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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5 [사설]야당 의원 수사, 정치적 의혹 없도록 엄정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측이 이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도 별도 비리 혐의로 오늘과 내일 각각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에 검찰발 ‘사정 태풍’이 몰아치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측 청탁을 받고 학교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개정 결과 이 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떼낼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재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는 교명이 바뀌면서 학교 이미지가 달라져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유리해졌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돈을 받고 특정 집단을 위해 법을 고쳐줬다면 입법권을 사익과 맞바꾼 범죄가 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당사자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로비 및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야당 의원 3명이, 그것도 다선 중진들이 한꺼번에 수사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여당 의원 2명을 수사해온 검찰이 균형을 맞추고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여기서 비롯한다. 유병언 수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라는 시선도 상존한다. 검찰은 이런 시각을 ‘음모론’으로 일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음모론이라 해도 그 토양을 만든 것은 검찰 자신이다. 과거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을 보면 관련자 진술이 재판에서 바뀌어 무죄가 난 사례가 적지 않다. 검찰은 철저히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을 단죄하려면 스스로에게 먼저 엄정해야 한다. 피살된 재력가의 장부에 1780만원 수수 기록이 나오는 현직 검사 처리에 주목하는 이유다. 검찰은 공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해당 검사를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제 식구는 감싸면서 다른 이에게만 칼을 휘두른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검찰은 ‘제 눈의 들보’부터 들여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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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