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그의 집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당했다. 특검이 곧 그를 소환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요지부동이다.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참여 사실은 복수의 전직 문체부 고위간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김소영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보냈다고 증언했다. 리스트를 본 적조차 없다는 조 장관의 변명은 말이 안된다. 특별검사도 조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본 적도 없다”고 한 것은 위증이라면서 특검에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와 문체부가 리스트를 함께 만든 사실은 특검이 문체부 실무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확인했다고 한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문,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 중 하나가 문화융성임을 감안하면 정권의 자기기만이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막아야 할 일을 해놓고 문체부 장관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공직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차례 장관을 할 정도로 승승장구한 배경에도 이런 불법행위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체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부처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편법 설립 등이 다 문체부를 통해 이뤄졌다. 관계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려면 장관이 그대로 있으면 안된다. 더구나 조 장관은 수사가 시작될 즈음 집무실과 해당 부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갈아치워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지금도 매일 출근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조 장관의 존재는 공무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데도 방해가 된다.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이 장기간 휴가를 가는 사례도 있었다.

엊그제 임명된 송수근 제1차관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돼 있다. 현직 장차관이 동시에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경이면 조 장관은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즉각 사퇴한 뒤 특검에 출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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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의 갖가지 추문을 단박에 잠재운 강력한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이 사건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간 박근혜 정권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과 맞물려있다. ‘문화융성’이란 모토 아래 추진된 여러 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지 문화예술 관련 기관장 선임이 최순실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졌다.

그 무리들에 의해 온갖 비리가 저질러졌고 블랙리스트도 작성되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당시 정무장관이었던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리스트란다.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이 명단을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내려 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옥죄고 탄압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방증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정부는 돈줄을 풀거나 조이는 방식으로 문화계를 길들여왔다. 자신들과 정치적 이념이 다르거나 비판적인 이들을 모조리 좌파로, 빨갱이로 몰아 뽑아내고는 전문성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선거캠프와 새누리당 출신 친정부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내리꽂았다.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갖은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 왔음도 익히 접하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동일한 욕망으로 공동체를 이룬 무리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 자본을 확장하고 대를 이어 보존하고자 하는 탐욕으로만 점철된 강고한 카르텔이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차은택의 스승이란 이유로 장관에 임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김형태 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였는데 최근 성추행과 인사전횡 등으로 해임됐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대통령 관심사항인 전시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진즉에 파리 목숨이 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부를 관리하는 간부직엔 대선캠프에서 활약한 기업인이 추천한 인사가 낙하산 임용됐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파다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국내 미술상황에 대해 거의 무지할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 관장 뒤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로 인해 서울관의 위상이 추락하고 전시 내용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덕 전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에 응모해서 선별된 후보자를 선임하지 않고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키고 뜬금없이 낯선 외국인을 관장으로 선임한 배경을 이제야 알 것도 같다. 여타 미술관의 관장이나 문화재단 이사장 선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윗선과 연결된 문체부 관리들이 주축이 돼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진보나 좌파적 성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사들을 적극 소탕하고 내치는 한편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조직적으로 앉혀왔다고 본다.

그렇게 기관의 장이 된 이들이 각종 행사에 나와서 문화융성에 대해, 문화예술의 창조성에 대해 온갖 수사로 지껄이던 장면이 떠오른다. 공무원들은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주도해나갔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특정 예술인들을 속아내고 지원금을 차단하고, 직장에서 내쫓거나 검열을 일삼는가 하면 대통령 측근 인사를 심어주는 일을 충실히 집행한 대가로 승진하거나 해외 문화원 원장으로 영전돼 나갔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현실의 꼬락서니다. 이러한 문체부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괴벨스나 매카시, 박정희가 지배했던 그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

박영택 경기대 교수·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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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지난 11월4일 싸뒀던 여행 가방을 풀고 노숙 가방을 싸서 광화문광장으로 나와 텐트 노숙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찍힌 문화예술인 7500명이 시국선언을 하던 날이었다. 첫날 텐트 20여 동을 모두 경찰에게 빼앗기고 광장에서 맨몸으로 자야 했던 때가 어제인 듯한데 벌써 20일째다. 처음엔 문화예술인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람들 몇이 시작했던 작은 텐트촌이 이젠 60여 동의 다양한 개인 단체들의 텐트와 마을창고, 마을회관 등이 들어선 작은 마을이 되었다.

