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는 귀에 익어도 ‘하곡수매’는 낯설다. 늦가을에 파종하여 여름에 거두는 하곡의 대표작물은 맥류로 분류되는 보리와 밀이다. 추곡의 대표작물은 쌀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추곡수매도 폐지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곡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부 수매가 폐지된 작물은 밀이다. 미국밀이 지천에 흔하던 때에도 밀 수매가 이루어져 그나마 희미하게 밀농업이 유지되었다. 하나 그마저도 귀찮았는지 전두환이 1984년 밀 수매를 중단하면서 밀농사는 완전히 맥이 끊길 지경이었다. 그러나 몇몇 농민이 한 알의 밀알이라도 계속 채종하여 심어온 덕분에 지금 우리밀의 뿌리를 지켜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토종밀을 얻어다 키운 사람들 중에 백남기 농민도 있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살이를 했던 백남기 농민은 징역살이를 끝내고 자신의 고향 보성군 웅치면 부춘 마을에 내려와 5,000평의 밀밭을 꾸렸다. 1989년 보성의 첫 우리밀 생산자는 백남기 농민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故) 백남기 농민

0.2%니 0.1%니 하는 의미 없는 소수점 수준의 자급률이었던 밀이 절멸할까 걱정스러워 농민과 시민들이 손을 맞잡고 겨우 지켜낸 것이 ‘우리밀’이다. 그 노력 끝에 이제 밀 자급률은 1% 남짓이다. ‘우리밀’이란 예쁜 이름이 보통명사가 된 것도 1990년대 초반 벌였던 ‘우리밀살리기운동’에서 비롯되었으니 우리밀은 쌀과 더불어 식량자급의 큰 상징이자 자부심이다.

그런 우리밀이 또 수난시대를 맞이했다. 쌀값 하락과 2008년 세계의 곡물파동으로 이명박 정부는 쌀 대체작물로 우리밀을 주목했다. 농민들에게는 이모작으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면서 우리밀 자급률을 10%로 늘리겠다는 허언을 날렸다. 식량자급률이 말로만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비자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형편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별무소용이다. 이유는 우리밀이 수입밀보다 3배 비싸고 가공 활용도가 낮아서다. 아니 반대로 수입밀은 싸고 산업원료로 오래도록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한때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 열풍과 수입밀 가격 폭등으로 대형 제과회사들도 우리밀에 관심을 두기도 했다. 대형 제과기업이 우리밀을 사들이면서 잠시 품귀현상도 있었으나 딱 한철에 그치고 말았다.

작년 우리밀 자급률이 고작 1.6% 정도로 올라오니 바로 재고로 쌓여 우리밀 생산자들이 헉헉거리는 중이다. 대체 무슨 배짱으로 우리밀 자급률 목표를 10%로 잡았던 것일까. 하긴 그 안에 목표 자급률은 5.1%로 후퇴했고 이제 그마저도 흐지부지될 모양이다. 그동안 정부는 목표 자급률을 맞추기 위해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래서 맛과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 ‘다수확’ 품종인 백중밀 보급에 집중해 왔다. 그렇다 보니 소비 진작이 되지 않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백중밀도 밀쳐놓고 이제 농정당국은 ‘적정생산량’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우리밀 농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으로 읽힌다.

백남기 농민의 1주기가 열흘 앞이다. 2015년 11월, 밀 파종을 마치고 서울 민중대회에 참가했다가 쓰러지면서 손수 갈무리하지 못한 ‘백남기 우리밀’. 그 씨앗을 받아 동료 농민들이 우리밀 농사를 짓고 있다. 그의 숨결이 담긴 ‘백남기 우리밀’ 세트가 절반도 안 팔렸다는 애타는 소식을 들었다. 올 추석은 ‘백남기 우리밀’로 백남기 농민의 뜻도 기리고 우리밀전이라도 부쳐보면 어떨는지.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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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 고인이 병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사망했다는 의미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넘기기엔 한국 최고의 의료 전문가 집단인 서울대병원에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한 고인과 유족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고인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을 잃고 317일 동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겪다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그러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전공의에게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록하게 했다. 감기 환자가 승용차에 치여 죽었는데 사망원인이 감기라는 식이다. 경찰이 물대포를 쐈고, 고인이 맞아 쓰러졌고, 뇌출혈까지 일어나 한번도 깨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일련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발 더 나아가 백 교수의 병사 판정을 근거로 고인의 부검까지 시도하는 무리수마저 두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지킨 수천명의 시민들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각성을 촉구한 의대 학생들과 동문 의사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경찰과 정권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지병 탓으로 조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제 다음 순서는 진상규명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임기를 마쳤다. 시민단체가 강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1년반이 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병사로 둔갑하게 된 과정도 조사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이 고인의 사인을 정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서창석 원장과 백 교수는 유족과 시민에게 사죄하고, 사인을 왜 병사로 판단했는지 전말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병원 수뇌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이고 청와대와도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백 교수가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는지, 서 원장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진상규명,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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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변호인 선임을 계기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기존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 그동안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피하며 눈치 보던 박 대통령이 구차한 이유로 검찰 수사를 미루면서 반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신호라도 되는 듯 때맞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친박 세력도 대통령 옹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위기 때마다 동원했던 박 대통령의 수법 그대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과 백남기 농민의 사망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태가 발생하면 버티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 야당과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기 일쑤였고, 여의치 않으면 색깔론을 제기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꾀했다. 문제 해결을 미룬 채 소모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뒤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핑계로 덮고 넘어가려 했다. 여당과 지지자들은 이런 박 대통령을 타협하지 않는 원칙론자로 포장했다. 그 결과 세월호 유족들은 거리에서 세번째 겨울을 보내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하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1월 17일 (출처: 경향신문DB)

