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이틀째 상대를 위협하는 언사를 주고받았다. 김락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그는 화성-12형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해 괌도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담당 전략군사령관이 직접 나서 선전포고하듯이 괌 공격의 절차와 좌표, 시점을 공개한 것이다. 북한이 단순 엄포로 끝낼지, 실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적 태도는 놀랍지 않지만 구체적인 군사 계획까지 공개하며 위협한 것은 도를 한참 넘은 것이다. 북한은 핵을 완성하면 핵보유국 대접을 받고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볼지 몰라도 어림없는 일이다. 오히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낙인찍혀 국제사회로부터 영원히 제재만 받게 될 것이다. 군사 도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도 초강경 메시지를 내보냈다. 그러나 막말을 쏟아내는 북한과 입씨름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출처: 경향신문DB

북·미 간 도발적 발언으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끌려가고 있다. 최악의 언어로 상대를 자극하며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발적 사건이 무력충돌로 번질 수도 있다. 자칫 이번 사태가 군사적 대응으로 비화되면 한반도에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문가지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뿐 아니라 세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문제를 넘어 세계적 분쟁으로 확산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위기가 도리어 기회일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위기지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극적으로 타결된 적이 적지 않다.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제1차 북핵 위기가 대표적 사례이다. 모두 북한과 미국이 충돌의 당사자였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기로 발전했지만 최후의 순간에 대화로 극적 전환을 이뤘다. 무력충돌이 누구에게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이번 위기 조성에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 책임이 있다. 결국 두 당사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 양국은 말폭탄을 통한 ‘위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외교적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괌 포위공격 방안의 완성시점을 이달 중순까지로 밝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 답변하라고 미국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침 중국과 러시아가 긴장상황 타개를 위해 북·미 사이의 중재 용의를 시사했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당장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북한에 쏠 테면 쏴보라는 식의 만용은 재앙을 부를 뿐이다. 미국은 국면 전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북·미 갈등에서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자포자기한 채 미국과 함께 대북 공세로만 일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막후에서 남북 접촉도 하고 미국과 타협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냐, 대화냐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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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가 다시 대선정국을 덮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북한은 사드 문제에 개의치 않고 최근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고,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장비를 경기 오산시로 공수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 하고, 심지어 이마저도 2~3차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피해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이나 베트남의 경우를 들어 전의를 다지기도 하고, 애국과 주권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외부 세력들은 각기 자신들의 전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드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혼돈 속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냉정한 이해, 자신의 역량과 내구성에 대한 성찰,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포괄적인 국가안보전략에 의해 정합적으로 사드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은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고, 대책도 없었으며, 아직도 자신들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 믿었던 상황인식과 너무나 흡사하다.

최근 들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한반도가 미·중 간 전략적 소통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전환 중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서 이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의 점진적인 현상변경 정책에 의해 사실상 중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에 기인한다. 한·중 및 한·미관계의 미래는 결국 미국이 의도하는 대중 견제정책에 대해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정책이 성공하면 할수록, 한·중 마찰도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는 퇴로가 없어 보인다. 이는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 싼 미·중의 완강한 입장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보복조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13일 손님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중국 상하이 롯데마트 매장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상하이 _ AFP연합뉴스

우리의 운명이 미·중 전략경쟁의 한 패(牌)로 전락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미·중 세력전이라는 혼돈의 시기에 편승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을 보장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어려운 처지로 우리를 몰고 갈 것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본격적인 압력은 물론 미국의 보복으로부터도 견뎌 낼 체력이 없다. 사드로 인한 갈등과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을 절망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를 주장한 위정자들은 그 고통의 최전선에 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북한은 이 상황을 즐기며 사드 배치와 관계없이 계속 도발을 자행할 것이고, 한국을 극단적인 선택 상황으로 몰고 가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강화에 따른 양자택일의 압력 가속과 정치·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답은 아직 대결과 결단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의 시대여야 하고, 이를 포기할 경우 그 끝자락에는 전쟁과 파멸밖에 남는 게 없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제 공조를 잘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주도적인 군사역량을 강화하면서 대비하고, 한반도에서 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류를 강화하면서 안정된 남북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역량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다. 사드 관련 한·미 간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도 충분히 반영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이에 기반을 두고 중국, 일본, 러시아도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한다. 21세기에는 더 이상 낡은 냉전체제의 논리로 살아갈 수 없다. 국제사회의 역량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흡수해 북핵문제, 한반도 문제, 지역 평화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외교는 만사(萬事)가 되고 있다. 국제정세의 험난함과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우리의 생존권, 번영권, 존엄권을 지켜줄 안정감 있고 희망을 주는 역량 있는 리더십의 출현을 대망한다. 그 지도자는 미국을 안심시키면서도 중국을 설득하여 사드 보복을 철회하게 하고, 북한을 평화의 장으로 견인해 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 정치, 북한의 도발, 신 냉전질서의 도래 가능성, 탐욕스러운 국제 자본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버릴 것이다.