각각의 텐트에는 입구마다 주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개성 있는 현판들이 달렸다. 이제 작은 마을 하나를 이루었지만 전국의 수많은 거리와 광장과 함께 연계해 2011년 9월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 월가를 점령하고 ‘1%에 맞선 99%의 항쟁’을 꿈꾸었던 즈카티 공원이나, 같은 해 ‘아랍의 봄’을 이끌었던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처럼 넓혀 갈 꿈을 꿔본다. 그렇게 광장과 거리로 모인 노동자 민중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만이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한국사회를 새로운 민주주의의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실제로도 그렇다. 11월12일 100만이 모인 거리와 광장이 있고 나서야 머뭇거리던 야권은 박근혜 퇴진 당론으로 슬며시 입장을 바꾸었다. 해체가 정답일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 주장이 나오고, 법원은 청와대 앞 도로에 대한 합법적인 행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간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던 검찰 역시 최순실과 안종범·정호성의 공소장을 통해 부족하나마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 관계’였음을 적시하였다. 검찰 역시 박근혜씨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주범인 ‘피의자 박근혜’에 불과함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피의자 박근혜’가 아직도 국사를 보고받고, 국정에 대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단 하루도 재앙이며 악몽이 아닐 수 없다. 그런 ‘피의자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질서 있는 2선 후퇴’를 위해 거국중립내각을 얘기하는 야권도 악몽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비판으로 영수회담의 기회를 잃은 야당 대표가 ‘피의자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며 자신의 행보를 변호한다. 만약 실제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더더욱 ‘즉각 퇴진’을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그 힘을 만들 수 있는 ‘거리와 광장’을 꿈꾼다. ‘피의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을 넘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사회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가치관의 혁명, 노동자시민 항쟁을 꿈꾼다. ‘안될 거야’, ‘어려울 거야’라고 제풀에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 사회로 이제 그만 넘어가자’는 새로운 윤리의 혁명이 되기를 바라본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새로운 시대의 봄을 꿈꿔본다.

송경동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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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만에 돌아온 집과 농장은 참 고요했다. 가을색은 더 깊어져 있어서 곱게 늙어가는 귀인처럼 애잔해 보였다.

서울에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12일 밤 11시쯤 광화문광장 주무대에서 진행된 ‘시민자유발언’ 시간이었다. 전혀 가공되지 않은 생목소리들에 나는 압도당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것으로 보이는 여성 연극인이 무대에 섰다. 주어진 3분 동안에 쏟아낼 말들은 너무 많았고 쌓인 울분은 산을 이루었다. 작품과 공연이 거부되었던 그 예술인의 피를 토하는 울부짖음은 얼굴 전체를 큰 눈물덩어리로 보이게 했다. 예술인들의 자유혼을 짓누르고 고통을 기획한 당사자들을 지목했다. 조윤선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접 거명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동자가 올랐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보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작년 이맘때 같은 취지로 열린 민중총궐기 행사로 5년 징역을 산다면서, 한상균이 5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500년도 모자랄 거라고 했다. 그 노동자의 바위 같은 결기와 노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살아야 했다는 중년 아저씨가 농민들 시위 현장에 등장하는 마대 자루 옷을 뒤집어 입고 올라왔다. 12년 동안 513명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만들어져 1987년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된 형제복지원 사망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 장애인시설 인강원 사건과 노숙인 복지시설인 대구희망원 사건 같은 것이 줄을 잇는다고 규탄했다. 이화여대생은 최근의 이대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고, 고등학생도 나서서 앳된 목소리로 정국을 규탄했다.

아는 선배 수행자가 쓴 시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는 “우리가 정녕 바꾸어야 하는 것은 이 체제, 이 구조, 우리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그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렇다. 권력을 규탄하며 스스로가 권력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부정과 비리를 지적하며 자신의 부정과 비리에 면죄부를 주지 않을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선배의 글은 ‘(혁명은) 지금 여기서 개벽된 그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했지만, 같이 글을 읽은 곁의 후배는 ‘지금은 분노와 저항을 조직할 때’라고 반발했다.

3일 동안 나는 ‘한살림 30주년 기념 대화마당’에 가서는 행사 주제처럼 ‘성장을 넘어 성숙의 사회로’ 가자면서 죽임의 세상에서 살림운동의 새로운 모색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민중총궐기 대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고, 그 주변 공모자들의 동반 퇴진과 처벌을 요구했다. 내 출판기념회에 가서는 ‘유쾌한 소농 이야기’를 했다.

도심 행진과 구호, 부족한 잠 때문에 두 눈은 뻑뻑하고 충혈되어갔다. 거울 속 내 모습도 몇 년 늙어 보였다. 서울의 밤과 낮은 참으로 격동의 연속이었고 내내 소란했다. 도심의 불빛이 소음과 뒤얽힌 기묘한 동거를 목격했다.

먼발치로 은행나무가 부푼 풍선처럼 서 있다. 그 위로 가을 찬비가 내린다. 바람이 살짝이라도 일면 빗방울 머금은 샛노란 은행잎은 한꺼번에 떨어질 판이다. 바람이 아니어도 산골의 정적을 깨고 까마귀 울음이라도 들린다면 우수수 떨어져버릴 듯 아슬아슬하다.

새로운 계절을 맞는 자연의 채비는 엄숙하다. 바람결과 빗방울 하나에도 자신을 하나씩 떨구어낸다. 추위가 몰려오는데도 껴입지 않고 도리어 한 꺼풀씩 벗는다. 엄한 겨울을 견뎌야 할 자연의 겨울채비는 실은 봄채비다. 꽃피울 새봄을 위해 벗고 버리는 것이다.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자연의 가르침을 구한다.

전희식 | 농부·‘삶을 일깨우는 시골살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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