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무는 연말에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 정부 제출 예산을 ‘좌파예산’이라고 트집 잡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인 대기업의 1년 300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특이한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 과표 0~2억원은 10%, 과표 2억~200억원은 20%, 과표 20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2%인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개정 원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논의과정에서 25% 최고세율은 신설하되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타협했다.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25%로 높이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정부안보다 줄인 셈이다. 최고세율 적용 한도가 2000억원이면 대상 기업이 129개, 그러나 3000억원이면 77개가 된다. 77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초대기업들이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000억원 증세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저해한다고 보아 반대 당론을 견지하는데, 정작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법인세 인상은 쉽게 통과되고 말았다.

과연 법인세 인상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까? 자유한국당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만은 확고한 반대 신념을 갖고 있었다. 반대 이유는 외국인 투자 감퇴다. 추측하건대 자유한국당의 어느 경제통이 이런 이론을 머릿속 깊이 각인해준 게 아닐까 한다. 그 경제통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법인세 인상 반대로 몰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확실한 증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 해외투자의 결정요인 중 법인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기업이 어떤 나라에 투자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그 나라 시장의 크기, 임금 수준, 그리고 교육 및 기술 수준 등이지 법인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기업가라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보라. 법인세가 20%냐, 30%냐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께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조세회피국가 17개국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포함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한국이 조세회피국가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이런 오해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첫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이런 차별적 특혜를 한국이 1998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고 있는데도 다 알다시피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지부진하다. 이것만 봐도 법인세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제에 이런 면세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 22%는 OECD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이것을 25%로 올린다고 해도 해외투자 감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법인세 표결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화제가 되었고, 애국시민들의 비판 표적이 되었다. 다 알다시피 정의당에는 자유한국당과는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많다. 그런데 정의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상한 행동인데, 그 이유인즉슨 정부의 원안에 비해 후퇴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복지증세 의지가 약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정미 의원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첫술에 배부르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생각이리라. 그러나 이정미 의원을 재벌 편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저께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은 한국의 1000만 촛불시민을 에베르트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복지국가를 향한 일대 거보를 내디디라는 것이 촛불민심일진대 초대기업에 한정한 법인세 인상으로 2조원 증세 전략을 쓰는 것은 너무 안이한 정세 인식이 아닐까? 우리가 OECD 평균의 복지국가로 가려면 1년에 100조원의 복지증세가 필요한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자세로 복지국가에 과연 도달할까 하는 걱정이 든다. ‘일모도원’이란 말이 있다.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 저출산 고령화는 맹렬한 속도로 우리를 몰아세운다. 촛불의 기억이 생생하고 민심의 지지가 열렬한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발걸음이면 내년, 내내년은 어떻게 하며, 복지국가에는 언제 도달하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냐 ‘일모도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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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법인세

우여곡절 끝에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해 과표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3000억원 넘게 이윤을 남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 ‘핀셋증세’라 불릴 만큼 대상자가 적어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 첫해에 증세의 단추를 열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민감한 증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토론은 저조했다. 증세의 범위와 효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건만, 정부 안에서 처음 증세가 제안될 때 반짝 논란을 벌인 정도이고, 언론과 시민사회 역시 그러했다. 특히 국회는 폭넓게 세법개정안을 논쟁하기보다는 법정 의결 시한에 내몰려 예산안과 함께 주고받기 바구니의 품목으로 다루었다.

논쟁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논점도 명확해지면서 실질적 해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지금 세금이 딱 논쟁이 필요한 주제이다. 사람들과 세금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면 상당수 주장이 객관적 근거보다는 추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세금 실태에 대한 이해에서도 공통분모가 작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대략 어느 정도 소득세를 낼까? 예를 들어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월 300만원 3인 가구 임금소득자의 실효세율을 물어보면 대답은 천차만별이다. 정답 1% 근방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실 일반 시민을 탓할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납세를 시민의 의무로 명시했지만, 학교에서는 세금에 대한 기본 교육이 거의 없다. 성인이 되어서도 세금에 대한 교양교육을 받을 기회는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얻는 세금 지식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 공급받는다. 언론은 세금 기사를 균형있게 쓰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2015년 연말정산 파동에서 쏟아낸 ‘세금폭탄’ 기사를 되돌아보자. 소득공제는 모두에게 세금을 줄여주지만 공제액이 같더라도 부자일수록 감세액이 많아 역진적이다. 당시 연말정산의 변화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공제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조치였음에도 대다수 언론은 일부 논란 조항을 부각하며 세금 불신과 저항을 부추겼다.

세금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돼야 한다. 촛불시민의 염원처럼, ‘나라다운 나라’에 걸맞은 조세부담률을 가지려면, 세금의 시야도 기존 성역을 넘어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더라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최고세율이 오른 소득세 역시 그렇다. 최근 세입이 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수준과 비교해 소득세 부족액이 한 해 60조원이 넘는다. 모든 계층에서 실효세율이 낮다. 1인 가구의 경우 작년 OECD 평균 실효세율은 15.7%이지만 우리나라는 5.7%에 머문다. 소득세 개혁이 이번 개정에 머물지 않고 더 크게 걸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보통 법정 최고세율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작년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1.8%(지방소득세 포함)로 OECD 평균 43.3%와 비슷하다. 단일세율 혹은 국세 비중이 적은 나라를 뺀 25개국 평균 47.1%에 비해선 낮으나 이번에 46.2%로 오르니 비교 국가에 근접한 편이다.