김흥규 |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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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한국에서 벌어진 평화시민혁명의 의미를 지금 가늠하기에는 너무 이른지도 모르다. 일단은 잠정적 진단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투쟁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끌어냄으로써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만명에서 시작한 집회는 매번 참가자가 늘어나 급기야 2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참여하는 초거대 집회로 발전했음에도 순조롭게 열렸다. 정말 놀랍게도 부상자, 구속자 한 명 없이 평화롭게 순항했다. 세계가 놀랐고 우리 자신도 놀랐다. 우리는 이 세기적 평화시민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가능했는지 곰곰이 헤아려야겠다. 이 진지한 점검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가 걸려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필자는 갖는다.

 

한국에서 평화시민혁명이 분출한 시점은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의 집권이 예정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역학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이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혹은 개입축소정책으로 재조정되려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한국의 동향을 북한을 비롯한 미국·중국·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이 예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보수로, 배타주의로, 자국이기주의로, 인종주의로 흐르고 있지만 한국의 평화시민혁명은 정의로, 화해와 공존으로, 공동체주의로 향하고 있다. 핵무장으로 자신의 생존을 찾으려는 북한은 국정파탄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집권자를 국회에서 탄핵하고 재판에 넘기는 한국의 평화시민혁명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을 편입시키려 하지만 평화시민혁명에 부닥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대북정책에서 자신에 어깃장을 놓는 박근혜 정권이 못마땅했지만 평화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의 중도하차가 분명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태도를 재조정하려 할 것이다.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평화시민혁명은 남북한 분단대결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미묘한 시기에 한반도 내부와 주변에 큰 파장을 던지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적으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사태 때문에 지난 60년 가까이 지속된 박정희·박근혜 프레임의 모든 사고와 행태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폐기되었다. 이제 독재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지배자의 군림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혁명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승만 이래 미국 일변도의 의존체제가 불가피하게 전환을 강요당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미국에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이 더 이상 군비확장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군사동맹을 폐기하거나 축소해가겠다고 대선 전부터 약속했다. 이 추세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략대화는 한반도에서의 대결보다는 힘의 균형 쪽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평화시민혁명은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 교류번영을 추구하고 남북의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 양 대국의 이해와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핵 문제에서 이런 흐름에 함께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남북의 대화·교류가 필요한 까닭이다. 한국은 아베 정권의 일본과 대화를 이어가되 일본의 평화운동 진영과 긴밀한 논의를 깊이 있게 나눠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파가 나라망신을 저지르고 위험에 빠뜨렸다면 평화시민혁명은 세계의 찬사를 받으면서 국격을 높였다. 평화시민혁명은 이제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 평화를 새롭게 확장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이 위기의 지구촌에서 한국이 평화시민혁명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기적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와 그 일파들을 극복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다.

 

이부영 |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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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려했던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제2, 제3의 추가도발을 다짐하고 있고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핵능력이 영토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미국의 1차적 목적이 있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북쪽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한 것은 없다. 


정확한 분석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변화에 맞춰 한·미 간 대북 방위전략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북핵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한반도와 민족 전체를 파멸적인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도박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자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경향신문DB)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북핵 확산의 금지선은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보지만 한국에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안정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우산은 비가 올 때나 꺼내드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핵위협에 노출돼 있으라는 것은 동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핵 도미노 우려 역시 미국이 고려해야 할 최악의 상황 중 하나다. 국내 일각의 물리적 대응 주장은 비현실적이지만,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이후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대화 통로를 유지해왔지만 북핵 문제를 정책 순위에서 뒤에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핵 위기는 비확산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바탕에는 정전 60년이 되도록 논의조차 시작 못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제가 놓여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북핵의 궁극적인 해법으로 평화협상을 명시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수순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항구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 단기간에 달성될 목표가 아닌 것처럼 한반도 평화 역시 상당 기간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과 일본을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기존 아시아 군사전략의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이제라도 그 채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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