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겸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전북 전주 유세에서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은 우리 전북 인사를 차별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전북 출신 인사가 차별을 안 받는다”고 했다. 증오와 분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는 안철수 후보 포스터에 당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왜 문재인 포스터에 부산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고 인쇄 안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호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이런 발언들이 호남의 반문 정서를 자극해 재미 좀 보겠다는 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참으로 치졸하고 역겨운 발상이다.

[장도리]2017년 4월 19일 (출처: 경향신문DB)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달리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가 사라지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던 정치 정서가 옅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정치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였다고 할 만큼 반가운 변화다. 지역 대결 구도는 수십년간 한국 정치를 멍들이며 많은 부작용을 낳아왔다. 그래서 망국병이라고까지 부르지 않았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망국적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박 대표는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런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화합과 치유에 앞장서기는커녕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으니 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용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표는 2015년 민주당 2·8전당대회 때부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문 후보를 향해 호남 홀대론으로 공격했다. 정치권에선 그때의 공격이 호남의 반문 정서를 확산시키는 주요인이 됐다고 본다. 그는 아침마다 문 후보를 상대로 ‘비판을 쏟아내며 하루를 연다’는 뜻의 ‘문모닝’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새 정치를 얘기하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후보 확정 직후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편가르기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밝은 미래로 가자는 그의 비전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대위원장이 지역주의를 부채질하는 선거전으로 일관한다면 안 후보가 아무리 긍정적 메시지를 낸다 해도 지역주의로 표를 모으는 후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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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뻔한 잔수에 야당이 걸려들어 허우적거리고 있다. “진퇴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이간책에 주도권을 다투는 형국이다. 무능에 욕심이 더해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대통령 임기 단축 협상 불가, 2일 탄핵안 국회 처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불협화음이 터져나온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어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박 대통령 사퇴 문제를 논의했다. 추 대표는 내년 1월 말, 김 전 대표는 4월30일 퇴진을 각각 주장했다. 양자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공동보조를 맞춰온 국민의당이 반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발의하자고 주장하던 추 대표가 내년 1월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2일 탄핵안 국회 처리 요구에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박의 협력이 먼저”라며 거부했다.

야당은 시민이 경계했던 바대로 행보하고 있다. 탄핵이냐 퇴진이냐, 언제 시행하나, 거국내각 구성과 개헌은 어떻게 하느냐 등으로 여야, 야야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였다. 추 대표는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및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추진하는 등 돌출 행동으로 ‘추키호테(추미애 + 돈키호테)’라는 별칭을 얻은 터다. 이번에도 ‘탄핵 연대’에 상처를 주면서 “추미애판 최순실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의당 반응도 문제 해결보다는 제1야당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일정 조율을 위한 야 3당 대표 회동 장소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결국 야당 이견으로 2일 탄핵안 처리는 불발되고 마침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나서 내년 4월 퇴진과 개헌을 천명하면, 탄핵 결의는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그간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한 게 뭐냐”고 비난받아왔다. 언론과 시민이 차려놓은 ‘국정농단 사건’ 밥상에 수저만 들고와 배를 불렸기 때문이다. 탄핵이라는 설거지라도 제대로 하라는 게 시민 요구인데, 그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 야당은 다른 일체의 행동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할 일은 단 하나, 빈틈없는 공조다. 그래야만 새누리당 ‘비박’도 탄핵 대오에 몸을 실을 수 있다. 이것조차 못한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청와대 앞이 아니라 야당 당사 앞에 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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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터져 나온 지 5주가 지났다. 촛불민심은 영하의 날씨에 들이친 진눈깨비에도 꺼지기는커녕 거세지고 있다. 그만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열망이 뜨겁다는 증좌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세력들이 개헌론을 끼워 팔려고 하고 있다. 촛불민심에 편승한 곁불 쬐기다.

최근 개헌 논의 불씨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폈다. 그는 23일 “문제 해결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탄핵과)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회에는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 전 의장과 손 전 고문은 26일 따로 만나 개헌 논의를 주고받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개헌 작업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개헌 쪽에 서 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1월 28일 (출처: 경향신문DB)

이들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게 적절한 일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시민 10명 중 8명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지만,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이럴 때 각자 정치세력이 개헌을 부수 안건으로 끼워 팔면 탄핵 추진의 집중력이 떨어질뿐더러, 대오마저 흐트러질 수 있다. 개헌 저의도 의심받고 있다. 친박은 개헌이라는 복잡다단한 의제를 끼워 넣음으로써 탄핵을 늦춰 보려 하고 있다. 야당 내 개헌파는 굳어져 가는 대선판을 뒤흔들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개헌은 촛불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다. 단 한 차례만 광화문이나 자신들의 지역구 촛불집회 현장에 가 봤으면 알 수 있다. 지난 5차례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외친 구호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재벌도 공범이다”였다. 개헌 논의는 여의도에 머물러 있지 광장을 파고들지 못했다.

