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열사와 220만 대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좌석에 앉아 있던 한 대학생이 강연 도중 피켓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씨의 얼굴 사진과 짤막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연사로 초청된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대에 서 있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의 은폐·축소를 방조한 의혹을 받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정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던 때였다. 결국 정 의장은 지난 6일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고,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7일 이 대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번에 실망을 참 많이 했다”고 했다. 목소리에선 답답한 심정이 전해졌다. 그는 “독재에 대한 항거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얻게 됐는데, 그 노력을 짓밟고 대법관 자리에 올라갔다는 데 분노한다”고 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는 물론 현직 판사들까지 박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반대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박 열사의 유족들은 ‘열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 열사의 형 종부씨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에 올라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반대 공동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 : 경향DB)


서울대 1학년 고근형씨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1987년 민주항쟁,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관해 배웠다. 국민적 합의가 끝난 줄 알았다”며 “지금까지 제가 배운 역사는 뭐가 되나, 그동안 어른들이 가르친 게 뭐가 되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8일 그의 대법관 취임식이 열린다.


이혜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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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 정신에 대한 배반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인물이 기어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에 앉았다. 새누리당은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동원, 야당이 불참한 가운에 임명동의안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에 연루된 박 후보자가 정상의 절차마저 거치지 않고 ‘반쪽 대법관’에 오른 셈이다.

‘박종철 사건’은 민주화를 요구한 젊은이를 고문해 죽인 국가권력의 야만적 폭력이다.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대법관에 오른다는 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많은 국민들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마저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기로 일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책 없이 시간만 끌다 ‘박상옥 대법관’ 탄생을 방조했다.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데 협력 순응한 검사가 6월항쟁으로 탄생한 민주헌법하의 대법관이 되는 절대 안될 일”(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이 현실로 벌어지는 기막힌 상황을 목도하게 됐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박 후보자는 그간 재판기록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된 증거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은폐·축소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방관하거나 순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 후보자가 최소한의 반성과 자책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해온 점이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거나 “지시에 따라 했을 뿐이다”라고 강변했다. 이토록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 인식이 결핍된 인물이 우리 사회 최후의 양심과 정의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박상옥 대법관 인준 강행은 인권과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할 사법정의를 허무는 일이다.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 치사’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것처럼 국회가 사법 신뢰를 붕괴시키는 방조자가 된 것이다. 애초 박 후보자 문제는 독재의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일궈낸 우리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국 민주화의 분수령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로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 오른 것은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그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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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0여일 만의 일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 사법정의와 인권옹호의 보루인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불행이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기를 권고한다. 그러나 기어코 청문회에 나오겠다면 철저히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청문위원들은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박종철씨의 죽음에 큰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987년 2월 서울지검 수사팀은 박종철씨를 고문한 경찰관에게서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2명만 기소한 채 사건을 덮었다. 검찰은 5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공범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뒤에야 2차 수사팀을 구성해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1·2차 수사에 모두 참여한 박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의 말석 검사로서 수사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말석’이 면죄부의 필요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직급이나 임관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다. 박 후보자가 외압을 알았건 몰랐건 최소한 부실수사를 한 정황은 분명해진 터다. 1차 수사기록을 분석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고문 경관 강모씨에게 7시간 동안 96차례 질문을 했지만 공범의 존재나 상급자 지시 여부는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가 기소 전날에야, 후일 공범으로 밝혀지는 반모·황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며 “그러나 질문의 3분의 2가 박종철씨 연행시간에 대한 것일 만큼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판기록 등을 보면, 1차 수사에서 박 후보자는 강씨를 상대로 ‘반모씨가 주범인데 왜 강씨가 주범으로 돼 있느냐’고 추궁하다 답변이 없자 그냥 넘어간 것으로 나온다. 강씨는 최근 ‘박 후보자 등 검사들이 박종철씨를 담당한 주무 경찰관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반대 공동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 : 경향DB)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도,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을 불구속 처분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자성도 없었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동의 과정에서 개인비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일은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경우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폭력과 야만과 허위에 죽음으로 맞서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다. 박 후보자가 대법원에 입성한다면 민주화에 헌신한 영령과 그 가족들을 대할 낯이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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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는 열사의 시대였다. 민주주의는 젊은이들의 피를 먹고 자랐다. 숱한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조사실에서, 외딴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죽어갔다. 87년 1월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의 나이는 23세였다. 그해 6월 거리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의 나이는 21세였다. 88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분신한 박래전의 나이는 25세였고, 89년 여수 거문도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이내창의 나이는 27세였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있던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에 참여했다. 임관 4년차이던 박 후보자는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수사는 엉망이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덮는 수사였다. 검찰의 공소장은 2명의 경찰관이 고문에 가담했다는 경찰의 조작된 결론을 그대로 따랐다.

