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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0 [사설]전기 남아도는데 발전소 자꾸 지어서야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전력 수요 전망치를 근거로 오는 6월 확정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는 모양이다. 경향신문이 녹색당과 공동으로 기획한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 시리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 실무소위원회가 2020년까지는 4%, 2029년까지는 3%씩 매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전력 수요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지난해 전력 판매량 증가율이 0.6%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곧이 믿기 어려운 예측이다.

전력 수요를 높게 잡으면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송·변전 시설 등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그 결과 전기가 남아돌면 요금 인상 등을 통한 전기 수요 억제는 어려워지고 오히려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게 된다. 그래서 전기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 소비량 증가율을 연평균 3.4%로 예측하고 화력발전소 18기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 전기가 남아돌면서 LNG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울진의 야산에 세워진 송전탑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에 송전하기 위해 세운 거대한 인공 구조물들이 살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이런 상황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 수요를 부풀린다면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신규 원전 등의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인 발전소는 55기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계획 중인 발전소 준공이 지연되고 송전선로 문제로 발전소 가동이 늦어진다 해도 앞으로 12년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마당에 새로운 불안과 갈등의 요인이 될 발전소 추가 건설에 매달릴 이유가 어디를 봐도 없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국내 전력 사정만이 아니라 오는 12월 신기후체제 협상에 올려놓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반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체제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성장 위주,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전원믹스의 원점 재설정, 대체 가능한 원전 계획의 재검토,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등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게 아니라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승인된 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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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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