당에 표를 줄 시민은 없다고 선거 현장을 누비는 후보가 호소한 것이다.

북한은 오는 5일부터 표준시간을 남한 표준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남측도 신속하게 발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당의 요구로 2일부터 5월 국회가 소집돼 있다. 여당은 드루킹 사건이 비준 절차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은 한반도 대경사에 재 뿌렸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회 비준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한국당이 국회 비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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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6·25 때 단신 월남한 실향민이지만 고향 얘기는 잘하지 않으신다. 80대 중반의 연세로 남쪽에서 보낸 세월이 북쪽에서 살았던 시간의 네 배가 넘으니 기억과 애착이 차츰 바래서인지도 모른다. 월남할 당시 황해도 연백의 고향에는 어머니와 네 살배기 늦둥이 동생만 있었다니,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어머니 연세를 떠올리고는 그리움을 접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띄엄띄엄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나도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에 어느덧 황해도민의 정서에 동화된 듯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물으면 대뜸 “황해도 연백이오!” 해놓고는 “사실은 파주에 터를 잡고 내내 살았지만…” 운운하며 설명을 붙이곤 한다. 사람들은 황해도가 고향이라는 내 대답을 농담으로만 듣고 “내가 만주 개장사 시절에 말이야”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곤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실향민의 향수 같은 건 별로 내보이지 않는 아버지이지만 1994년 무렵 자유로가 개통되어 가족들이 함께 강 건너 북한 땅을 보러 갔을 때는 조금 달랐다. 자유로를 달리다가 오두산 통일전망대쯤에 이르면, 한강이 임진강과 합쳐지고 강 건너편이 김포에서 북한 땅으로 바뀐다. 차에서 내려 멀리 강 건너를 바라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기에 우리들은 당황했다. 형이 아버지를 진정시킨답시고 다가가 말했다. “아버지, 그쪽이 아닌데요. 북쪽은 저쪽이에요.”

아버지는 잘살지도,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은 연백평야 중농 집안의 맏아들로 17살 나이에 해주에 유학을 나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이 터지고 몇 개월 후 인민군이 후퇴하는 와중에 징집을 당했다. 후퇴하는 도중 부대가 깨져서 고향에 돌아오니 전쟁이 스치듯 지나갔는지 평온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다시 해주의 학교를 다니기도 했단다. 1·4 후퇴 때 탈영병 신세가 될 것 같아 연백의 넓디넓은 갯벌을 걷다 쪽배를 타다 하며 강화도로 월남을 했다. 이북 출신인 데다 학교에서 배운 러시아어와 영어 실력이 제법이어서 일명 ‘켈로부대’로 불리는 미군 8240부대에 입대를 했단다. 켈로부대에서는 무시무시한 북파공작원 따위는 아니고 그냥 첩보 분석을 하며 지냈나보다. 부대가 강화 교동도에 있었다는데, 바다 건너편의 고향땅을 보며 가슴이 많이 메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는 다시 국군에 정식 입대를 하여 꼬박 복무기간을 마쳤다니, 인민군, 미군, 한국군을 모두 거친 희귀한 경우다. 아버지는 남쪽에 살던 먼 일가붙이 아저씨의 중매로 역시 개성 인근에 살다 일가족이 함께 월남한 어머니를 만났다. 그러고는 역시 미군과의 인연으로 미군 군속으로 취직해 잡다한 노무와 건축일 등을 배우고는 결국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다.

이북사람들답게 우리 집은 내가 어릴 때부터 냉면과 만두를 상식하곤 했다. 겨울이 되면 만두를 수백 개씩 빚어 얼려두고 먹었고, 식구가 외식을 하면 냉면을 먹는 일도 잦았다. 내 기억 속의 첫 냉면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서울 구파발에 있는 한 이북식 냉면집에서 먹었던 것이다. 사실은 냉면보다 함께 사주신 불고기가 훨씬 맛있었지만. 나는 머리가 커서야 이 집안 내력에 허구가 숨어 있는 것을 눈치챘다. 연백 촌구석 출신의 17살 소년이 냉면을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고 무슨 맛을 알았을까. 하지만 언젠가 아버지를 모시고 양평 가는 초입에 자리한 옥천의 냉면을 먹으러 갔을 때, 당신의 설명을 듣고는 그 허구를 믿기로 했다. “해주냉면이란 것도 있단다. 황해도 사람들도 평양 못지않게 냉면을 많이 먹는데, 여기 냉면이 딱 그 맛이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금요일, 전국의 평양냉면 집들마다 손님이 줄을 섰단다. 나도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일산 킨텍스 근처에서 평양냉면을 먹었다. 손님이 많아서 20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정상회담의 내용만큼이나 평양냉면에 쏟는 사람들의 관심이 재미있었다. 사람들에게는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둘러싼 골치 아픈 정치적 분석과 CVID 등의 어려운 용어보다 ‘평양냉면’이라는 정서적 상징이면 충분한 것이다. 평화는 고도의 정치적 협상에 앞서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온다.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컸는지를 평양냉면 그릇 속에서 새삼 읽는다. 그러나 나는 심드렁해진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제는 통일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통일은 상징화된 이념일 뿐, 거기까지 가는 데 지불해야 할 고통과 혼란을 생각하면 절대선일 수 없다.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전쟁이 더 이상 없다면, 후퇴할 수 없는 평화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부디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안희곤 | 사월의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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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북부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에 초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밝혔다. 북부 핵실험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북한 핵무력 개발의 핵심시설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는 한편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두 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남북정상회담 합의에서 비핵화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의미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북한이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 28일 대내외 매체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비핵화 의지를 가늠케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는 북남관계 문제와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보장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하여 호상(상호)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교환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선언 전문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가 김 위원장의 사적 약속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지로 실천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선대 수령의 업적’이라고 해왔고, 지난해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핵무기의 폐기를 뜻하는 비핵화를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정도라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를 넘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확인할 과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제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 등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완성하면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한 것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30분 차이가 나는 남북의 표준시를 남측에 맞추겠다고 한 점도 평가할 대목이다. 행정적인 어려움과 비용이 따르는 표준시의 통일을 선제적으로 결정한 것은 남북 간 교류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으로 보인다.

