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건보료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데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도록 한 부과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반지하 셋방의 보증금 500만원이 재산이라는 이유로 매달 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을 정도로 부과체계가 불합리했다.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연금소득자나 임대업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은 피부양자는 2600여만명으로 이 중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자산가도 67만명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개편안은 여전히 건보료 부과체계의 기본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건보료 개편안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 과세자료를 100% 공유하면 소득파악률이 95%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보다 소득파악률이 낮은 대만도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복지부가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을 꺼리는 것은 건보료 인상과 고소득층의 반발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여·야·정은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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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파국으로 치닫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을 정상화해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남도를 찾아 홍준표 도지사를 만났다. 새누리당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공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태 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당·정·청의 개입으로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향DB)


진주의료원 사태는 한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허술한 제도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국가적 사건이다.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유지·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고민을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자 표준진료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우리 공공의료 수준에 실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으로 그 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는 현실을 목도하는 마당이 됐던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가 이례적으로 어제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촉구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당면한 과제인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폐업 방침 철회와 휴업 해제에서 시작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다음이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노사간 신뢰 회복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노사에게만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외부 공공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의료의 특성상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곳이 대부분이고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공공의료를 위협하는 이번 같은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폐업은 중앙정부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는 정부가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진 장관도 “국가적으로 지방의료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공공의료의 많은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낸 진주의료원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공공의료의 혁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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