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물러나면 헌정(憲政)이 중단되는가?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물러나는 소위 하야든, 탄핵을 받아 물러나든, 두 경우 모두 헌정중단은 아니다. 헌정은 쿠데타 등에 의해 헌법과 법의 적용이 멈출 때 중단된다.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국가작용이 헌법과 법에 따라 행해진다면 헌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헌정이란 입헌정치, 즉 헌법에 의거한 정치다. 따라서 근대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리가 지켜지는지가 헌정 계속의 판단기준이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 아닌 최순실의 뜻에 따라, 법과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치를 함으로써 헌정이 파괴되었다. 지금까지 대통령 본인이 담화를 통해 인정한 것이나 여러 언론보도, 사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스스로 입헌정치를 중단시켰다. 따라서 정치적인 고려를 일절 배제하고 법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물러나야 비로소 헌정질서가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공적 직함이 전혀 없는 최씨에게 남북관계 등 국가기밀이 들어 있는 기록물이나 연설문을 직간접으로 유출하고, 최씨나 그 일당에게 장차관 등 공무원 인사권을 위임하거나 또는 무단행사를 방치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가 출전한 2013년 상주경마대회와 관련하여 승마협회를 감사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보고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좌천시켰다가 끝내 해임시켰다.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선언을 어기고 최씨와 그 일당에게만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대통령은 최씨의 딸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거나 최씨의 불법을 방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화여대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대통령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를 행동하는 자유를 가짐에도 재벌회장들의 손목을 비틀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함으로써 재벌회장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

대통령은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시켰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력을 일개 사인인 최씨에게 양도하고, 친박이라고 하는 측근 여당 의원들을 통해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의회를 장악하거나 의회의 정상적 작동을 마비시켰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을 측근 인사로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거했다.

오늘의 국기문란 사태는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되어 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는 종속된 것에 비해 의회로부터는 거의 견제 받지 않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할 경우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입헌 정치의 핵심요소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참담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대하며 국민은 참담하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현행 대통령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을 하루속히 찾아야 할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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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선출된 국가권력인 대통령이 공적 절차 없이 사적 인연으로 그 권력을 사적 개인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사적 소유에 맞서는 좌우파의 공적 분노가 다시금 시민혁명으로 폭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 이 시위의 일차 목표다.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이룬 그 다음의 준비도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그 다음에 약했다. 4·19혁명은 5·16쿠데타를 막지 못했고, 1987년의 민주혁명은 5년 단임의 직선 대통령제로 환원되었다. 대안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설계할 실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운동을 정치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도 현저히 부족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이 실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역설적이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권력 사유화의 참담한 결과는 진행 중인 시민혁명의 한 향방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금 여기의 시민혁명은 새로운 국가 만들기의 길을 가는 운동과 정치로 승화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권력의 사적 소유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민국가’ 만들기다. 1987년 민주혁명의 성과를 담합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공당(公黨)인 정당이 아니라 사당(私黨)인 캠프가 대통령 선거를 주도하는 정치문화에서 국가권력 사유화의 싹이 자라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적 행위자의 권력연합과 인사개입은 공무원(公務員)을 사무원(私務員)으로 기능하게 했다. 사적 권력의 전횡은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포장마저 걷어냈다. 정치적 행위자의 역할은 감소했고, 권력독점은 심화되었다. 시민주권이 보장되는 정치제도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개헌은 시민국가 만들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국가’ 만들기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모금과정은 정치적 강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 방식이었다. 봉건적 지대를 지불하라는 정당성을 결여한 요구에 대기업들은 순응했다. 대통령이 직접 재벌회장을 만나 모금을 강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일견 반자본적 행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전횡을 통제하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의 폐기와 강제적 모금이 교환된 것처럼 보인다. 국가권력의 사적 소유로 봉건적 자본주의국가로 회귀한 듯하다. 재벌중심의 성장과 그 결과인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는 임박한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도 사고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국가’ 만들기다. 사유화된 권력이 국가의 밖과 관련된 일인 외교·안보정책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국가의 과제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무용론이나 개성공업지구의 폐쇄와 사드 배치, 한·미·일 삼각동맹의 네트워크화와 연계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등은 반자본적이기조차 한, 이익을 계산하지 않은 비합리적 결정이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금기어가 되었고, 이를 대체한 통일대박론과 북한붕괴론은 마법의 주문과 같은 담론이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이익이 아니라 주술적 예측에 따라 북한을 절대 악마화하고 한·미동맹을 성역화하면서 전쟁위기까지 감수하려는 주술적 안보국가가 탄생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아니라 내치를 총리가 담당하고 대통령이 외치를 하는 방식으로 작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봉합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전·반핵·평화운동이 냉전시대 핵전쟁을 예방했다는 주장을 하면, 듣는 이의 얼굴에 소박한 미소가 피어오르곤 한다. 평화운동가조차 설마 그것이 사실일까,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의 정책결정이 결정적이었다는 생각도 이 미소를 거든다. 그러나 평화운동이란 변수를 제외하고 핵국가들이 비핵국가와의 전쟁에서 패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핵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정치·경제적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으로 승화된 시민혁명이 새로운 국가 만들기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 운동들의 의제가 정치의 장에 진입해야 하는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국가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반면교사로 만들게끔 하는 것이 시민혁명의 몫이다.

구갑우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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