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합수단에는 검찰과 경찰,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이 총동원된다. 규모도 검사 18명과 군검찰관 6명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이다. 곪을 대로 곪은 방산비리는 이제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합수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질적 비리 커넥션을 끊어내야 한다.

방산비리의 심각성을 일깨운 것은 통영함 사태다.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은 2012년 진수식을 가졌지만 1970년대 수준의 낡은 음파탐지기가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군이 인수를 거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통영함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자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부랴부랴 신규 장비를 주문해 실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된 음파탐지기가 아니라 참치 떼를 추적하는 어군탐지기였다고 한다. 혈세 1600억원이 투입된 최첨단 함정이 값비싼 폐기물 신세로 전락했으니 공분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합수단은 통영함 등 국내 무기개발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우선적으로 수사 초점을 맞출 듯하다.

김진태 검찰총장(왼쪽 일곱 번째)이 21일 서울 중앙지검에 마련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 경향DB)


그러나 단순히 국내 방산업체 몇 곳을 처벌하는 선에서 그쳐선 안된다. 비리의 몸통을 규명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 무기도입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사평론가 김종대씨 등이 지적하듯, 북한의 위협이 발견될 때마다 정밀한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새로운 무기도입 예산부터 책정하는 군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터다.

문제는 수사 의지가 있는지다. 합수단 구성 자체가 검찰 뜻보다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방산·군납 비리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청와대 뜻에 따른 하명수사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기보다 몇 명을 구속하고 기소했다는 등의 실적 위주로 흐르기 쉽다. 이번 수사는 군사문화를 바탕으로 끈끈하게 묶인 ‘군피아(군대+마피아)’의 조직적 방해를 돌파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려면 수사에 어떠한 성역도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수적이다. 합수단이 깃털만 손대고 몸통은 외면한다면 방산비리 근절이란 과제는 또다시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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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과 같은 작전의 최고 지휘부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무기체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군은 700종의 무기체계와 4000여개의 납품업체를 거느린 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생태계이다. 그런데 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이 각 군의 전력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합동작전의 판을 짤까? 이는 악기의 특성을 제대로 모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조직이 바로 합참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무기체계를 사들이는 한국군은 참으로 지휘하기 쉽지 않은 조직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합참의장과 작전본부는 연평도 상공에 있던 F-15K가 공대지 타격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못했고, 뒤늦게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육군 출신 합참 고위직이 공군의 무기체계 특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같은 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는 천안함에 장착된 음향탐지장비(소나)가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으나 탐지할 수 없는 구형 소나라는 걸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이 밝혀냈다. 이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면서 군은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육군의 경우 중대장, 대대장들은 유사시 자신의 부대 기동을 통제하느라 바빠서 상급부대의 화력지원과 편제장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타군의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주요 방산 관련 문제점 (출처 : 경향DB)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자 국내 무기 제조업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각종 군사기밀 유출과 입찰 서류 조작, 시험평가서 위조,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당연히 엄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방산 비리는 항상 척결되어야 할 대표적 사회악이 된 지 오래다. 지난 7년간 방산업체에 대한 특별감사, 원가 검증, 심지어 방산업체 임원진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하는 ‘방파라치’까지 안 해본 것이 없다. 여기에 검찰, 국정원, 기무사, 경찰까지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드러난 방산비리라는 것도 자세히 따져 보면 국내 방산업체와 관계없이 군 출신 무기중개상이 해외업체와 짜고 기밀을 유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무기를 도입하는 비리가 더 많다. 국내 업체와 관련된 비리라도 방산업체가 아니라 일반업체의 짝퉁 부품이나 불량 물자조달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방산비리 척결이라고 하면 국내 방산 체계종합업체와 그 협력업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아 온 무기도입 비리를 척결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무기 획득 전반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오직 방산비리 척결이라고 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게다가 해외 무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 방산기업에 가혹하게 부과하는 지체상금도 부과할 수 없고 가격을 부풀려도 제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국 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국내업체만 더 두들겨 패겠다는 이야기도 이상하게 들린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군이 주체할 수도 없이 많은 무기를 “일단 사고 보자”며 무분별하게 사재기한 결과 이제는 지휘하기도 곤란한 군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이 없다는 점이다. 또 북한의 소소한 위협이 새로 발견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검증이고 뭐고 절차를 생략하고 새로운 무기도입 예산부터 책정하려는 무기소요 결정 과정이 문제다. 언제는 북한 무인기가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하다가 청와대가 위기감을 부풀리니까 국방부와 합참은 “심각한 위협”으로 말을 바꾸고 곧바로 무인기를 잡는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수십조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해외 무기도입이 어디 한 둘인가? 국내 개발무기가 불량이라고 하지만 개발기간도 짧고 무기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야전에 배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졸속 정책을 추진한 정책당국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문제가 된 국산 불량 무기가 업체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개발된 무기니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방산비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혹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김종대 |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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