보수세력들은 그럼에도 의구심을 품은 채 폄훼·왜곡하기에 바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 위장평화쇼”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논평했지만 아예 사실과도 다르다. 10·4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돼 있을 뿐 ‘비핵화’란 단어가 없다. 6월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한국당의 사실 왜곡과 막말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거대한 전환흐름에서 소외될 것을 자처하는 딱한 모습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북한은 돌아갈 다리마저 불사르겠다는 각오로 나섰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정쟁으로 실종시키는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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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사이의 군사분계선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상봉하게 될 것이다. 콘크리트 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에 발을 디딘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뜨겁게 악수를 나눈 뒤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정상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으로 향할 때 사람들은 ‘한반도의 봄’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일산 킨텍스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의 2배가 넘는 280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등록을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4일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회담 사흘 전인 24일 평화의집에서 리허설을 열었다. 25일에는 북측 선발대가 내려와 합동 리허설을 하게 된다. 이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일만 남았다.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위기가 고조되던 한반도에서 불과 4개월 만에 이처럼 드라마틱한 전환이 이뤄지리라곤 상상조차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의 시동을 건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방침과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뜻을 천명했고, 김여정 특사 파견,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제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 등 대담한 선제조치로 대화 흐름을 주도해 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수십년간 쌓여온 미국 내 대북 불신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보낸 비핵화 메시지의 진정성을 감별해내고 적극 호응하면서 대전환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유지하면서 일관되게 ‘바닥 다지기’를 해오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의 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북핵위기가 한창일 때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으로 한반도 전쟁반대를 천명하고 북한에 대화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이율배반적 처지에서도 지혜와 용기,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은 특정 세력의 정치이벤트가 아니다. 북한의 변화도 ‘평화공세’로 폄훼할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보수세력들도 이번 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금 남북관계의 큰 바퀴가 70년 만에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종착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곧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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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 만나 오는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분단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서울로 귀환, 문 대통령 보고 후 가진 평양 방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로써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될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통해 전한 6가지 내용은 하나같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어온 난제들을 풀 열쇠나 다름없다.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체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간주해온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외부세계가 예측한 범위를 넘는 큰 양보를 한 김 위원장의 파격과 결단이 놀랍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다. 향후 북측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김 위원장이 표명한 내용으로만 평가하면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큰 결단으로 보인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구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쟁 반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견지해온 문 대통령의 손을 맞잡아주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국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신뢰를 구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한 것부터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안전 문제를 국가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린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남한과 미국의 보수세력은 ‘조공 정상회담’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록 판문점이지만 김 위원장의 남한 행보 약속은 파격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이 다시는 현상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하자고 합의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정상 차원의 소통을 통해 한반도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건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대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핵이 체제안전용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남한과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협박용이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과 연결된다.

물론 김 위원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대목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와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명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최고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에 맞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특사단을 곧바로 미국으로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 의지를 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도 특사를 보내 남북 접촉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북핵 대화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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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25일 경의선 육로로 방남해 2박3일 일정에 들어갔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날 평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면서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남북관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 인사하자,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선임고문(앞줄 왼쪽 세번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뒷줄 오른쪽),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뒷줄 왼쪽 두번째)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개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긴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북한 대표단은 27일까지의 체류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북·미대화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을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표단의 구성은 주목할 만하다. 대표단에 포함된 북한 외무성 최강일 부국장은 과거 6자회담에 참여한 바 있고, 핵 문제와 대미협상에 정통한 인물이다. 지원인원에는 통역사까지 포함돼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했음을 짐작게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여정 특사의 방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향후 북남관계 개선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했다고 한다. ‘강령적 지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임무를 뜻한다. ‘강령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이번 대표단에 외무성 당국자가 포함된 것은 북한이 북핵 문제에 대한 모종의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김여정 특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한 바 있다. 그 여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북핵 문제의 진전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미대화 및 북핵 문제의 진전이 동반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답을 내놔야 할 차례이기도 하다.

