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과 문체부 간부들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조윤선 장관까지 줄줄이 구속되자 부처 차원에서 참회하고 자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송 차관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도 감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참회를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체부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챙기는 도구로 마음껏 주물렀다.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기용해 사기업도 못할 일을 서슴없이 시켰다. 문체부는 정상적인 국가 조직이 아니었다. 유진룡 전 장관이 두 차례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부당성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공허한 저항에 그쳤다. 오히려 정유라씨의 승마 대표선수 선발이나 1급 공직자 집단 사직 강요 논란이 보도됐을 때 문체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편법 설립도 문체부 간부와 직원들이 충실히 해냈다. 법령과 절차에 따라야 할 관료조직이 스스로 규범을 어긴 것이다. 강요당했다고 피해자로 자처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이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유 전 장관은 어제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으며,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리스트 작성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을 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운영은) 문화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명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데 문체부는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며 사죄하는 희극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서서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황 대행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문체부를 대표해 사죄한 차관은 언제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처지다. 1만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묶어 탄압한 국제사회의 수치를 수습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불법적 지시에 복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부의 지시를 영혼 없이 따르기만 하다 사후에 참회하라고 공직을 맡긴 게 아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단단히 교훈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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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56·제2차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이상 간부들 명의로 “(블랙리스트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겼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머리를 숙였다. 문체부는 사과문에서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며 “부당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의 사과문 발표는 앞뒤가 바뀌었다. 블랙리스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밝혔어야 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래서 소위 ‘부역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문체부의 대대적인 사과는 특검 수사로 인해 실체가 규명될수록 비난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물타기를 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왼쪽) 등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진상을 밝혀 사과할 기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블랙리스트 존재가 공론화된 것은 2015년 9월 국정감사 때였다. 9473명의 명단이 들어간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조윤선 전 장관(51)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야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과에 나선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했던 문체부는 현재 ‘풍비박산’이 났다.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며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김종 전 2차관(56), 정관주 전 1차관(53)까지 구속됐다. 한 부처에서 최고 수장인 전·현직 장차관 4명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는 건국 이후 찾기 힘들다. 게다가 앞으로 구속자 명단에 누가 더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당장 이날 사과문을 발표한 송 직무대행 역시 블랙리스트 관여자로 의심받고 있다. 이 외에 고위직부터 산하기관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계자가 더 밝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체부의 사과를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범자로 추정되는 범죄자의 사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가 진실 규명이나 관련자 처벌 없이 “졸속 사과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국민사과는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바라보는 안일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꼼수에 가깝다.

문화부 | 김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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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겁이 난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막장극’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롯데와 SK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 관계자와 만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11월 소공동점의 재승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최 의원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도 압수수색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청와대 근무 시절 최씨 의혹과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장이 여러 정부부처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SK·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뿐만이 아니다. 최씨의 행적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씨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는 “최씨가 1998년부터 운영한 안가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정호성·이재만 비서관이 거의 살다시피 했다”며 “이들은 ‘최씨의 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관천 전 경관이 증언한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이 맞다고 했다. 경악할 내용이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니 최씨가 K스포츠재단 운영과 관련해 시설비 일부를 떼어먹으려고 했다거나, 기업들에 건물이나 부동산보다는 현찰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소해 보일 지경이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에도 청와대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않은 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밝히면 모든 의문이 풀릴 일인데도 빙빙 돌려서 선문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혹이 온갖 부문으로 퍼지면서 이게 정말 그동안 이 나라를 이끌던 그 정부가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게 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허가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계올림픽 이권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삼성지원 의혹으로, 교육부는 정유라씨 입시부정으로, 법무부는 국정농단 수사 문제로 벌집 쑤신 모양이 되었다. 시민들이 이런 꼴을 보려고 대선날 투표장에 가고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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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가 그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스포츠 4대악(승부조작·편파판정,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폭력·성폭력)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269건의 신고·제보가 접수돼 그중 118건이 조사 종결됐다고 한다. 이번 발표로 13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대한택견연맹 회장 등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3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라도 ‘복마전’이라는 체육계 비리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신고센터·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10개월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치고는 그리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없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검찰 송치와 수사 의뢰는 각각 단 2건에 불과하다. 25건은 경기단체 자체 처분,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처리하는 데 그쳤다. “역대 정부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는 일” “스포츠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는 문화부의 호들갑이 무색한 결과다. 게다가 문화부가 실적 과시를 위해 아직 수사단계인 내용을 공표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_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최근 정치권과 체육계의 이슈가 된 승마·펜싱협회 관련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다. 대통령 비선 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 딸의 ‘공주승마’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합동조사반의 무리한 조사로 전직 펜싱 감독이 자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알맹이가 빠진 채로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문화부가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과 관련해 승마협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해당 국·과장의 경질을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브리핑을 주관한 김종 차관이 바로 문화부와 산하단체 인사 개입 창구로 거론된 당사자다. 그럼에도 김 차관은 정작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긴급한 사안도 아닌 조사 결과를 휴일인 일요일을 택해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석연치 않다. 민감한 의혹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피해 보려는 꼼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문화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수준 미달 문화부’라는 혹평까지 나온다. 체육계 비리도 지금껏 상황을 방치해온 문화부의 책임이 크다. 스포츠계의 해묵은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문화부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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