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내놨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때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입증책임’을 가해혐의 기업에도 묻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피해 중소기업은 보복이 두려워 고발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모든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에 관한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에선 3배 이내, 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손해배상 규정조차 없다.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때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에 기술탈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운 것도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만 입증책임을 떠맡는 바람에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어느새 흔한 일이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한 사례는 644건에 달하고, 건당 피해액수만도 17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한 중소기업은 3.8%에 그쳤다. 기술탈취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거래를 끊겠다는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릴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빼앗는 것은 경제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다. 이번 대책이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할 계기가 될지는 정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과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기업도 해외 기술은 비싼 로열티를 주고 사오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빼앗는 이중적 행태를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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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막혀있던 남북 간 대화의 물꼬는 텄다. 이제 평창 이후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할 대책이 절실하다. 그 첫 관문은 올림픽 이후로 미뤄놓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4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양국의 결단이 시급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 일정은 한·미 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과 나머지 사안들이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한국 내 자국 시민과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관계나 다른 사안과 연계해 훈련 여부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북한에는 매우 위협적이다. 북한은 이 훈련을 한·미 양국의 북침 연습으로 간주한다. 한·미가 1990년대 초 북핵 위기 때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였다. 결국 훈련 중단은 제네바 핵 합의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귀국 길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과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양보한 뒤에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이전 방침과 다르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미국이 지금 훈련을 재연기하거나 중단하자는 한국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핵폐기에 관한 북한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에 관해서도 발전된 태도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미국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열병식을 강행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이미 계획된 훈련이니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우길 때가 아니다. 훈련은 북한이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앞서 군사 및 당국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화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훈련을 유보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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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8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행사를 했다. 열병식은 행사시간이 지난해보다 단축됐고, 규모도 축소됐다. 북한은 또 외국 언론을 초청하지 않았고, TV 방영은 생중계 대신 녹화 화면을 중계했다. 지난해 김일성 주석 105번째 생일인 4월15일에 개최한 열병식에 외신기자 130여명을 초청하고, 조선중앙TV가 생중계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북한 열병식에 신형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장

그러나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침략자들이 우리 존엄과 자주권 0.001㎜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터라 내부에 확인시키기 위해 공개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열병식이 양면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외공개를 자제한 흔적이 뚜렷한 만큼 국제사회를 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고 보긴 어렵다.

북한이 이처럼 열병식을 예년에 비해 소리 나지 않게 치른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평창 올림픽 개최기간 중 휴전을 결의했고, 한·미가 합동훈련을 연기한 것에 대해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도록 한 데 이어 열병식을 비교적 ‘조용하게’ 치른 것이 국제사회에 주는 신호는 명확해 보인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협력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9일 항공기편으로 내려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을 접견하기로 했다. 김여정의 방남으로 남북대화와 관계 복원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 상황에 전기를 마련할 시·공간의 성격을 띠게 됐다. 북한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미관계에서도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북한 외무성 국장이 8일 “북측 대표단이 미국 측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했지만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북한에 이롭지 않다. 한국 정부도 북·미 양측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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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4당 원내총무의 합의로 정쟁을 중단했던 전례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대회에 이어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다. 대회 17일 동안 70억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에 쏠릴 것이다. 개최국으로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당당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세계인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여기에 남과 북이 함께하는 건 금상첨화다. 개회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나오는 성공 결의문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보수야당은 연일 평창 올림픽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극단적 종북몰이를 하며 도 넘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표부터 원내대표, 대변인을 가리지 않고 ‘평양올림픽’ 운운하며 황당하고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까지 총리·장관을 상대로 “북한 대변인이냐”고 다그치는 등 막말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 한손으로 평창 성공을 다짐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평창 올림픽을 비하하는 모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남북 단일팀의 근거가 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제8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하여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남북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과 일본 여자 축구 결승전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북한 선수단과 함께 북한팀을 응원한 적도 있다. 내가 하면 ‘평화올림픽’이고, 남이 하면 ‘빨갱이 올림픽’이란 식이다. 시대가 바뀌고 시민의 정치적 의식도 성숙한 지금 지구촌 축제에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이대는 공세가 먹힐 리 없다. 다만 이런 상식 이하의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면서 자칫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식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92개국 3000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다. 21개국 26명의 정상급 인사도 평창을 찾는다. 오랜만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한반도 평화도 조성해야 한다. 국가적 책무이고 민족의 염원이다. 그러자면 힘을 모아야 한다. 야당은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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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순실씨 측에 준 용역대금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파기됐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사실을 들어 강요에 의해 돈을 줬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해 범죄의 주체로 보았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에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권력층과 재벌 간에 돈을 매개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사안 대부분에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 특별검사가 청탁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독대(이른바 0차 독대)’도 증거가 없다며 제척했다.

그러나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사초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관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악폐인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이번 재판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 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다. 그 과정에 국정농단까지 있었다.

세계 굴지의 재벌이라도 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경영을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판에 앞으로 재벌과 권력 간 줄대기가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재판이 남아 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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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의 주한 미국대사 지명철회를 계기로 ‘코피(bloody nose) 전략’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시설 등을 제한적으로 정밀 타격하되 동시에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집결시켜 ‘북한이 보복하면 완전히 섬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북한의 대응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한 방 쳐 코피를 터뜨리면 전의를 상실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빅터 차 석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가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신보도들을 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담당자들이 빅터 차 석좌에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대피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는지를 질의하자 그가 군사공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빅터 차는 북한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어서 엄청난 재앙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빅터 차는 워싱턴포스트 지난달 30일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대북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킬 뿐 위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알려진 것 이상으로 대북 군사공격을 검토해 왔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북 강경파로 손꼽히는 빅터 차도 반대할 정도로 무모한 전략이 미국 수뇌부에서 논의돼 온 것이다. 제한적 정밀 타격인 ‘코피 전략’은 북핵 시설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일시적으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 해도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침략을 막는 길은 핵무장뿐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해 핵무장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낸다.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겁을 먹고 얌전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희망적 사고일 뿐이다. 한반도 전역을 불구덩이로 몰아넣을 전면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동맹국인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을 미국이 구상해 왔다는 점은 섬뜩하다.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대화보다는 군사모험주의에 경도돼 있다. 미국 고위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올림픽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다. 이 엄중한 시기에 주한 미국대사라는 한·미 간 핵심 소통채널의 단절도 방치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설마 코피 전략이 미국의 안보를 더 크게 위협하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코피 전략을 즉각 폐기하고 대화를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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