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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2 [사설]문 대통령의 ‘삶의 질 우선’ 위한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무역 1조달러 시대 재진입, 3%대 성장률 등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전히 소득은 제자리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을 두고 기업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는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는 혁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재계는 규제완화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의 착근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의 해가 될 것이다.

원칙과 현실이 부딪히면서 현실론이 우세해질 경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전히 많은 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노믹스에 회의적이다.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의 58.1%가 소득주도 성장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무원 증원에도 부정적이었다.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는 대기업·수출의 낙수효과에 의존해온 기존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노력해도 주춧돌을 올려놓는 수준에 그칠지도 모를 장기적인 과제다. 그렇다면 단기 성과에 조급해하기보다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득하면서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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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