그럼에도 최고세율 인상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연 1조원 수준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할 때 필요한 약 5조원의 5분의 1을 충당할 뿐이다.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이 5억원으로 너무 높아 대상자가 소수에 그친 탓이다. 앞으로 소득구간을 낮추는 후속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소득세 사각지대도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과세인프라가 취약하고 상위계층의 지능적인 탈세 혹은 편법절세도 많다. 공평과세 차원에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다행히 근래 금융, 임대, 종교인, 자영자 소득 등에서 꾸준히 개혁이 진행돼 왔다. 각 항목에서 아직도 갈 길은 남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향에서 속도를 더해가야 한다.

민감하지만 마지막으로 남는 숙제가 공제 축소이다. 공제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에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이다. 동시에 지난 ‘연말정산 파동’은 세금 저항을 불러일으켰지만 세금 공부 효과도 낳았다. 사람들이 말한다. 이렇게 공제가 많다는 사실을, 또한 공제의 역진적 성격을 알게 되었다고. 이제는 공제 축소도 단계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소득세 개혁은 최고세율 인상 중심으로 진행돼온 편이다. 세율 수치가 가지는 선명성 때문이다. 이번 인상을 계기로 앞으로는 세율 중심 논의를 넘어서자. 과세사각지대를 더욱 보강하며 공제 축소까지 나아가야 한다. 물론 세금만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세금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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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정작 책임은 외면한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딱 그 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런 사태에도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질타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껏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은 없었다. 아예 반성조차 없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도 그랬다. 뻔한 거짓말로 오로지 자기 안위만을 챙기는 사람들투성이였다. 어떻게 다들 저런 식으로 한결같은지, 소신은 고사하고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니 답답할 뿐이다.

문제는 그쪽만 한심한 게 아니라는 거다.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는 쪽에도 한심한 인사가 적지 않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중 하나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나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얼마쯤 탓을 해야겠지만, 책임은 권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 우 원내대표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법인세 인상은 곧 정상화를 뜻한다.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권이 22%로 깎아버렸고 실효세율도 대폭 낮췄다. 이는 줄곧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자감세의 결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다.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다.

기회도 좋았다. 새누리당은 분당의 위기에 빠져 어수선한 상태이고, 청와대는 의제를 끌고 갈 최소한의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내유보금을 잔뜩 쌓아두고도 엄살을 부리던 기업들은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고분고분해졌다. 지난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되었고, 국회의장도 야당 출신이라 안팎의 조건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세금을 더 거둬서 어디에 쓸까에 대한 고민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 청년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면 된다는 답도 이미 다 마련해두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14일 ‘청년세’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개념은 간단하다. 법인세 과세 표준 1억원이 넘는 기업에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만 더 걷자는 거다. 그러면 연평균 2조9000억원쯤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돈으로 소방, 복지, 교육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매년 2만7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하다는 거다. 10년 동안 27만개의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당장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도 부수적인 이익이 많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 내는 사람이 늘어나니, 세수도 확대될 수 있고 노량진 등에서 공무원 시험합격을 위해 젊음을 소모하는 청년들의 수고도 덜 수 있다.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은 거꾸로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률은 심각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려면 2.8배나 더 채용해야 하고, 선진 복지국가 수준이 되려면 6배쯤 고용을 늘려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법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젠 표대결만 남았는데, 여소야대이니 결코 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소득세는 과표 3억~10억원의 최고세율을 38%에서 41%로 늘리고 과표 10억원을 초과하면 45%로 인상하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의 안이었다. 법인세는 500억원 초과기업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안이었다. 이건 곧 야당 단일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지만, 법인세 인상은 전혀 없었다. 광장의 함성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구체제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명예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재벌, 대기업이 누린 특혜, 부자감세는 요지부동이다. 무슨 혁신적인 조세정책을 새로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노무현 정권 시기만큼이라도 세금을 걷자는 것인데 자기들의 안마저 그저 협상용 카드로 날려버렸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날려버린 다음,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하겠다는 거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데도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정당이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추진하겠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당에 미래를 맡길 정도로 시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만 기대면 저절로 정권이 넘어온다는 건가. 정책의지는 예산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광장과는 달리 의회에는 의회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사람이니 우리가 모르는 무슨 깊은 뜻이 따로 있다는 건가.         

조지 오웰은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가장 나쁜 욕은 적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욕을 법인세를 말아먹은 우 원내대표에게 해주고 싶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고,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저 지경이니, 이제 선출권력은 의회밖에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곧 쪼개질 판이니, 이제 실질적인 의회의 힘은 민주당,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쏠려 있다. 비상시국인 만큼 국정을 끌어가야 할 무거운 책무가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것이다. 실제로 가장 큰 권력이 되었다. 그 권력을 제대로 써야 하는데, 이렇게 한심하기만 하다. 도대체 정치를 왜 하냐고 따져 묻고 싶다. 그냥 직업일 뿐인가.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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