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엊그제 기자들과 만나 “홀로 하려니 금전적인 부분부터 빡빡하다. 현재는 당이 없다보니 다 내 사비로 모아놓은 돈을 쓰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어떤 정당이든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당과 함께하겠다. 설 연휴 이후 입당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입국 때는 “지금 당장은 어떤 정당에 바로 소속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불과 1주일도 안돼 정당 입당에 관한 생각이 바뀐 것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조직과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검증 등 수많은 난관을 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에 몸을 담는 게 여러 모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정당 선택의 이유가 정치 비전과 정책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빡빡해서’라니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활동비가 필요해 입당한다는 말은 정치 지도자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다. 정당이 현금인출기도 아니고 우리 정치의 수준을 낮추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정당은 돈과 조직을 대는 도구가 아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1월 19일 (출처: 경향신문DB)

반 전 총장은 귀국 직전 미국에선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 이를 놓고서도 대의민주제의 핵심인 정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당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여러 정당이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책임정치를 경쟁하는 제도다. 반 전 총장은 그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추대론을 즐기다가 탄핵 바람이 불자 이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저울질 중이라고 한다. 뚜렷한 정치적 소신과 철학으로 당을 선택하기보다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 이해득실을 따지는 태도는 도저히 국가 지도자의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계속되는 보여주기식 행보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는 데마다 구체적 해법은 없이 유엔 사무총장 출신 이력만을 내세워 과연 그가 준비된 대선주자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정치 낭인’으로 떠돌던 MB(이명박)계 인사들이 다시 제 세상 만난 양 주변에서 활개를 치는 것도 볼썽사납고, 자신과 동생·조카를 둘러싼 비리 의혹도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반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컨벤션 효과는커녕 귀국 전(20%·한국갤럽)이나 귀국 후(20%·한국리서치)가 별 변동이 없는 것도 이런 점들이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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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진보와 보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초등학생 수준의 어법으로 말한다. 진보가 필요한 시대에는 진보가 옳고 보수가 필요한 시대에는 보수가 옳다. 국운이 승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선순환이 이뤄진다. 그런데 난조에 빠지는 사회가 있다. 진보시대에 보수정권이, 보수시대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이다.

1994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7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차례 지내고 퇴임할 무렵이었다. 그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최초의 사회주의자였지만, 국민들은 사회당의 장기집권과 높은 실업률에 염증을 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파정권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때 좌파 정치인 자크 들로르가 나타나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미테랑 정권에서 경제·재무·예산부 장관을 거친 들로르는 1985년 ‘유럽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에 취임했다. 그는 임기 첫해에 각국의 국경을 폐쇄하는 솅겐조약을 체결해 유럽연합을 실질적인 하나의 영토로 만들었다. 1992년에는 유럽단일화폐 유로화를 탄생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하나의 유럽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씨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정지윤 기자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부터 그의 인기는 상종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대선을 불과 넉 달 앞두고 그는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들로르는 불출마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프랑스어통역사 최정화씨의 저서에서 인용한다. 첫째, 지금까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에 봉사해 왔을 뿐, 최고의 지위에 이르기 위해 정치를 한 것은 아니다. 둘째, 프랑스의 체제에 많은 개혁과 쇄신을 가해야 하는데 대선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 내 지지 세력이 없다. 셋째는 개인적인 사항이었다. 1995년이면 일흔 살이 되며 지금까지 50년을 쉬지 않고 일해 왔으므로 여생은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삶의 균형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회당 지지자들은 그가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관념적 위선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국민 다수가 오른쪽으로 선회하기를 바라고 있는 시기에 좌파 대통령의 재등장은 나라를 혼선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했다.

20여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반기문과 들로르는 여러 면에서 비교대상이 된다. 반기문은 세계의 대통령, 들로르는 유럽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들로르는 70세였고, 반기문은 73세이다. 귀국시점이 대선 시기이며 개인적 인기가 높다는 점도 같다. 다른 점이라면 두 사람의 이념상 위치가 반대쪽이란 사실이다.

