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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2 [사설]나라 망친 자유한국당, 이젠 국회도 망가뜨리려 하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그제부터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낸 뒤 농성을 하고 있다. 미방위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절반이 넘는 14명이 뜻을 모은 결과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신 위원장이 법안소위에조차 회부해 주지 않고 있다고 불신임 사유를 밝혔다. 다수의 뜻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의 책무를 망각한 채 특정 당파의 뜻에 따라 상임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그동안 미방위 상황으로 볼 때 신 위원장의 주장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국회가 열린 후 미방위 소관 법률안이 단 1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 자체가 신 위원장의 무리한 위원회 운영을 이미 입증하고 있다. 이번에는 여야 간 이견 조정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실로 들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안건조정위 불발 이유는 바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당이 위원 선정을 미뤄 위원회 결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도리어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신 위원장의 논리는 여소야대 의석수를 만들어준 유권자들을 탓하고, 여당의 분당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꼴이다. 게다가 이런 판국에 신 위원장은 여당 간사와 함께 선진 정책을 배워오겠다며 오는 25일부터 해외 시찰을 나간다고 한다.

신 위원장의 미방위 방해 행위가 그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개혁 법안 협상 시 언론장악방지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한국당은 애초부터 공영방송 개혁에 뜻이 없었다. 지금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위원장 고영주)는 야당 추천 이사들의 반대를 다수결로 뭉개고 23일 MBC 새 사장을 뽑겠다고 우기고 있다. 정권과 여당, 방문진이 한통속이 되어 친박근혜 방송과 경영진을 비호하겠다는 뜻도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당의 국회 파업은 미방위에 그치지 않는다. 어제는 법사위와 미방위, 교문위 등 4개 상임위 한국당 간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영태 국정농단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고씨인데 헌법재판소가 그와 관련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니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새 출발 하겠다며 당 이름을 바꾸더니 하는 일이 이런 생떼 쓰기다. 이게 과연 참회하는 자세인지 한국당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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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