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표할 인물을 뽑는 선거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표현은 색이 바랬다. 정치를 향한 냉소는 커가고, 그에 반비례해 시민의 선거 참여도는 떨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찍어 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며 한탄하기에 이르렀다. 그 끝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그예 촛불혁명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시민과 괴리된 정치가 가능한 것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문제는 ‘표의 비례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각 정당 득표율은 실제 의석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선택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결과적으로 시민은 선거에서 소외된다.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얻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구 전체 투표수 108만여표 중 새누리당은 47.9%인 52만여표를 얻었지만 12석 중 8석을 차지해 66.7%를 대표하는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8%인 20만여표를 얻었지만 1석만 따내 8.3%에 불과했다. 광주 전체 71만여표 가운데 국민의당은 55.8%인 39만여표를 받고 8개 지역구 100%를 가져갔다.

비례대표는 그나마 낫다.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에서 33.5%를 얻고 의석 47석 가운데 17석을 획득해 36.1%를 대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5.5%와 26.7%를 얻고도 27.7%인 13석씩 가져갔다. 정의당은 7.2% 득표에 8.5%인 4석을 얻었다.

(출처: 경향신문DB)

해결책으로 1개 지역구에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거론되지만, 토호만 발호하고 2개의 특정 지역 기반 정당이 해당 지역을 나눠먹을 우려도 여전하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거물들의 선거 안전판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전국 명부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다. 지역구는 현재 253석을 그대로 두되, 47석인 비례대표 정수를 120석 이상으로 늘리면 된다.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6만7000명으로, 너무 많다. 평균 9만9000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2 대 1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국가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의원 정수로 370명 안팎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정수가 늘면 그나마 표의 비례성이 제고된다. 세가 약한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배려할 수 있다. 녹색당, 해적당, 청년당, 복지당 등 이념과 정책이 분명한 정당들도 의원을 배출해 국회에서 민의를 전달할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의원 정수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 혐오와 국회 불신이다. 그러나 국회 문이 좁을수록 정치 엘리트와 자산가, 지역의 세도가 등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참신한 인물, 전문가, 지역 봉사자들은 들어가기 어려워진다.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공천이 대권·당권을 쥔 계파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내부 절차를 만들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선거운동 제한은 대폭 풀어야 한다. 선거가 시민의 축제라지만, 단속과 처벌의 장으로 전락해 있다. 투표 당일을 제외하고 호별 방문, 명함 배부, 전화·메시지 발송, 신문·방송 광고, 플래카드 게시 등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및 언론사의 후보 비교·서열화 금지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므로 해제해야 한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것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옥죄어서는 안된다. 금품 제공, 후보 매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후보나 정당의 지지와 반대 등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할 선거 때 거꾸로 더 억압한다면 결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권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게 온당하다. 190개국 가운데 147개국은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이고, OECD 회원국 중 18세를 초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교육 수준의 향상,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로 고등학교 3학년생의 정치적 판단력은 부족함이 없다. 맑은 눈과 귀를 가진 그들이 탁한 기성세대보다 후보자 감별을 잘할 것이다.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적 의견이 미래 정책 결정에 더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간 이념과 지향이 다른데도 사표를 우려하며 자기가 원하는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찍는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결선투표제는 인위적 후보 단일화의 폐해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투표자 과반 지지를 얻음으로써 당선자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촛불에 힘입어 선거제를 혁파할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정치권이 그 뜻을 받들지 못하면 시민들이 직접 압박하고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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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가 온통 '검증'얘기입니다.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모호하지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부친 학교 이사를 맡은 문제, 부친 소유 학교 감사배제 청탁 논란, 부친 학교 교사의 후원금 문제, 다이아몬드 축소신고 논란에 대해서 상세히 입장을 밝혔네요. 이 라디오 인터뷰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가져온 전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평생 교육자로서 명예롭게 살아오신 아버님에 대한 부분에는 대해서는 저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친 학교에)이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사로 등록되지 못할 사유가 없고요. 이런 부분 다 신고하고 허가 받고 한 것입니다." 

"(부친 소유의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빼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그 당시 감사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하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어제 스스로 말을 바꾸셨거든요. 전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대위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 정치 후원금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 후보의 부친 학교 교사들이 후원금을 낸 것과 형평성 문제) 그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치적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발적인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았나)23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결혼 예물로 해주신 유일한 예물이다. 재산신고 2004년에 처음 하면서 그 정도 될 것이다, 말씀해주셔서 그걸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요. 그 신고 때문에 새로 감정을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
 



홍지명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선거일까지 엿새 남은 지금 매일 강행군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버틸 만 합니까?
 
나경원 
네. 괜찮습니다. 

홍지명
체력적으로 괜찮습니까?

나경원 
체력은 괜찮은데 약간 식중독이 걸렸어서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홍지명
지금 판세를 두고 초접전, 초박빙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다녀보시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나경원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추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추세는 제가 분명히 상승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어제 박원순 후보 측의 우상호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현재 판세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나경원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는 실패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경원
저희가 네거티브 공세를 한 적은 없고요. 언론과 당에서 또 캠프에서도 일부 말씀도 하신 분들 계시지만, 검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결국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의 유포고요. 검증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과연 도덕성과 자질이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것이고요.
이러한 박원순 후보에 관한 검증은 야권 내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미 박영선 의원께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네거티브와는 다른 검증이고 천 만 서울 시민을 모시고 일할 서울 시장으로서 또 20조 예산을 쓰는 서울 시장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의혹이 네거티브가 아니라면, 최근 박원순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역시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나경원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지만요. 제가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다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제도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보면, 노무현 재단인가요. 거기서 내 놓은 논평 같은 것을 보면 사실 모욕에 가까운 언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평생 교육자로서 명예롭게 살아오신 아버님에 대한 부분에는 대해서는 저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명
네.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부친과 관련해서 지금 나 후보께서 부친이 소유한 화곡 중고등학교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맞고 있다, 라는 내용을 정봉주 전 의원이 추가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시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나경원
네. 이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사로 등록되지 못할 사유가 없고요. 이런 부분 다 신고하고 허가 받고 한 것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도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나경원
네. 정봉주 의원 스스로가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을 고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지난 15일에 모 언론에 나오셔서 아버지 소유의 학교를 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이야기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방송된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다른 학원에 사안에 대해서 감사 대상에서 빼 달라고 이야기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첫 번째 아버지 소유의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빼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감사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하니까 어제 스스로 말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대위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에 대통합민주신당의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주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1, 2심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명
 
