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및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2일 체결했다. 비닐봉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파리바게뜨는 올해 말까지 비닐봉지의 사용량을 90% 이상 줄이고, 뚜레쥬르도 내년 1월까지 80%를 감축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비닐봉지를 아예 쓰지 않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3367개, 뚜레쥬르는 1306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비닐봉지가 연간 2억3000만장, 온실가스는 연간 1만925t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기업들이 시민단체, 정부와 공동으로 플라스틱·비닐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움직임이 보다 넓게 확산돼 우리 주변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마침 3일은 제9회 ‘세계 비닐봉지 안 쓰는 날’이다.

환경부가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은 2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안병옥 환경부 차관(가운데),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빵을 담은 재활용 종이봉투를 매장 직원들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공

지난 4월 중국의 수입금지 조처로 촉발된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한국 사회가 그간 비닐·플라스틱 등을 얼마나 무신경하게 써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과다포장 관행, 일회용품 과다사용 문화에 길들여진 채 분리 배출만 하면 자원으로 재생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과 규제완화가 한국을 비닐·플라스틱 세계 최다 소비국으로 올려놨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업도 호응하고 있다. 페트병 음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을 붙일 때 물에 쉽게 분리되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라벨에 절취선을 만들어 쉽게 라벨을 벗겨내도록 한 업체도 등장했다.

소비자들도 비닐·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운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플라스마이나스’와 환경단체 녹색연합 회원들이 쇼핑을 본 뒤 과일·채소 등의 플라스틱 포장을 벗겨내는 퍼포먼스를 하며 “포장재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최근에는 포장 없이 손님이 용기를 직접 가져와 곡물과 채소·과일 등을 담아가도록 하는 카페 겸 식료품점이 등장하고, ‘쓰레기 줄이기’를 주제로 한 잡지도 나왔다.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일회용컵 대신 머그잔으로 주문하는 이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비닐·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명제가 됐다. 모처럼 시작된 운동이 안착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고, 소비자들도 능동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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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환경부가 1회용품·비닐 사용 등 이명박 정부 이후 업계부담 완화를 내세워 풀어준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되돌리기로 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 정책 변경내용 및 계획’ 자료를 보면 정부는 1회용 컵 보증금을 재도입하고, 비닐봉지 사용과 과대포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업계부담을 이유로 대거 후퇴시킨 폐기물 정책의 기조를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회귀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출처:경향신문DB

폐기물 정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후퇴를 거듭했다. 2002년부터 도입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08년 3월에 폐지했다. 음식점 등의 1회용 종이컵과 도시락용기, 백화점 등의 종이봉투와 쇼핑백 관련 규제도 풀었다. 2009년엔 칫솔·치약·샴푸 등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도 허용했다. 2010년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와 경감 범위가 완화됐고,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1회용품 규제마저 사라졌다.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화장품·음료류 등의 포장기준을 완화했고 이는 과대포장을 부추겼다. 이렇게 경제논리로 규제의 끈을 풀어준 대가는 컸다. 1회용 컵의 소비량은 2009년 4억3226만개에서 2015년엔 6억7240만개로 급증했다. 비닐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420개에 달했다. 핀란드(2개)와 아일랜드(20개)는 차치하고 그리스(2010년 기준 250개)와도 견줄 수 없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98.2㎏)과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64.1㎏)은 세계 1·2위(2017년)이다. 법적·제도적 규제가 사라지자 시민의 불감증도 커졌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느슨하게 풀어준 꼴이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재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활용 대책 마련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비닐봉지는 “방수가 되고 가볍지만 자신의 무게보다 수천배가 더 무거운 것도 담는 놀라운 물건”(수전 프라인켄의 <플라스틱 사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놀라운 물건’의 평균 사용시간은 단 25분인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500년이다. 그런데도 이 환경파괴의 주범인 1회용 컵과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무시로 들고 다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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