박 후보자가 당시 작성한 조서를 읽다 보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최초 허위보고서를 누가 작성토록 지시했는지 추궁한 흔적이 없다. 범행의 알리바이를 둘러싼 엇갈린 진술이 나오는데도 더 이상 캐묻지 않는다.

조서는 기계적인 문답의 지루한 나열일 뿐이다. 바늘 틈새만 한 허점이라도 파고들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집요함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적 수사기법은 고사하고 일반인의 상식적 추궁에도 못 미친다. 박 후보자가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박 후보자보다 어린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시절이다. 범죄가 있으면 혐의를 밝혀내 법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다. 막내 검사라고 예외가 아니다. 실체적 진실에 눈을 감고 상사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는 검사가 좋은 검사라고 가르치는 법학 교과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에 맞서고, 정 안되면 옷이라도 벗는 게 검사의 직업윤리이자 최소한의 시민적 양심이다. 엄혹한 시대일수록 그렇다.

드물지만 한국 검찰사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1964년 1차 인혁당 수사 때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3명은 공소제기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과장하고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가까운 예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악전고투를 들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이다. 히틀러 집권 이듬해인 1933년 6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프리틀바흐 지역 담당검사 조지프 하르팅거는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 4명을 사살한 혐의로 수용소장과 나치 친위대원 3명을 기소했다. 서슬 퍼런 나치 권력을 단죄한 그는 기소 당일 부인에게 “내가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가협, 박종철기념사업회, 민변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단지 대법관 한 명을 새로 뽑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문제이다. 불의의 시대에 공직자는, 법률가는, 검사는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다. 검사가 권력과 타협해도 되는지, 법률가가 법의 논리보다 권력의 의중을 따라도 되는지, 공직자가 사회의 공익보다 정권의 사익에 충실해도 되는지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작업이다. 최고 법관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인 법치주의에 이것만큼 해로운 것도 없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하고 치열한 검증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검찰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제혁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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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 사회는 어느 시간을 살고 있는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국가가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군부대에 감금한 채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2015년 현재를 사는 한국인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하고 죽인다거나, 이들을 수사하던 검사가 고문에 참여한 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덮어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된다.

1980년 6월 이완구 경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됐다. 내무분과위는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 사건에 관여했다. 국보위는 사회정화를 한다며 영장도 없이 6만여명을 붙잡아 4만여명을 군부대로 끌고 갔다. 당시 20대였던 이 경정은 국보위 근무 공로로 훈장을 받았고,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1987년 1월 박상옥 검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박 검사는 3월 초 선배 검사로부터 고문 경찰관이 구속된 2명이 아니라 5명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박 검사가 알고도 묻어뒀던 사실은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됐다. 당시 4년차였던 박 검사는 훗날 검사장이 됐고 2015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공교롭게도 1980년대 전두환 군부 정권 시대의 시작과 끝을 알린 사건에 깊이 연루됐던 두 사람은 “20대의 경정에 불과했다”(이 총리 후보자)거나 “막내 검사로서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다”(박 대법관 후보자)고 말한다. 새누리당도 국보위에 참여했던 고위 인사들이나, 박종철 사건을 맡았던 다른 검사들에게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막내급인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말한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1930년대 독일을 전근대·근대·탈근대적 요소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사회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동시성 세계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살고 있으나,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다”고 썼다고 한다. 앞의 시간은 달력 위의 시간을, 뒤의 시간은 역사적 시간을 말한다.

삼청교육대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는 1980년대 당시에도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럼에도 이·박 후보자의 선배들이 이후 별탈없이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군부 정권의 유산이 남아 있었고, 그 시대와 그들의 경력 사이의 객관적·주관적 비동시성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이제 1980년대와 2015년은 달력의 시간으로도, 역사의 시간으로도 거리가 멀어졌고 비동시성은 커졌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삼청교육대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크다는 것은 그 사회의 내적 모순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런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비동시성을 동시화하려는 운동이 나오게 된다. 동시화 방식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를 과거로 돌리거나, 현재 시간에 남아 있는 과거를 지우거나이다.

민가협, 박종철기념사업회, 민변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블로흐에 따르면 1930년대 독일의 중산층 시민들은 전자를 택했다. 결과는 나치정권의 득세였고 유례없는 재앙을 낳았다. 1980년대 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2015년 총리가 돼 행정부를 지휘하고, 사법부 최고기관의 재판관석에 앉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큰 한국 사회의 모순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역사적 시간을 현재의 달력 시간에 가깝게 맞출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온다. 1980년대의 ‘막내’를 자처한 이·박 후보자가 역사에 기여하는 것은 총리·대법관이 되는 게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게 한국 사회의 비동시성을 동시화하는 데 기여하는 길이다. 블로흐가 말했듯 ‘과거 시간의 찌꺼기’는 지양(止揚)돼야 한다.


김재중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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