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태는 우리 식탁의 풍경을 바꾸었다. 계란이 들어간 각종 제품도 외면을 받았다. 밥상의 걱정이 살충제 계란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전조도 보였다. 문자 그대로 누란지위(累卵之危)다. 먹거리 안전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었다. 숨을 고르고 지난 15일 이후의 일들을 찬찬히 복기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거친 수준이긴 하지만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 제안되었다. 축산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한계,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농축산물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체계 때문에 생긴 사각지대 문제 해결 방안 등이다. 현실의 문제는 첩첩산중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먹거리 위기가 그나마 지금이라도 드러난 것이 다행이다. 계란의 살충제는 결국 촘촘한 식품 안전망을 만들어낼 카나리아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정부 책임자를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지난 14일 정부의 초기 발표와 대처는 인상적이었다. 계란처럼 매일 먹는 대표적인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단(!) 두 시료에서 검출되었다고 해서 계란의 전국적 유통금지를 즉각 이끌어낸 정부를 본 적이 없다. 곧 이어 나름 신속한 검사로 계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티도 있었다. 이른바 ‘불검출’ 농장의 계란에서 다시 살충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전에 모르던 새로운 살충제 성분이 느닷없이 나타나기도 했다. 난각코드의 부실관리 문제도 불거졌다. 그래도 재검사 농가와 검사 대상 살충제를 확대해가며 문제가 되는 살충제를 찾으려고 노력한 점은 고무적이다.

정작 아쉬웠던 것은 소통 문제였다. 식약처는 매우 신속하게 때로는 전문가 단체의 도움을 받아가며 안전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이려 노력했다. 농식품부도 사건 발생 단 며칠 만에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를 마치고 ‘향후 유통되는 모든 계란이 안전하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이런 노력은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고 결국 혼란만 가중시켰다.성급하게 국민의 우려를 가리려 했던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출발이 되었어야 했다. 최선을 다해 정확한 정보를 하루빨리 찾아내겠다고 말하면, 우리 국민은 기다려주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관찰 연구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선례가 없다. 살충제 오염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지역에 유통되었는지 등 노출에 대한 필수적 정보도 부족하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할 일이 적지 않아 몇 달 내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터놓고 투명하게 보여주면 좋겠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위험정보에 대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계란처럼 매일 먹는 식품에 대해 실제 우려해야 하는 것은 ‘만성’독성 영향이다. 식약처가 ‘급성독성’ 영향에만 집중하여 매일 먹어도 안전한 계란의 수를 언급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될 때, 이미 제대로 된 소통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2001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탄저균 아포를 담은 우편물이 방송사 등에 발송하는 테러 기도로 몇 명이 사망했다. 탄저균은 피부의 상처를 통해 침투하는 치사율이 높은 세균이다. 그즈음에 장난으로 밀가루를 마치 탄저균처럼 우편봉투에 넣어 보내는 유사테러행위가 자주 발생했다. 미국 사회는 더 커다란 불안과 혼란에 빠졌고, 보건당국은 신속한 대처를 주문받았다. 당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많이 보강된 직원은 리스크 커뮤니케이터(위험소통 전문가)였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위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위험과 불안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우선 가치로 지키며 원칙과 소통을 강조한다. 그런 이 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고 지지한다. 불안하고 답답하더라도 국민은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줄 것이다. 소비자를 믿어주면 좋겠다. 지금의 경험과 시행착오는 향후 생산현장의 축산물 안전위생 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초래한 혼란과 비용이, 결국 우리 식탁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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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질의에 적절치 못한 답변을 이어가며 눈을 감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정부의 살충제 계란 대응은 실패했다. 지금 시민의 불안은 메르스 사태 때와 다르지 않다. 이젠 정부가 무슨 말로 식품안전을 얘기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심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무능과 무책임이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류 처장은 계란 생산량, 국내 소비량, 살충제 계란 유통량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취임 한 달밖에 안됐다고 해도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미숙한 대처와 엉뚱한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불안만 키웠다. 국무총리의 질책을 ‘짜증’으로 받아들이고, 오락가락 대응에 대해선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며 언론을 탓했다. 고위공직자의 기본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에게선 능력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 약사 출신으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그는 임명 때부터 식품안전 책임자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야당의 류 처장 해임 요구를 무리한 정치공세로 받아들이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엊그제 국회에서 류 처장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언필칭 책임총리란 말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류 처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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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문이 언제 막을 내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심각하다. 큰 사건이 터지면 그 파장은 곳곳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규모가 큰 진도의 지진이 발생한 뒤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여진에도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위험을 대하는 대중의 이러한 인식은 심리적 요인이 커서 그렇다. 위기 관리나 위험 소통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위험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8월22일 (출처: 경향신문DB)