박 대통령의 행동은 이미 법과 상식을 벗어난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의 온갖 주문에 봉사해온 검찰조차 박 대통령의 불법 행위 입증을 자신하는 판이다. 그런데 어제 박 대통령은 부산 엘시티 사건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표적까지 지정해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사돈 남 말 하듯 하는, 정말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사를 일시적으로 피하고 버틴다고 반전될 상황은 이미 지났다는 점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겠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정은 마비 상태를 넘어 파탄으로 갈 게 불 보듯 뻔하다. 여당은 분열하다 존재감을 잃을 것이고 야당과 시민은 거리로 나서고, 국회는 파행되고 공직자들은 일손을 놓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라앉는 경제와 민생은 누가 챙길 것인가. 20대 지지율이 0%인 군 통수권자가 60만 장병을 지휘하는데 안보인들 튼튼해질 리 없다. 한반도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박 대통령이 나설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박 대통령이 1년3개월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포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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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집행이 무산되었다. 처음부터 억지였다. 사건 현장과 병원에 도착한 직후 백남기 농민의 상태, 파기해서 없다던 경찰의 ‘상황속보’는 사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말해준다. 그런데도 경찰은 ‘병사’로 왜곡된 사망진단서를 빌미로 끝내 부검영장을 받아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수압 15바’의 물대포 위력이 어떤지 보여주었다. 수박이 깨지고, 나무판이 뚫리고, 철판이 휘어진다. 살인적이다. 사인은 더욱 명확해졌다. 불필요한 부검의 포기가 순리고 상식이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도 경찰은 끝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유족을 위협했다.

“이미 승인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자.” 지난 18일 환경부 장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은 ‘모범을 보인다’는 뜻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시범적으로 진행돼 왔을까? 사업 승인의 핵심 근거인 경제와 환경 관련 보고서는 모두 부실·조작으로 드러났다.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과 조작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평가서를 검토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모두 사업 불가 의견을 냈다.

2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부검에 반대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행진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어졌다. 연합뉴스

“국감에서 지적한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많다. 일일이 대응하면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안 맞을 것 같다.” 장관의 해명은 너무나 궁색하고 무책임하다. 시범적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필수다. “팩트가 아닌 것”에는 오히려 “일일이 대응”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규정’에 따라 반려하고, 책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은 일단 승인이 되었으니 무조건 밀어붙이겠단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공권력과 국가 정책이란 이름으로 막가파식 행패가 횡행한다. 잘못을 덮으려는, 떳떳하지 못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권력의 음습함이 피어난다. 그러나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 경찰이 부검을 하겠다고 억지와 행패를 부릴수록 국가폭력에 의한 ‘외인사’라는 진실과 폭력 경찰의 실체만 더 선명해진다.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방패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일수록 사업의 부실과 조작이라는 진실만 더욱 선명해진다.

진실을 가리려고,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덮어버리는 짓도 서슴지 않는 권력이다. 언제는 국정의 블랙홀이라며 일축했던 ‘개헌’을 자신에게 블랙홀이 필요하자 선뜻 꺼내든다. 그러나 결국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루카복음) 드디어 ‘최순실’의 진상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이 사적으로 농단, 농락되고 있었다. 공권력이 사권력으로 전락했다.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는 공동선에 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권은 이미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거다. “정의 없는 국가는 강도떼”다(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환경부 장관과 경찰의 막가파식 행패도 우연이 아니다.

강도떼가 되어버린 권력 앞에서 세상이 온전할 리 없다. 갖가지 권력형 비리,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위안부 밀실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시도, 화상경마도박장, 핵발전소, 4대강 사업, 가리왕산 원시림 파괴. 어지럽지만, 재앙은 계속된다. 밥쌀 수입과 백남기 농민의 죽음, 케이블카 사업으로 위기에 내몰린 설악산의 산양을 비롯한 뭇 생명들. 정의 없이, 이 땅에 평화는 없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현 국면을 덮을 또 다른 블랙홀을 찾아서는 안된다. 거짓으로 가득한 권력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은 파국밖에 없다. 어제는 바로 10·26이었다.

조현철 서강대 교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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