이들이 진정으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탄핵 문제가 해결된 뒤 대선 혹은 총선 공약으로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지 헌법을 바꾸자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단일한 정치세력으로 뭉치자는 것만큼 정치공학적인 접근도 없을 것이다. 개헌파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정치권 안에서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개헌 논의는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했다. 얕은수로 개헌을 추진하다가는 촛불민심이 자신들을 향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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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100만 촛불 민심’이 분출한 뒤 야 3당이 주도권 다툼 양상을 보여왔다. 광장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뒷전에 있다가, 광장이 비좁아지니까 앞에 서보려고 어깨 밀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야 3당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그간 발끝만 바라보던 청와대와 친박이 고개를 들고 보수 진영에 반격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때 야당들이 정치적 셈을 하는 것은 몰염치를 넘어 촛불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부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대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그나마 뒤늦게 깨닫고 자성하는 듯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지난 2~3일 사이 야권 공조에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약간 삐걱거렸던 야권 공조가 정상화된다”며 “이번주를 지난 시점에 야 3당 합동의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합동 의원총회 등 공동행동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만나 박 대통령 퇴진을 공동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검찰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토록 촉구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천 공조, 시민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19일에는 제4차 민중총궐기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 야 3당은 집회 안팎에서 촛불에서 드러나는 민의를 부족함 없이 대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 간, 대선주자 간 경쟁은 그 이후에나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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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은 현재 비상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비상체제란 말 그대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상적인 야당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요즘 새정치연합에는 비상한 각오도, 특별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위기의 일상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저 다음 당권을 확정하기만 하면 비상체제, 혹은 위기가 끝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새정치연합은 당대표 선출 이후 새로운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는가.

새정치연합은 비상체제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한 것도 아니고, 세대교체를 이룬 것도 아니고, 기존 계파 보스들이 환골탈태하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 대신 계파 구조를 온존시킨 채 당권 차지를 위한 경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새정치연합이다. 정세균 의원의 당대표 경선 포기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자극제가 되지 않았다. 당의 낡은 구조가 무너지기는커녕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었을 뿐이다. 김부겸 전 의원을 내세워 리더십 교체를 하려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은 어제 그의 불출마 선언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_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 의원은 야심찬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 문 의원도 지지 않고 당내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과감한 공약들을 발표할 것이다. 두 사람의 공약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당이 살아난다면 야당을 위해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당 전체 역량이 바닥난 상황이다. 개인적 의지와 상관없이 대안정당 가능성에 유보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동영 상임고문은 다른 선택을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만일 그가 탈당 후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에 합류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는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오히려 제1야당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박근혜 정권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지지율이 내려앉고 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제1야당이라면 박 정권을 견제,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아직 길을 못 찾고 정권의 실정에 고통받는 시민들은 호소할 곳도 기댈 데도 없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있다. 존재감 없는 야당 때문이다. 당대표 선거 이후 이 현실이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은 아직 생기지 않고 있다. 제1당에는 누가 당권을 차지할 것인가를 넘어선 수권 정당의 비전이 우선이다. 그게 가장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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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비선 접촉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의 기소도 임박했다고 한다. 박 의원과 가토 지국장을 고소·고발한 당사자는 보수단체이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심기 경호용 수사’라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만만회 의혹의 핵심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 동생 지만씨, 박 대통령의 전 보좌관 정윤회씨 등 3명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의원 공소장에서 “박지만·정윤회씨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로서 국정 관여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3인의 실명을 언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쓴 뒤 고발당해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점심 시간 휴식을 취한 뒤 검찰 건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출처 : 경향DB)


고위공직 인사는 정권 핵심부에서도 극소수만 관여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공직이 없는 일반인이니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수사 과정도 부실했다. 검찰은 정씨를 단 한 번 소환했는데 다른 고소·고발사건까지 묶어 조사했다. 박지만씨와 이 비서관은 소환조차 않고 우편조사 등으로 대신했다. 무엇보다 3인은 비선으로 지목된 당사자다. 설사 국정에 관여했다 한들 ‘자백’하겠는가. 비선 개입 여부는 대통령만이 답할 수 있는 문제다.

가토 지국장 사건 역시 짚어야 할 부분이 많다. 산케이 보도는 분명 무책임했다. 근거라고는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뿐이니, 제대로 된 기사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외 언론사 기자를 출국금지까지 해가며 몰아붙이는 건 과잉수사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음란 지검장’ 사건이 터지자 검찰 일부에선 “검찰 역사상 최대 치욕”이라며 탄식했다고 한다. 차라리 그건 개인적 일탈로 돌릴 여지가 있다.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야당 의원 입에 재갈 물리고 외국 기자를 기소하는 게 더 큰 치욕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파견갔다 온 검사들을 핵심 보직으로 영전시켰다. 검찰청법을 사실상 위반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김진태 검찰’은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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