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똑같은 내용인데 기관마다 판단은 정반대다. 지난주 금요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두 번째 부결’을 뒤집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보존이 아닌 개발로 방향을 다시 틀었다. 문화재청이 제 손으로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을 유원지로 설계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6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국립공원 50주년 행사장 앞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무엇 때문에 사업 승인과 불허가 손바닥 뒤집듯 반복되는 걸까.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말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4개 분야를 검토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6월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화재위원회의 ‘허가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0월 분과회의를 열어 사업을 재검토했고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설악산은 1965년에 천연보호구역,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대략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지자체의 국립공원 이용 욕구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케이블카 사업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는 1982년 설악산 케이블카 신청 건에 대해 ‘희귀자연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설악산 케이블카 불가 결정을 내리는데 이 또한 1982년 문화재위원회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양양군의 세 번째 시도는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경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양양군이 공모하면서 위기감은 깊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승마공원을 포함한 산지관광활성화방안을 발표한다. 그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문체부와 환경부는 양양군이 참여하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주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조기 추진’을 직접 지시한다. 양양군은 2015년 4월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그해 8월 7가지 부대조건을 걸고 조건부 승인을 한다. 부정한 권력과 행정, 재벌이 결탁해 설악산 정상의 유원지 계획을 밀어붙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재청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길을 다시 열었다.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얼마 전 춘천지법은 원주지방환경청 테라스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현수막을 내렸던 활동가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양양군청 퇴거 불응과 집시법 위반 재판은 무고한 시민 15명을 피고로 세우며 시작되었다. 앞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행정소송도 남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도 남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산림청의 산지 전용 허가도 거쳐야 한다. 깊이 생각해보자. 설악산 정상에 케이블카가 놓이면 어떻게 될까. 줄줄이 무너질 것이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 전역은 아마도 놀이동산이 될 것이다.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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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음 세대들도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의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1살 때 옐로스톤(미 국립공원)에서 물소와 곰을 처음 만난 순간이 운명을 바꾸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불과했던 국립공원을 감동과 희망으로 채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15년의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2013년엔 천연보호구역 등 5중 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부결시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지시하자 사업을 승인해 버렸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국립공원 50주년 행사장 앞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올 들어 당시 양양군이 제출한 경제성 보고서(심의자료)가 조작됐다는 판결(4월), 총사업비가 심의 때(460억원)보다 127억원 커졌다는 감사원 감사결과(6월)가 잇따르며,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환경부는 ‘묵묵부답’이다.

환경부는 24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22개 국립공원의 절경을 담은 사진전 등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멸종위기종 보호 노력을 소개하는 부스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지 인근에 서식지가 있는 산양도 소개돼 있다. 시민들에게는 ‘보호 중’이라 홍보하면서 뒤로는 훼손을 준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10여곳에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다”면서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가”라고. ‘관광’으로는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 “운명을 바꾸는 순간”을 느낄 수 없다. 설악산을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꼭 자연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다.

정책사회부 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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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 결정에 반발해 항의사표를 제출했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영우 위원장(국민대 명예교수) 등은 “전문가들이 5개월 동안 조사분석한 결과를 중앙행심위가 단칼에 뒤집음으로써 문화재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말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와 외래종 침입의 우려가 있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지난주 “유산의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는 게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라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활용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은 원형유지가 기본원칙”이라고 못 박고 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문화유산을 훼손하면 안된다(제4조 3항)고 강조한다. 다른 특별한 법률이 없는 한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는 규정도 있다. 강력한 문화재보호법을 만든 취지는 분명하다. 경제논리에 따른 난개발을 제한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관리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전문가 조사를 거친 뒤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케이블카 사업안을 부결시켰다. 그것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결정이라면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활용 운운’하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뒤집은 중앙행심위야말로 문화재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이번 결정은 문화·자연 유산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기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자연유산의 상징인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 30여곳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도리가 없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과 관련된 민원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유산의 활용’을 내세워 너도나도 중앙행심위에 민원을 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재개까지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다. 친환경 정책을 표방한 새 정부답게 난개발을 부추기는 케이블 사업의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사표를 제출한 문화재위원들의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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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주민 주권은 하나의 가결과 다른 하나의 부결을 받아낸다. 정의롭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12월9일 가결되었다. 20일 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건’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킨다. 위 두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비로소 부결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열망한 시민의 위대한 힘은 ‘박근혜 환경 적폐’를 바로잡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추진과 폐기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 문화재위원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 외래종의 침입 가능성, 정류장 설치에 따른 지질 훼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다. 심의에 참여한 문화재위원 10명 전원 부결을 의결한다. 이는 1965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지정 근거나 1982년 오색과 중청봉 등 3구간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불가’ 결정을 내린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양양군의 세 번째 시도는 과거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부결 때와 사뭇 달랐다. 박 대통령, 전경련과 문체부가 직접 관여하였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2014년 6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승마공원을 포함한 산지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그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을 발표한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김종 문체부 2차관은 9월 이후 4차례, 환경부와 양양군이 참여하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10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기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한다. 양양군은 2015년 4월에 3차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그해 8월28일에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시킨다. 산악 관광을 명분으로 정치와 재벌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였고 행정부는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부정한 정치와 재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해서는 안될 사업’이다.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구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래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했다. 설악산의 빗장을 열고 케이블카 도미노, 산지 난개발을 시작하겠다는 것. 관광과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몇 남지 않은 보호구역 핵심지역과 야생의 생명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설악산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비극을 여실히 경험하였다. 정치와 재벌의 부정한 결탁이 그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도체 백혈병 사업장은 사상 최대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단 며칠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베어버린 가리왕산 10만그루 나무들, 한겨울 상시 녹조를 만들어낸 4대강 사업, 지진의 위험에도 가동되는 핵발전소와 늘어나는 석탄화력도 마찬가지다. 안전 대신 위험, 사람 대신 돈을 선택한 부조리한 정치권력이다.

정치와 재벌의 부정한 결탁이 지금 여기, 민주주의와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의 능력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현세대의 부정한 욕망을 채우는 ‘박근혜 환경 적폐’는 정리되어야 한다. 세월호 1000일의 눈물은 멈춰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가 그 시작이다.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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