보수세력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 몰아붙이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미국은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독자제재를 지난주 발표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논란을 뚫고 어렵게 내려온 만큼 북한이 북핵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담한 메시지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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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자신이 김 위원장의 특사임을 밝히고 친서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셈이다. 연내 방북한다면 11년 만에 남북 최고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게 된다.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서 현송월 단장(가운데)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있다. 현 단장은 “목감기가 걸렸지만 그래도 체면을 봐서 단원들보다 조금 더 크게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물론 문 대통령의 방북에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에만 온기가 돌기 시작할 뿐 북·미간 긴장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북·미관계가 움직이지 않은 채 남북관계만 속도를 낸다면, 남북관계조차 고무줄처럼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선순환 구도가 구동해야 한반도 평화구도가 견고하게 정착될 수 있음은 북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올림픽 축하 리셉션에 불참하고, 반북 캠페인만 벌인 뒤 한국을 떠난 일을 상기한다면 모처럼의 북한 제의를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정세와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남북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으로서는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넘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선제 발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1999년 9월 북한은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이는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대북공조가 원활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2000년은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본질적으로 동일했던 시기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초기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벗어나면서 성사됐다. 이런 전례를 돌아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문재인 정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렛대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성사시켰다. 남북관계 회복의 물꼬를 틔운 지금까지의 과정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본게임이라고 할 정도의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연기된 한·미 훈련의 재개가 첫 장애물일 것이다. 용기와 지혜, 상상력을 발휘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 북한은 건군절 열병식을 조용하게 치른 데 이어 권력 2인자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해 올림픽 개최를 축하했다. 이를 ‘매력공세’나 ‘위장 평화공세’로 간주해 버린다면 대화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상을 전환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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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에서 ‘장애인복지론’과 ‘문화복지론’을 가르치고 있는 여성장애인 방귀희입니다. 지난 30여년간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을 하면서 휠체어에 의지해 무난히 사회생활을 해왔으나,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삶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450만 장애인 가운데 2%에 해당하는 장애예술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예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으며, 또 저를 포함한 1000여 장애예술인들이 합심해 한국장애예술인협회를 창립하여 함께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사무국 회의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오른쪽)을 만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을 선물하고 있다._ 연합뉴스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면 일반 선수들과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세계대회, 종목별 대회 등 출전 기회도 많습니다. 이에 비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예술인들은 82.18%가 자신의 창작물을 발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장애인예술공공쿼터제도와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 등 장애예술인 일자리 방안을 청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는 계기가 필요한데 마침 우리 단체에서 내년 3월9일 개막하는 2018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 G-100일(11월30일) 기념으로 ‘한·중·일 장애인예술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예술의 수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개최된 1988 서울 장애인올림픽으로 물리적 장벽이 제거되었듯이, 2018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을 통해 인식의 장벽, 즉 문화의 장벽이 없어져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당하지 않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국회는 물론 각종 위원회에서 ‘장애인 패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많이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이 소외당하고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하시는 등 올림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면, 장애인올림픽을 통해서는 그 성과 여부에 따라 복지국가라는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두 차례나 동계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였고, 중국은 한국 다음에서야 동계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이번 평창대회가 한·일 양국을 비교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중·일 3국의 장애예술인들이 한국에 모여서 예술을 통해 장애인의 능력과 꿈을 보여주는 축제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 축제는 사회지도층이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예술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보편화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가 더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힘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학자 수전 웬델이 “인간은 어느 한 시기에는 장애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듯이 장애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장애는 미리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경험적 상식이기에 ‘장애인 먼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하여 대통령께 2018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을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문턱을 없애자는 뜻의 문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실현되는 문화올림픽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방귀희 |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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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고한 한·미동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이 단단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 흔들림 없는 동맹관계를 천명함으로써 북핵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와 비판에 일침을 가했다. 북핵 대응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천명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두 정상은 회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은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범주 군사능력 운용과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양국은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국 대통령의 25년 만의 국빈방문에 걸맞은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담판을 앞두고 한국에서 자신의 구상과 복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한국의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두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군사옵션 카드를 완전히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는 그제 미·일 정상회담 직후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5원칙’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 대통령이 “지금은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라며 대화를 미래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일로 미뤄 두었다. 북핵 해법으로 미제 첨단무기 구매와 한국에 대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가 논의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보수세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요 공격 소재인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 일축한 것은 문 대통령의 국내 입지를 넓혀줄 것 같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평가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을 “전 세계에 끔찍한 위협”으로 표현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은 아니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하다. 문 대통령이 균형외교에 대해 미·중 사이 균형이 아니라 외교 지평 확대로 설명한 것은 이를 중국편향 외교로 이해하는 미국을 의식한 수위 조절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해결된 문제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더 많이 남긴 회담이었다. 하지만 북핵은 어느 한 국가나 지도자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국제 문제다. 이번 회담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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