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지리멸렬이다.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이라고 운위하기에도 낯뜨거운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1·2차 협상 실패에 이어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리더십 빈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유족들과의 기본적 공감도 없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해주는 패착을 연거푸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정체성 논란을 야기할 게 뻔한 비대위원장 영입을 독단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려다 좌초했다.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놓고도 ‘박영선 탄핵’과 박 위원장의 ‘탈당 불사’가 파열하는 막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일차적 책임은 박 위원장에게 있다. 박 위원장은 결국에는 번복된 두 차례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비대위원장 영입 추진을 통해 본인의 리더십은 물론 당에 치명상을 입혔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당시 당내 의견 수렴은 물론 세월호 유족들과의 공감과 소통도 하지 않았다.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도 일부 계파 보스와의 ‘밀실 협의’는 있었을망정, 당내 여론 등은 안중에 없이 강행하려 했다. 박 위원장이 밀어붙인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이 두 번이나 좌초됨으로써 야당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과오를 망각한 결과다. 박 위원장의 리더십은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고 혁신을 추동할 동력도 상실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분리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을 맡기든,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든, 지도부 문제를 정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제1야당의 리더십이 재건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국회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사퇴파동 하루 경과 (출처 : 경향DB)


심각한 것은 박 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것으로 새정치연합의 혼돈이 정리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선 후보를 비롯해 당내 중진들이 이번 국면에서 보여준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의원은 ‘이상돈 비대위원장’에 적극적 동의를 해놓고 막상 논란이 일자 관전했고, 뒤늦게 “무산돼 아쉽다”고 말한다. 다른 중진들 역시 계파적 이해와 차기 당권 득실을 계산하며 지도부를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기에 급급했다.

본인도 물러나겠다고 했다니 박 위원장의 퇴진은 시간문제이다. 7·30 재·보선 참패 후 신뢰받는 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꾸린 비상대책위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새정치연합의 추락이 어디에까지 다다를 것인지, 가늠조차 안된다. 야당으로서 존재 의의조차 잃어가는 새정치연합이 궁극에 ‘정당 정치’의 파탄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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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검찰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야당 의원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검찰의 첫 사정수사라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현역 의원을 상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받아 구속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망신살을 뻗친 격이다. 애초 궁지에 몰린 검찰의 국면전환용이라거나 여야 균형 맞추기를 위한 표적사정 아니냐는 등 뒷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참담한 결과다. 이것이 김진태 검찰의 현주소라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말이 사정수사이지 여야 의원들의 비리 혐의는 확연히 구분된다.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은 전형적인 개인 비리다. 그간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은 물론 범죄 혐의만 모두 11가지다. 조 의원도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 와중에 철도 부품 납품업체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는 물론 당선 뒤에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할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지자 짜증을 내며 돌아서고 있다. (출처 : 경향DB)


하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사정이 다르다. 구속된 김재윤 의원은 신계륜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각 5000만원씩 받은 혐의다. 이른바 입법 로비다. 하지만 법원은 신 의원의 경우 “공여자(돈 준 사람)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쉽게 말해 검찰 수사가 부실·졸속이라는 얘기다. 출판기념회장에서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신학용 의원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야당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이번 수사가 갖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하면 철저한 공소 유지는 검찰의 몫이다. 검찰의 부실 수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가뜩이나 유병언 수사 실패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물타기용으로 사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터다. “소명할 시간을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도 묵살한 채 국회의사당에 강제 진입한 검찰 아닌가. 손에 쥔 칼이라고 마구 휘두른다면 한낱 흉기일 뿐이다. 왜 ‘정치 검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지 자성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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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세월호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를 고려할 때 질 수 없는 선거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또다시 죽을 쑤고 말았다. 지난 칼럼 “차라리 지역구를 없애자”(7월21일자)에서 지적했듯이 당 지도부가 현 정부의 인사 이상으로 한심한 공천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이 칼럼에서 비판했듯이 거물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지역구와 전혀 연고도 없는 손학규, 김두관을 공천했다가 지역일꾼론을 내세운 새누리당의 토박이 신인들에게 전패한 것은 지도부가 얼마나 민심을 모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언론이 지적했듯이 이 모두가 자신들의 경쟁자가 될 특정 정치인을 배제하려는 정략에서 시작했다니 한심하다. 전혀 연고도 없는 지역에 손학규, 김두관을 공천하면서 비슷한 중진인 정동영, 천정배에게는 왜 공천을 주지 않았는가? 주목할 것은 새누리당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당 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다르게 정파주의를 넘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무성 당 대표 등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비주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이 잘되고 우리 계파가 잘못되느니 당이 잘못되더라도 우리 파가 잘되는 것이 낫다”는 정파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선거 패배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퇴진하고 비상대책위가 들어섰지만 별 희망이 없어 보인다. 비대위라는 이름에 걸맞은 ‘비상함’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박영선 위원장이 한 첫 작품이 ‘세월호특별법 항복’이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니 ‘비상하게 항복’했다. 새정치연합은 2007년 대선 후 패배에 익숙해진 탓인지 패배해도 ‘비상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10일 오후 서울 구로동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한신대 신학생과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나는 민주당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패배 후 혁신을 하지 않고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독이 됐다고 비판하며 혁신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도 민주당은 “정권을 상납하기 위한 자해특공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문 의원이 해야 할 제1과제는 당의 혁신이라고 지적했지만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대선 패배 후 비대위를 내세웠지만 “이름만 비대위지 비대위 위원장 선출에서부터 그 내용은 비상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며 2017년 대선도 희망이 안 보인다고 쓴 바 있다. 이번에도 습관적이고, 통과의례적인 비대위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새정치연합의 대부분의 관심은 비대위가 아니라 비대위 이후, 즉 2016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권에 쏠려 있는 것 같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 한마디해야겠다. 안 의원이 측근들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는데 “선거일정에 쫓겨 실현하지 못한 정치혁신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측근이 언론에 밝혔다. 안 의원이 선거일정에 쫓겨 정치혁신 과제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공천과 선거는 정치의 꽃이고 혁신의 핵심이다. 이를 놔두고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소도 웃을 이야기이다.

안철수 실험의 실패는 혁신을 할 수 있는 당권을 쥐고도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공천과 선거혁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시킨 데 있다. 두 번의 공천과 선거에서 새정치도, 안 의원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던 국민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안철수계인 조배숙 전 의원이 안 의원이 “민주당 내의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벽을 넘지 못해 새정치를 실천한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 것도 문제다. 이번 선거의 공천이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실패한 결과란 말인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다만 안 의원이 김한길 전 공동대표에게 속아서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혁신을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 즉 기득권 세력이 김 전 공동대표를 칭하는 것이라면 말이 되는데 실제 그랬는가는 모를 일이다.

‘비상함’ 없는 비대위와 반성 없는 안 의원으로는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한편 박영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을 외부로부터 영입해 원점에서 당 해체 수준의 발본적인 혁신 작업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손호철 | 서강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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