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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5 [사설]‘한국형 블랙기업 지표’가 말하는 청년노동의 현실

청년유니온이 ‘한국형 블랙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지표를 개발했다고 한다. ‘블랙기업’은 일본 청년노동운동 단체에서 만든 신개념으로 청년의 절박한 처지와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일상적인 착취와 비합리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기업을 일컫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청년의 노동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고 청년의 삶을 무참히 파괴하는 기업에 맞서는 ‘한국판 블랙기업 운동’을 선언하고 블랙기업 제보 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 그동안 개발한 한국형 블랙기업 지표를 어제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연구를 위해 청년유니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노동상담과 블랙기업 제보, 청년노동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는 블랙기업에 시달리는 청년노동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불완전고용, 장시간 노동, 교육 없는 열정페이, 임금체불, 연장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규직 희망고문, 해고 등은 청년노동자가 블랙기업에서 일상사처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성희롱, 폭언, 폭행, 따돌림도 다반사였다.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블랙기업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블랙기업 운동 선포식을 열고 면접보는 청년들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한국 청년노동의 실상은 청년유니온이 제시한 블랙기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블랙기업 지표는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고용불안정 분야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거짓 약속, 인턴·실습·수습 채용의 무제한 남용, 근로계약의 무질서함 등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이 장시간 노동 분야로서 야근·주말근무 등 초과근무 강요, 시간외수당 미지급·과소지급, 휴식·휴가제도 사용 제한 등의 항목을 담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분야에는 비인격적 대우·폭언, 실적 관리를 위한 압박과 비난, 퇴사를 유도하려는 의도적 배제·무시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폐쇄적 소통구조 분야는 의견 개진이나 문제제기 자체의 차단이라는 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블랙기업 지표는 최근 발표된 청년실업 및 청년 일자리 관련 지표로서도 확인된 청년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체계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가 청년 인구보다 더 빠르게 줄어든 것이 블랙기업 등장의 배경 가운데 하나이긴 하겠지만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청년유니온이 제시한 블랙기업 지표가 블랙기업 문제를 사회의제로 확산시키고 나아가서 청년세대를 블랙기업으로 내모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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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