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여성 인권 신장에 힘써왔고 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공모·심사를 거쳐 내정된 첫 사례다. 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첫 여성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 역대 인권위원장은 모두 남성 법조인이거나 법학자였다. 최초의 여성·시민운동가 출신 인권위원장 내정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시절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여성 인권위원장이라고 여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적 절차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취지를 짐작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과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반(反)성폭력 운동을 주도해온 인사를 내정하며 굳이 그런 설명까지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된 터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고, 임신중단 합법화(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평등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지 가름할 중대 이슈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사회 일각의 백래시(반격·역풍)에 주춤할 게 아니라,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에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에 대한 권고·의견표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인권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위상이 급락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2004년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14~2015년 세 차례나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용산참사 등 심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외면하고, 공권력의 반인권적 행태를 옹호한 결과였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는 등 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인권위가 새로운 위원장 내정을 계기로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지킴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국회와 정부도 인권위 위상이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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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향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는 한국의 미투 운동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음을 웅변한다.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폭로로 본격화한 미투는 문화예술계로 확산되었으나, 그 파장이 정·관계 등 현실권력의 본산까지 미치게 될지는 불투명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마저 도도한 물결 앞에 추한 맨얼굴을 드러내면서, 미투는 거대한 변혁운동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딛고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폭로하며 기득권 이데올로기를 깨부수고 있다. 더 이상 성역은 없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3월7일 (출처:경향신문DB)

안 전 지사의 비서 김모씨가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지난 5일 JTBC에 출연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당했고 성추행도 수시로 겪었다고 폭로했다. 김씨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과 9월 스위스 출장 중 성폭행을 저질렀고,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지난달 25일에도 성폭행했다. 당시 안 전 지사는 ‘미투를 보며 너한테 상처가 되는 것인 줄 알게 됐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한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폭로가 나오기 11시간 전쯤 충남도청에서 미투 운동을 “남성 중심적 성차별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상찬하기도 했다. ‘표리부동’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했으나 엄벌을 피할 수 없다. 김씨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민의 분노가 더 큰 까닭은 안 전 지사가 보여온 행보 때문이다. 스스로를 ‘민주주의자’ ‘인간주의자’로 불러온 그는 성소수자와 외국인 등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에 힘써왔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한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인권조례 폐지를 결의하자 역풍을 각오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2016년에는 “양성평등은 성을 뛰어넘는 인류사의 과제”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안 전 지사의 몰락은, 성폭력이 ‘나쁜 남자’ 몇몇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일깨운다.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정치권도 큰 혼란에 휩싸였다고 한다. 충격은 이해하지만 미투는 특정 정당·정파의 유불리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끊어내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피해자 김씨에 대한 보호·지원에 앞장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홍준표 대표)는 식의 저열한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이 그들의 전비(前非)를 잊었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극히 일부이지만, 케케묵은 진영논리에 갇혀 ‘음모’ ‘공작’ 운운하는 사람들 역시 입을 다물 때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이제 불가역적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부장주의·남성 기득권 타파를 넘어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권위주의에 대한 각성과 거부로 이어질 것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고선 버텨내기 어렵다. 인생을 걸고 용기 낸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스스로의 가해 경험을 성찰하며, 각자가 속한 조직의 문화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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