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연극계는 ‘미투(#MeToo)’ 운동으로 뜨거웠다.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유명 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단원 등의 증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성추행을 넘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연극인들의 모임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씨 외 또 다른 가해자들의 성폭력을 증언하는 글도 잇따랐다. 피해자들은 수업이나 연기지도를 빙자한 성희롱,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의 성추행 사례 등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연쇄 성폭력 범죄 사실이 최근 폭로되기 시작한 연극 연출가 이윤택.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윤택씨가 저질러온 성폭력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시절 여성 배우들을 심야에 극단 별채인 황토방으로 불러 부적절한 안마를 시켰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배우 개개인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작용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해자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로 승승장구했으니 기막힐 따름이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의 용기있는 ‘미투’가 없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씨는 그동안 연희단거리패 뒤에 숨어 ‘간접 사과’로 일관해왔다. 추가 폭로가 계속되고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9일 공개 사과를 하기로 했다. 한국연극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들이지만 충분치는 않다. 이씨의 행태는 고백과 사과로 용서받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 “스스로 벌을 달게 받겠다”(14일 경향신문 인터뷰)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자청해야 옳다. 연극협회도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은 물론 연극계 전반의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위계서열 문화를 청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난달 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불붙은 반(反)성폭력 운동은 법조계·기업·문학계를 넘어 연극계로까지 확산됐다. 이는 성폭력이 특정 분야나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 상존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일깨운다. 연극계를 넘어 또 다른 분야에서도 ‘미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회는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정부는 제도적 차원에서 응답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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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여성들이 분노를 넘어 행동하기 시작했다. 성폭력 피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다.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온·오프라인에서 ‘역대급’ 광풍이 불고 있다. 8년 만에 용기를 낸 서지현 검사의 발언이 여성들에게 힘을 준 결과이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세상에 나오는 데 8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발 미투(#Me Too)는 아니었지만 1983년 여성의전화 핫라인 상담전화를 통해 여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피해, 있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해 이미 말하기 시작했다.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했을 때 성폭력의 피해를 말하는, 계속 울려대던 전화 소리를 필자는 잊을 수 없다. 또 2003년 최초로, 비공개 공식장소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SPEAK OUT’이라는 형식으로 말하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가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지윤 기자

그러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서지현 검사는 용기 있는 고백 하루 만에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근거 없는 각종 소문이 보도되며 2차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대중들은 성폭력 범죄 사건을 접했을 때 ‘왜 이제야 말하는 걸까’ ‘피해자는 어떤 여성일까’ ‘피해자가 왜 더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을까’라며 개인의 잣대로 평가한다. 서지현 검사의 말하기를 최초 보도한 JTBC 방송마저도, 2차 피해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그 순간에 서지현 검사의 ‘조용한 스타일’이라든가 ‘과거 업적’이 어떠한지에 대해 묻고 있었다. 동료들이 말하는 서지현 검사, 업적을 통해 말하는 서지현 검사를 통해 서지현 검사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8년 전에 발생했다는 성폭력 피해에 집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말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왜 그동안 말하기 힘들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화되지 않았던 그간의 고통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와 그 팩트가 왜 이제 말해지고 있는지 피해자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들어야 한다.

만약 서지현 검사가 과거 장관상을 받지 않았고 (그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여러 이유로) 형편없는 업적을 수행했다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만약 인간관계가 형편없었다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말도 안되는 질문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니 서지현 검사가 훌륭한 업적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안심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자. 훌륭한 업적을 수행하지 않아도, 조용한 스타일이 아니어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말이다.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이든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피해자, 피해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한다. 여성의 정조가 더럽혀지고, 순결을 잃은 것으로 조명되어 왔던 오랜 역사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다.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그 피해를 말하는 순간 자신의 피해가 이해되기는커녕 더러운 여성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말하면 혹 남성 가해자나 조직을 망치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자책으로, 더러운 여성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피해를 말하는 의도, 목적을 의심받으면서까지 그 피해를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가해자의 역차별 논리, 무고죄, 명예훼손 등까지 가세해 피해자들은 정말 힘들었다.

서지현 검사의 ‘말하기’의 불씨가 그 의미를 갖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미투’를 넘어서 전 국민적인 응원과 지지의 ‘위드유(#With You)’, 그리고 ‘나부터 나서서 성폭력을 막자’는 ‘미퍼스트(#Me First)’ 성폭력 방지 운동을 통해 우리는 여성인권을 지켜내야 한다.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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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미투(MeToo)’ 물결이 거세다. 그러나 지난해 미투 캠페인이 활발했던 미국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설 때도 가해자의 실명을 폭로하는 일은 흔치 않다. 가해자의 실명을 고발할 때는 피해자가 익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의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승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왔다’는 글이 대표적이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가 4일 밤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설치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한국의 법체계는 거짓은 물론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명예훼손죄도 인정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벌칙은 더 세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폭로에 앞장섰던 탁수정씨는 경향신문에 “우리는 열악한 성폭력법을 가진 나라에 산다. 가해자들은 법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겪었던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고소에 맞고소하는 ‘가해자 시장’이 늘었다”(한국일보 인터뷰)고 비판했다.

명예훼손죄 고소·고발이 남용되면 내부고발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체계인 독일도 내용이 허위일 때만 처벌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1년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변호사의 49.9%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찬성했고, 16.5%는 유지하더라도 징역형은 삭제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016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강자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약자인 피해자에게 수사·재판의 부담까지 안기는 족쇄 노릇을 한다. 8년 만에 용기 내 폭로한 서 검사도 “(안 전 검사장이나 최교일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위헌법률심판 소송으로 다퉈볼 생각”(JTBC 인터뷰)이라며 역고소를 각오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막는 명예훼손죄,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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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에게 성추행당하고, 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그의 고백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서 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까마득한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공감, 응원 덕분에 이제 여러분과 같은 세상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지 않다.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는 서 검사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지난 29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JTBC 화면 캡쳐

무엇이 문제였나. 이른바 ‘가해자들의 연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장소는 장례식장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다수 검사들이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의 행동을 제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들이 눈앞에서 범죄가 벌어지는데 방관했다. 이후 성추행 사실이 덮이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들의 연대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짙다.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와인스타인이 영화 캐스팅을 빌미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레아 세이두는 “가장 역겨운 건 와인스타인이 그러고 다니는 것을 모두 알았지만,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성폭력을 직접 저질러야만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 성폭력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알고도 침묵하거나,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 책임론’을 들먹이는 이들 모두 가해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한 하원 의사당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를 지지하는 취지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워싱턴 _ EPA연합뉴스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방관하지 않고 나부터 먼저 나서서 막겠다는 미퍼스트(MeFirst) 운동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항의가 ‘분위기 깨는 일’이라는 유의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문 부장판사의 말대로 “단 한 명이라도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하며 제지한다면” 가해자는 고립되고 범죄행위는 중단된다. 다수가 침묵을 깨 가해자를 제지하고, 목격한 사실을 증언할 때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피해자들은 공감과 지지 속에 용기를 내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모두가 눈 부릅뜨고 ‘고발자’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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