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6.05 [시론]국방개혁, 군 적폐 청산이 먼저다
  2. 2017.05.24 [기고]‘사드 갈등’ 해법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경영의 최대 중대사다. 이는 국방, 외교, 경제, 정보, 문화, 환경, 심리 등 국력요소가 총망라된 통합적 개념으로서 결코 국방부만의 독점영역이 아니다. 작금의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군 출신 최고위 책임자들이 취한 행태를 보면서 수치심을 넘어 측은지심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고 강변해왔지만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안보, 외교안보, 환경안보, 국민심리 등의 면에서는 오히려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물론 ‘국방’은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방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유지·발전해 왔다. 그러나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국력과 국민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이제는 ‘혈맹’ 관계에만 의존해온 한계를 벗어나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인 국방체제를 구축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이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방위비분담문제, MD체계 및 사드배치 문제 등을 국익이 상호균형을 이루는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검토·보완함으로서 지금까지 돈독하게 이어온 대미 우호적 국민감정을 더욱 견실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6월 2일 (출처: 경향신문DB)

‘국방개혁’은 국가재정상의 제한과 대미협력의 문제 등 정부의 일방적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려요소가 많다. 그러나 이의 하위개념인 ‘군대개혁’은 다르다. 그 핵심은 군대문화의 개혁으로서 국군통수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관련제도 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단행할 수 있다. 입법절차를 요하는 제도개혁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국방부령’ 혹은 ‘규칙’ 개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간부들에겐 양성과정에서의 훈육제도, 근무평가제도, 진급제도, 상벌제도 등의 개혁을 통해 지향하는 의식과 리더십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으며 병사들에게는 병영생활제도, 정신교육제도, 인권보장제도, 상벌제도 등의 개혁을 통해 바람직한 군대문화가 정착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군대개혁을 군대에 맡겨서는 불가능하다. 조직 이기적인 변명의 논리만 늘어놓음으로써 객관성을 잃어버릴 것이 뻔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군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해체하고 방산비리에 연루된 역대 국방장관들을 모두 처벌했다. 좌고우면 없이 돌파하는 특유의 리더십에 힘입어 개혁을 위한 정지작업은 성공했다. 그러나 관계 장관 및 참모들에 의한 제도개혁의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해 인적청산이 적폐청산의 모두인 양, 정치 선전 효과만 누리다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 때 비로소 국방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그가 동부전선 최전방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군대개혁의 필요성을 얼마나 통감했으면 훗날 “군대가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썩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겠는가? 그의 재임기간 중에 ‘국방개혁 2030’이 입법화됐다. ‘병역의무 기간 단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병력 감축’ 등이 포함된 우리 군 최초의 국방개혁 기획문서였다.

우리 군대 내에는 아직도 친일세력에 의해 주조되고 독제권력에 의해 체질화된 생명경시, 부하 인권무시, 상급자 편의 위주, 증오적인 경쟁 유발 등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권위주의 문화의 적폐가 상존해 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도전의식을 잃고, 자존감을 상처받아 눈치보기에 익숙한 패배적 도망주의자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런 문화에 젖어 생활하던 병사들이 제대 후 학교 선후배 간, 직장 상사와 직원 간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인가? 병패는 이뿐만이 아니다. 군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최근 폐기된 ‘국정역사교과서’보다 훨씬 더 시대역행적인 교재로 수십 년간 병사들에게 정치교육을 시킴으로서 국민의식을 황폐화시켜 왔다.

민주주의 발전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세계가 극찬한 촛불명예혁명을 극렬 반대해온 극단주의자 대부분이 고령의 남성들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훨씬 합리적이며 정의감이 강하고 당당했다.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정치교육에 찌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군대가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진다. 군대 내에 쌓여 있는 적폐를 청산하여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군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군대, 진심 어린 신뢰와 찬사를 바탕으로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필승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자.

표명렬 | 전 육군정훈감·평화통일화해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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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사드 배치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중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여서 미·중을 상대로 한 외교적 해법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일본, 괌 등의 미군기지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라는 주장을 중국은 믿지 않는다. 중국 북방 군사기지 활동의 탐지, 나아가 한국의 MD체계 편입, 그래서 동북아지역 세력 불균형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치졸한 방법이지만 한국에의 경제보복 등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필요한 상황, 더욱이 전 정부와 합의하에 들여온 사드포대를 철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격언을 생각하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자주적 외교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관계로의 발전이 가능케 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더욱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1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군 관계자들과 웃는 모습을 2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자. 모든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문제 해결의 키는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다. 핵미사일 개발의 중단, 나아가 궁극적으로 폐기에 이르는 방안을 찾는다면 사드 갈등 상황은 끝날 것이다. 먼저 사고의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하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 2005년의 6자회담 9·19성명,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핵폐기의 전제조건인 북·미 간의 관계정상화, 이를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그리고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북한에 있어 현재의 한·미동맹하의 군사적 위협은 그들의 생존 문제여서 결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1960~1970년대 공산적화통일의 두려움을 느꼈듯이 북한은 체제붕괴 흡수통일이라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지난 대선 막바지 기간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기대한 북한이 새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것은 나름의 계산이 포함된 메시지라 필자는 생각한다.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핵미사일 지속개발로 임하겠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주중 북한대사의 발언, 그리고 조선신보 등 언론을 통한 대남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제의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민간의 북한 영유아 지원 및 긴급한 의료 지원사업을 허용하면서 내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감안, 지난해 추진 중 핵실험 때문에 중지됐던 남북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친선경기의 개최 등을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방법 말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히 진행된 사회문화교류 속에서 우리 사회에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소지한 많은 민간 대북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북한과의 접촉에서 우리 정부의 현재의 난처한 입장 그리고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설득하여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이 실효적이라 생각한다.

이성원 |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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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