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8.01 [사설]‘문준용 사건’ 불기소했지만 국민의당 지도부 책임 무겁다

검찰이 어제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각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 윗선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하는 모양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검찰 수사 결과가 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같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회의석상에서 “우리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당원 이유미씨 개인의 일탈로 확인된 것에 안도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대국민 사과 한마디 한 것으로 제보조작 전체에 대해 면죄부라도 받은 것 같은 태도다.

어제 발표된 검찰 수사의 내용은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에 개입한 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당에 책임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검찰이 김성호·김인원 등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한 것 자체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도 ‘두 사람이 문제의 제보가 허위인 줄 알면서 폭로했을 것이라는 검찰의 의심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새로 당 지도부의 개입이 드러날 수도 있다. 또 법적 책임이 없다 해도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은 남아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는다. 안 전 후보가 당 대표로 출마해 쇄신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어제 대국민 사과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당이나 안 전 후보의 인식이 이렇다면 당의 새 출발 약속은 의미가 없다. 조작된 제보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발표하는 것은 공당의 모습도 아니거니와 새 정치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안 전 후보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날 “원점에서부터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한 것을 되새겨봐야 한다. 당 또한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쇄신하지 않는 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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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