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을 여럿이서 나눠서 쓰는 ‘쉐어하우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땅이라는 강남역 인근에 지은 면적 560여㎡(170여평)짜리 집에서 40명 가량이 살고 있다는 쉐어하우스에 대해 한 언론이 보도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다.

23일 트위터 등 SNS에서 보여지는 대다수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느냐”가 많았다. 해당 강남 쉐어하우스 평면도상에 나타난 집의 구조는 방 한 곳에 8명이 함께 쓰는 구조가 포함돼 있었고, 공유하는 공간도 좁은 편이어서 상당 부분 자신의 생활을 동거인들에게 노출해야 하는 구조로 소개됐다. 월 임대료는 50~60만원이라고 했다.

먼저 트위터리안 ‘jga****’은 “거주와 동시에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꼽는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집은 집이어야지 왜 거기서조차 사회생활을 해야하나”라고 밝혔다. ‘geo****’은 “쉐어하우스에서 자꾸 장점이라 내세우는 ‘외롭지 않은 공동생활’에 대해서도 난 이상한 느낌이다”라며 “내게 있어 집이란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있고, 그 안전한 시간 동안 내게 집중하거나, 쉬거나,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곳인데...”라고 밝혔다. ‘tun****’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쉐어’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쉐어하우스라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 쉐어하우스가 배경이 된 JTBC 드라마 <청춘시대2>

‘aci****’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확보도 안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기본 활동공간이랑 수납공간도 확보가 안되는데 56만원에서 74만원을 내고 산다니…”라고 밝혔다. ‘iro****’은 “고시원을 뛰어넘어 닭장·내무반을 연상케한다”며 “프라이버시라곤 일절 없는 환경이지만 의외로 저런 환경에서 잘 지낼 것 같은 사람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가격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nam****’은 “(해당) 쉐어하우스를 보니 공실이 나오는 집을 사서 공간을 쪼개서 월 임대료 100~200만원 나올 공간을 500~800만원 댕기는 구조”라며 “청년을 뜯어먹는 창조경제·공유경제”라고 비판했다. ‘rum*****’은 “일회적인 시도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 사업이란 점을 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될 것”이라며 “도시 중저소득자에겐 주거 환경은 갈수록 질이 떨어지리란 확신만 든다”고 우려했다. ‘zin****’도 “주택 신규 물량이 쉐어하우스 형태로 변형되고, 원룸형 물건들은 물량이 적어져서 돈이 더 오를테니 결국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자신의 주거 경험을 들어 쉐어하우스를 비판하기도 했다. 고시텔, 쪽방, 하숙 등 넉넉지 않은 경제사정 때문에 내몰리는 주거환경의 경험을 쉐어하우스에 투사하는 식이다.

‘eno****’은 “6인실 기숙사 생활을 2번, 고시원 생활을 1번 해본 저로선 저런 쉐어하우스 생활은 감옥이자 지옥 같다”고 평했다. 고시텔에서 2년 넘게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sro****’은 “고시텔보다도 비싼 월세를 내는 저런 쉐어하우스에서 살 수 있는 정도가 오히려 부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pee****’도 “집이란 게 결국 살고 싶어서 사는 곳 보다는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냐”고 씁쓸해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함께 주거정책의 대안을 바라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bei****’은 “쉐어하우스? 그거라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한다. 이해 못해도 깔(비판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fro****’은 “쉐어하우스에 누군들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겠나”라며 “고시원도 마찬가지이고, 살다보니 거기 밖에 수가 안 나서 떠밀리는 것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jul****’은 “진짜 대도시 청년들 주거 해결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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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중앙학교장 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삭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설전과 잇따른 대국민사과를 본 국민은 경찰의 한심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2016년 11월 광주지방경찰청이 페이스북에 올린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는 홍보글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 글을 문제 삼아 이 청장이 당시 광주청장이던 강 교장을 질책하였고 곧바로 글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의 물결이 전국 곳곳에 불붙던 때로 광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경찰청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시민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책임진 경찰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시민들의 질서 있는 행동을 치켜세우는 경찰의 모습은 이전의 경찰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경찰 수뇌부의 갈등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왼쪽)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오른쪽)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SNS 게시글 삭제 지시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였다. 강윤중 기자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100대 과제에서 2019년 전면적 자치경찰 실시가 언급되었다. 만약 당시의 광주경찰이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주민밀착형인 자치경찰의 성격상 ‘민주화의 성지’보다 더한 표현을 썼으면 썼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 사태는 왜 자치경찰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가경찰 체계에서 꿈도 꾸지 못할 일을 지역경찰 스스로 해낸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인권감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경찰이다. 하지만 인권을 멀리서 찾을 것 없다. 시민의 인권을 가장 잘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자치경찰이며 자치경찰의 한 지향점 또한 시민의 인권보호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자율방범대에 가깝다는 비웃음을 사기도 하는 제주자치경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떼내어 자치단체에 편입시키고 일반적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온전한 자치경찰이어야 한다. 국가경찰이 지방경찰까지 장악하려는 과욕을 부린다면 이번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번 사태를 주민밀착형 자치경찰로 환골탈태케 하는 경찰개혁의 디딤돌로 삼아야 마땅하다.

<최영승 | 한양대 겸임교수(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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