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벽(窮僻)한 국가에서 온 일행들은 싱가포르의 작은 섬 ‘센토사’에 여장을 채 풀기도 전 회담이 끝나자 흑기사로 나선 중국이 보내준 전세기를 타고 곧장 돌아갔다.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를 뜻하는 센토사에서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그렇게 ‘담백하게’ 끝났다. 68년 묵은 적대적 감정은 잠시 뒤로한 채 양쪽 긴 회랑(回廊)을 걸어 나온 두 정상은 서로의 선의(善意)를 직접 확인하려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다”며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늙다리 미치광이’에게 밀리지 않으려는 젊은 독재자의 결기로 읽혔다.

북·미관계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나 싶다. 북·미 정상회담은 마치 흑백사진으로만 보아왔던 북한을 드론 영상으로 보여주려는 듯했다. 셀카를 찍고, 관광객들에게 손을 흔드는 김 위원장을 보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일이 더는 없을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정말로 멋진 방문이었다"며 회담 성과를 높이 자평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정말로 멋진 방문을 마치고 싱가포르에서 귀국하는 길"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의 위대한 영웅의 유해를 가족 품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도 없고, (핵·미사일) 연구도 없고, (핵·미사일) 현장은 문을 닫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강한 힘을 신뢰’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언어는 공동성명 이상이었다. 겉으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래서 각주(脚註)가 필요한 A4 두 장 분량의 짧은 문서이긴 해도 그것은 보다 복잡한 연관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발언에서 북·미 양국이 앞으로 보여줄 행동 대 행동을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능히 짐작되었다. 평양과 워싱턴은 이제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번영의 구조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일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공동성명 맨 앞에 두었다. 관계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는 닻이 올라간 것이다. 당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CD)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로 둔갑했다. 합의문에 CVID가 없다는 기자 질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CD가 곧 CVID’라고 일갈(一喝)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뒤늦게 복선을 까는 듯이 언급했다.

북한 역시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진정한 신뢰구축 조처를 취할 경우 상응하게 추가적인 선의의 조처들을 취해 나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가 비핵화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좋게 보면 타협이고, 나쁘게 보면 야합이다.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엄청난 비용이 드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한 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쟁연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단 의사를 밝혔다. 동맹의 지도자가 한·미 군사훈련을 두고 ‘도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우발적이긴 해도 이런 기조라면 당분간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는 잊고 지내도 될 듯싶다.

그럼에도 무조건 아멘을 외칠 수는 없는 일. 목사의 기도와 설교가 울림으로 다가올 때만 아멘을 외쳐야 하듯, 비핵화의 진정성을 느끼고 상응하는 보상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아멘을 외쳐야 옳다. 그렇다면 주고받을 ‘비핵화 레시피’라는 게 재봉틀로 한 번에 박을 것들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야 하는 정치(精緻)한 작업의 결과인 셈이다.

16년 전 6월, 우리는 붉은 전설에 열광했다. 광장으로, 호프집으로 달려가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지금 이 땅에서는 평화의 목소리가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이 어떻게 살든 공동 번영하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비핵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병철 | 평화협력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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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북한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폭약을 사용해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무너뜨리고 입구를 폐쇄했다. 향후 핵 관련 지상시설과 인력을 철수하면 폐기가 완료된다. 북한이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은 미래 핵을 포기한 대담한 선제적 조치다.

그러나 미국은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쓴 이런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0시 부터 한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북한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조건적 선제조치를 취해왔다. 6개월째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인사들이 북한이 거부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거론하며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을 넘어서 위협과 굴욕으로 다가올 것이다. 체제안전 보장 확신이 없다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보인 엄청난 분노와 열렬한 적대감에 기반해 슬프게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번 회담이 열리기에는 부적절한 시기라고 느낀다”고 말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한 바 없다. 물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 모델 발언으로 자극하자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발언으로 맞선 적이 있다. 앞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볼턴 보좌관의 도를 넘는 발언에 같은 취지로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발언이 아닐뿐더러 판을 깨자는 것도 아님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이를 이유로 회담을 취소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미처럼 신뢰가 없는 국가 사이에서는 신뢰를 쌓아가며 협상하는 길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구체적인 조치로 신뢰를 쌓은 뒤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압박하는 것은 회담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게 된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미국도 선의를 보여야 한다.

회담이 취소되고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되는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된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바뀔 것을 전제로 회담에 임할 것을 시사한 만큼 아직 여지는 있다. 북·미가 함께 노력해 다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제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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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25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를 파견키로 한 바 있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도 북·미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게 됐다. 북한의 김 부장 파견은 남북관계 소통채널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김 부장은 남한의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단에 자신의 측근을 낙점한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영철 부위원장(왼쪽)과 앨리슨 후커 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은 북 대표단을 폐회식과 별도로 회동하는 등 최소한 2차례 이상 만날 것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북 대표단은 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거듭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대표단에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포함됨에 따라 남북이 군사당국회담 개최 문제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 교류에 대한 실무 논의가 가능해졌다. 북한이 2차례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남한이 답방 형식의 고위급 대표단이나 대북특사를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북 대표단이 방남 기간 동안 미국 대표단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김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모두 대남통인 데다 이방카와 격도 맞지 않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폐회식을 계기로 북·미가 접촉할 계획이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북·미 접촉이 불가능해졌다고 예단할 일은 아니다. 이방카의 방한을 수행하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반도담당관이 2014년 케네스 배 구출을 위해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접촉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조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창 올림픽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 10일 김여정-마이크 펜스 회동을 한국이 주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북은 힘을 합쳐 ‘평창 이후’에도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대결 구도가 재연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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