하지만 지금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 허둥대고 있다. 이는 1000곳이 넘는 전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잔류 여부와 종류, 농도 등을 서둘러 파악하느라 적합을 부적합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농장 이름을 잘못 발표해 불신을 자초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검사해야 할 농약 성분을 빼놓고 검사한 뒤 완전히 모두 검사한 것처럼 발표했다가 들통나 다시 검사를 하는 정말 ‘웃픈’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실수나 이해하기 힘든 위기 대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급할수록 정신 차려 전후좌우를 살피며 가야 한다.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허둥대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위해식품 사건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다. 믿고 먹은 식품, 즉 계란에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실은 계란에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산란계 농장주와 정부한테 배신을 당한 것이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솝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위기 또는 위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직하라는 것이다. 위험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신뢰이기 때문이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는 데만 급급하면 진정한 위기 탈출은 실패하고 만다. 비상구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위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우리 사회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란 대형 지진을 만난 것을 계기로 또 다른 여진과 첫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을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란뿐만 아니라 알을 얻기 위해 집단 사육하는 메추리, 오리 등에도 진드기나 이 등을 박멸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폐산란닭을 식용으로 전환하면서 닭고기를 대상으로 살충제를 비롯한 유해 성분을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긴급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만약 이 폐산란닭을 동남아 국가 등에 수출하고 나중에 이들 국가에서 살충제 성분 잔류가 문제 된다면 국가 망신이지 않은가. 또 육계, 즉 백숙과 튀김 등에 쓰이는 식용 닭에 대해서는 기르는 동안 살충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지, 그 닭고기에 대해서도 살충제 성분 잔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진드기와 이 등이 닭의 종류와 사육 용도를 가려 산란닭에는 기승을 부리고 식용 닭에는 들러붙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이와 함께 오리, 돼지, 소 등 식용 가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양식 어류나 해조류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사육·양식 가축·어류와 해조류 등에도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나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등을 비롯한 유해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고기에도 잔류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고 조사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막기 위한 가축 방역 때 마구 뿌리는 소독제가 가축과 토양, 그리고 개울·하천 등 생태에 끼치는 악영향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축산안전 당국과 함께 환경부가 나서서 할 일이다. 소독제와 살충제를 축사 안이나 밖에 뿌려대는 일을 하는 노동자나 농장주에 대한 건강검진도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가 해야 할 몫이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 축산물과 어패류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몇 년 전 국산·외국산 낙지와 주꾸미 등의 내장과 먹물에서 카드뮴 등 일부 중금속이 문제가 될 만큼 검출돼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식품안전 당국은 신속·정확하게 응답할 책임이 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은 식품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라고 우리 사회에 보내온 유럽발 경고이다. 더는 레드카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비하고 예방해야 한다.

<안종주 | 사회안전소통센터장·환경보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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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32곳으로 늘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경기, 강원, 대전, 경북, 광주 등 사실상 전국에 걸쳐 있다. 특히 살충제나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산란계 농장은 63곳에 달한다. 일반 계란보다 2배가량 비싼 친환경 인증 계란을 구입해왔던 소비자들로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친살충제 계란’이 ‘친환경 계란’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탓이 크다. 국내에서 친환경 인증 업무는 64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부실인증 건수가 2730건에 달하고, 인증업체 직원이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에 ‘셀프인증’을 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내주는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증서가 남발되다 보니 산란계 농가의 53%인 780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친환경 인증기관을 통폐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부른 주범으로 꼽히는 공장식 밀집사육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4월 가축사육 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닭 한 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을 A4 용지보다 좁은 배터리 케이지당 0.05㎡(25×20㎝)에서 0.075㎡로 넓히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기존 농가 적용을 10년간 유예했다. 관련 법 개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밀집사육이 아닌 방사를 하면 닭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다. 닭이 ‘흙목욕’으로 진드기를 떼어내기 때문이다. 산란계 농가는 배터리 케이지를 없애면 계란 출하량이 8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신축을 금지했다.

농축산물 관리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계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이원적인 체계로는 검사와 식품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부터 두 부처가 엇박자 대응으로 혼선을 빚은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식품안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각종 괴담에 휘둘리는 과민반응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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