들로르가 파리로 돌아왔을 즈음 집권당인 사회당이 총선에서 대패해 좌파 대통령, 우파 총리의 좌우동거 내각이 들어서 있었다. 반기문이 서울로 돌아온 시기의 한국은 어떤가.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해 국회는 여소야대이며 촛불정국에서 유권자 지형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진보대통령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주시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의 선택이다. 들로르는 자신의 정체성과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대의 요구에 따랐다. 반기문은 어떨까. 그는 귀국연설에서 대선출마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사심 없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결정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필자가 보기에 국민 다수가 진보정책을 원했던 진보시대에 보수정권이 집권했기 때문이다. 시대와 정권이 엇갈리면 헬조선으로 전락한다. 반기문은 사심 없는 마음으로 들로르의 고뇌를 숙고해 보기 바란다.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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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주 귀국한 후 폭넓은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귀국 이튿날부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고향인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에 이어 그제는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을 견학했다. 어제는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들렀고,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과 세월호 현장인 팽목항, 광주 5·18묘역을 방문한다. 자신이 제시한 대통합과 정치교체라는 과제 실천에 옹골차게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그의 행보가 ‘정치교체’ 슬로건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보여주기식 행보와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인물들을 주변에 포진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미 심판받은 정치세력과 함께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또 반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잘 안다. 기회가 되면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는 “잘 대처하시라”고 했다. 촛불시민의 뜻을 일관되게 무시하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게 한 덕담으로 적절치 않다. 보수층을 의식한 구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가운데)이 15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며 군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가 말하는 대통합이 모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라면 적이 실망스럽다. 시민을 분열시키는 비리와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대통합은 없다. 그게 빠진 대통합 구호는 이합집산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원칙한 세 모으기와 대통합을 구분하지 못할 시민들이 아니다.

정치교체의 내용은 짐작할 수조차 없다. 국내 정치 경험이 없어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현실 진단과 해법의 방향 정도는 밝혀야 한다.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모순적인 말로 은근슬쩍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귀족 노동자’를 날 서게 비판했으면 거제 조선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언급도 했어야 시민들이 수긍한다. 반 전 총장의 분명한 노선과 입장을 기대한다. 이것만이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통령을 뽑으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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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0년간 유엔 수장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어제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메시지를 통해 “부의 양극화,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수많은 지지 인파 속에서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된다”며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포부와 각오도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무대를 누빈 한국인에게 시민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향후 5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짧은 기간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은 외교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했지만 국내 정치에는 문외한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현안을 접하지 않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것이다. 당장 그에게 이에 관한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 전 총장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맞는 한국적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투표장에서까지 ‘깜깜이 선거’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반 전 총장은 한국의 미래 비전과 이를 구현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반 전 총장의 인기는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막연한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어제 부의 불평등과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을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을 헐뜯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게 권력의지라면 저는 권력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지만, 기성 정치 비판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구성원들간 분출하는 갈등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 타협과 설득, 협상을 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민심을 수렴하고 선거를 매개로 책임지는 과정의 연속이다. 반 전 총장에게 현실 정치, 특히 정당 경험이 없는 것은 예사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그는 지난달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이 무슨 소용인가. 동교동, 상도동, 비박, 친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정당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뭉치자는 논의의 중심에 반 전 총장이 서 있다. 정당은 경시하면서 정당 간 연대를 통해 당선되겠다는 생각은 이율배반이다.

그의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도 검증 대상이다. 이리저리 눈치만 본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험담인지,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는 왜 부응하지 못했는지 등을 냉정히 따져야 한다. 게다가 개인 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은 물론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반 전 총장은 (박연차씨 의혹에) “왜 내 이름이 등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선출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총회 결의에 대한 질문에도 “왜 명백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제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거부감을 표출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거치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검증 욕구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반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정치공세로 치부할 게 아니라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경제와 민생, 안보 문제 등이 한꺼번에 겹친 총체적 위기에서 치러진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기간도 짧고 인수위원회 활동도 없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정책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함께할 정당은 물론 함께 집권할 통일된 정치 집단도, 집권 구상도 아직 없는 반 전 총장이 짧은 기간에 대통령 자격을 입증하는 일은 그 자신의 성공 여부를 떠나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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