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사회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는 ‘여성혐오’ ‘표현의 자유’ ‘검열’ 등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른 그림 ‘더러운 잠’이나 DJ DOC의 ‘수취인 분명’도 비슷한 논란 구조를 가졌다. ‘여성혐오 표현’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검열 아니냐?’는 반응이 그것이다. 이런 논란 구조와 논의 방식은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마치 공존 불가능한 이항대립처럼 느끼게 한다. 그리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는 결론을 요구한다. 여성혐오라는 문제제기를 곧바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한다.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다. 여성들의 문제제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려서 그른 것은 삭제해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성들이 경계하는 것은 이분법이다. ‘여성혐오 없는 표현의 자유는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자는 제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의 성별을 강조한 적은 없다. 하여 성별은 눈에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독 ‘여성’이 부각된다. ‘역시 여자는 안돼, 이제 100년 동안 여자 대통령은 못 나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놀랍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4대강으로 온 나라를 말아먹었을 때는 ‘역시 남자는 안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농담으로라도 절대로.

최근 여성혐오라는 비판이 자주 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다. 권력자의 무능과 부패의 문제가 너무 쉽게 여성의 문제로 치환된다. 차별적인 편견이나 그릇된 통념에 기댄 비판은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해결해야 할 민주주의 문제다.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안에 스며 있는 성차별을 성찰하면서 탄핵 이후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 국가의 변화된 그림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러운 잠’ 작가도 여성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했을까? 그것도 창녀로 상징해서’라는 의문은 든다. 동시에 의구심을 갖는다. 새누리당에서 표창원 의원에 대한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며 대응한 방식과 결국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두 가지는 가부장적인 편견이라는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여성을 벗기고, 남성은 아내와 딸인 여성을 벗기는. 그래서 나는 작가가 비판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이분법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헌법적 가치다. 둘은 공존해야 할 가치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하면서도 다른 이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의 저자 우에노 지즈코의 말처럼 ‘젠더질서 속에서 성장하는 이들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하고 성찰해야 한다.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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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를 확신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이 기준점인 1을 넘는다고 설명하던 한 국책기관의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다. 기존의 같은 분석에서 1을 밑돌던 사업이 단번에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 끝에 나온 답이었다.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MB 정부 출범에 토건관료들은 경인운하를 다시 들고 나왔고,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을 압박했다. 이전에도 정부는 B/C 결과가 1에 못미치자, 평가항목을 수정해 재분석을 요구했고, 그래도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용역비 지급을 미루기까지 했다. ‘학자적 양심’과 불도저 같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2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그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녹조라떼’만큼이나 허탈한 상황이다.

정부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이유는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신뢰 때문이다. 일반 시민의 의사 결정에도 전문가의 의견은 필수적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제적 측면에서 시민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정보취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앤서니 다운스는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에서 “합리적 시민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필적한 만한 의견을 스스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전문가의 일반적 의견을 구매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전문가 의견마저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편으론(on the one hand) 어떻고, 다른 한편으론(on the other hand) 어떻다라는 백악관 안팎의 경제학자들에게 “외팔이(one-handed) 경제학자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비꼬기도 했다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반대다. 너무나 완고해서 논리를 통한 설득보다는 상대방 의견을 ‘순진한 생각’, ‘얼치기 수준’으로 무시하기 일쑤다.

더 씁쓸한 것은 전문가로서 쌓은 명성과 지식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이 그렇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성균관대 교수를 지내다 2005년부터 박근혜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해외출장을 가도 대통령 전용기만 타고 다녀서 면세점 갈 시간이 없다”며 명품가방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쓴웃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미르재단과 보수단체에 필요한 돈을 수금하는 데 앞장섰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역시 완고한 시장우선주의자였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전경련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학자 출신이다. 대통령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던 달변가이기도 했지만 지금 보면 누구보다 반(反)시장적이었고, 권력을 좇는 ‘예스맨’에 불과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역시 교수 출신이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들’과 함께 헌법을 유린했다. 정유라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혐의 등으로 남궁곤·류철균 등 이화여대 교수들도 구속됐다.

시민이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하다가는 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관계처럼 ‘대리인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고 신영복 선생은 지식인에 대해 “지남철의 여윈 바늘 끝처럼 불안하게 전율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라며 떨림이 없이 어느 한쪽에 고정되면 나침반이 아니라고 했다. ‘조기 대선’ 분위기에 전문가들이 캠프에 몰려들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신념과 그 신념을 펼치기 위한 자리 구하기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떨림’이어야 할 것이다.

산업부 |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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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관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e메일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됐다. e메일에는 “진보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국정원 직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한 단서도 확보했다. 정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는 국정원이 여전히 불법 정치 개입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례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이명박 정권 이후만 해도 민간인 사찰 의혹과 대선 개입 여론조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국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 수집에서는 허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하지 못하거나 멀쩡하게 살아 있는 북한 고위 인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간첩조작 사건 등 인권 침해 행각도 잇따랐다.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어려운 지경이다.

국정원은 일탈 행태가 드러날 때마다 개혁을 내세웠지만 시늉만 냈을 뿐이다. 민간인 사찰 때는 정치중립 선언문을 제출하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때는 이른바 ‘셀프 개혁’을 했지만 탈정치, 탈권력화라는 개혁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개혁 1순위 기관이 개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몸집만 불린 공룡이 되었다. 그렇다고 국정원 내부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적이 없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원 개혁은 필수적이다. 촛불의 힘이 작동하는 지금이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게이트 개입 행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근본적인 개혁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기존 제도를 인정하고 몇몇 통제장치를 만드는 정도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우선 정치 개입의 제도적 통로를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정원 정보관의 기관 출입 금지가 선행 조건이다. 또한 정보기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이에 맞춰 조직과 인력, 예산과 권한을 축소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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