사실 당시에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눴냐고 하는 것은 두 분 만이 아는 건데, 문제는 감사할 학교를 선정하는 와중에 상대 당 의원의 방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저는 야당 의원님들 방에도 가끔 가고요. 그 당시에는 감사 대상의 선정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 아버님 학교에 관련해서 전교조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의 교육 철학이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아버님 학교가 감사 대상이 될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님 학교가 아니라 보통 이제 학교에 이사장들이 다른 학교의 이사를 품앗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품앗이 하고 있는 다른 학교에 관한 사안을 감사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학교에는 감사대상이 될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감사대상이 됐다면 그것이 이미 사건화 되고 기사화 됐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제 19일에 다른 인터뷰에서 내용을 말을 바꾸셨더라고요. 

홍지명
교사들로부터 수년 간 정치자금을 받았고, 행정실을 통해 연말정산까지 협조해주도록 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경원
제가 초선의원이던 시절에, 2004년에 초창기에는 몇 분이 내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몇 분이 내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선거 정치자금을 내는 것이 금지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한 판검사들도 사실은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2005년부터는 첫 해에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 자금을 내면 되느니, 안 되느니 왜냐하면 2004년에 처음으로 소액후원금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이 그대로 공제되는 그래서 그대로 환불되는 세액공제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2004년에 그런 선생님이거나 판검사들도 일부 정치 후원금을 냈었는데, 2005년부턴가 공무원은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은 그 전에도 약간 충돌되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2005년 이후에는 거의 내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럼 법이 바뀐 이후에는 교사들이 낸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나경원
법은 아마 처음부터 충돌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데서는 금지돼 있고, 한쪽은 금지가 되고 한쪽은 금지가 안 되고요. 사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과는 신분이 다른 것이고 그 이후부터 그러나 이제 대법원에서도 2005년인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정치자금을 내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툼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저와 친한 판검사들이 정치 후원금을 내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맞물리면서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후원금을 안 낸 것 아닌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 정치 후원금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떤 형평성 문제도 좀 생각해보셨습니까?
 
나경원
그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치적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발적인 것으로.

홍지명
성격이 다르다?

나경원
네.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2004년 정도에 조금 내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법률포털사이트에 나경원 후보가 서울대 법학박사로 기재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경원
법률포털사이트가 아니라 오세호닷컴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제가 제공을 스스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거기 주식을 조금 소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법대 선배가 하는 사이트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제공한 적은 없고 거기 보니까 박원순 후보는 오히려 서울대 법대 중퇴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제공을 했다면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인데, 박원순 후보도.

홍지명
오세호닷컴 측의 착오였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나경원
임의적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고요. 제가 박사 과정 수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잘못 기재한 것 같고요. 박원순 후보도 그렇게 돼 있는데, 박원순 후보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기재한 저서 7권에 있는 학력을 고쳐야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의혹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700만 원에 신고했다, 최고 1억 원까지 나간다는데, 왜 이렇게 축소 신고했냐,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23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결혼 예물로 해주신 유일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7캐럿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재산신고 2004년에 처음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정도 될 것이다, 말씀해주셔서요. 그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요. 보통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결혼 예물은 팔거나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머니께서 그 정도 한다 그러셔서 그대로 기재했을 뿐이고요. 축소 신고하거나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보석류는 실거래 가격이나 전문가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기, 색상들을 명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 가격으로 기재해 놨다는 것은 축소신고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아마 저는 성실하게 신고한다고 열심히 한 것인데요. 새로 감정할 수도 없고요. 감정을 새로 한다는 것이 그 신고 때문에 감정을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제가 뭐 그것을 판매를 목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요. 또 그것을 가지고 감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동안 많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좀 대표 공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나경원
도 불필요한 검증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공약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은 이제는, 뭐 검증 하시는 것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지만, 정책을 들여다보고 정책을 얘기하고 싶은데 TV 토론의 기회도 많이 제한이 되고, 작년에는 9번이나 했는데 올해는 이제 4번 하고, 박원순 후보 측에서 거부해서 지금 전혀 진도가 못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선관위 주재의 토론회를 합니다. 참 안타깝고요.
 
홍지명
TV토론회와 관련해서요. 박 후보 측은 지금까지 4번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을 포함해서 2번 더 남아있는데, 그동안 가장 많은 서울 토론을 했지만. 

나경원
작년에는 9번 했습니다. 

홍지명
그렇습니까?

나경원
네. 작년에는 9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실도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홍지명
그러면 박원순 후보 측에서 토론을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지난 주에 토론회를 3번 하고 나서 여론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요즘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대 청년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토론회를 듣고 나니까 나 후보에 대한 믿음이 간다,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보니 나 후보가 훨씬 낫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시장이 될 사람은 어쨌든 정책을 검증받고 자질을 검증 받아야 하는데, 지금 뭐 일일이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기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TV 토론회이야 말로 조직 선거나 바람 선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나온 좋은 제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사실 정책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오늘도 뭐 의혹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인터뷰를 마쳐야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홍지명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한나라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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