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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3 [사설]한·중, 불법 어로 문제에 냉정한 대처를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의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법 집행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벌컨포 등 공용화기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자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침몰시킨 일을 두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11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삼학도 해경전용부두에서 진행된 중국 어선 소감어04012호 화재 사건 실황조사 중 해경 대원이 폭음탄을 투척했던 상황을 재연해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을 항해하던 소감어호에서 해경 검문검색 중 불이 나 선원 3명이 숨지고 선장 등 14명은 구조됐다. 연합뉴스

양국은 2001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근거한 어업질서를 유지해 왔다. 한국 정부는 매년 중국 어선에 할당제를 적용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허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폭력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한국과 마찰을 빚을 때마다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강화를 다짐했으나 말뿐이었다. 이번 사건도 한국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어선을 특정해 통보한 만큼 즉시 체포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주권 수호 차원에서 중국 어선의 불업조업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어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강경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과 불법조업 단속뿐 아니라 어족자원 보호 등 장기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의 강온 양면 대응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한·중 관계는 그러지 않아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다.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중국 어선의 해경 공격을 두고 전쟁 운운한 것은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섣부른 감정적 비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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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