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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07 [NGO 발언대]성 임금격차 해소 정책 강화해야

성별임금 격차 해소는 지구촌 많은 국가들이 집중하는 국정과제다. 2017년은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해이다. 지난 3월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모든 기업이 남녀 간 임금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했다. 2018년부터 대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임금 평등규정 준수 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직원 25명 이상인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200명 이상 고용 기업 직원들이 동료직원 최소 5명의 평균임금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도 7월부터 시행됐다. 영국의 성별임금 격차 의무 보고도 2018년 4월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50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3·8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낳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자는 의미에서 '유리천장 OUT'이라고 적힌 투명우산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전 영국 BBC방송의 연례 보고서 공개로부터 촉발된 흐름도 주목할 만하다. 고소득 방송인 96명의 명단과 보수 내역이 공개됐는데 이를 통해 공영방송 BBC의 임금 성차별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BBC 여성방송인들은 “BBC의 여성들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에 비해 적은 돈을 받고 있다는 오랜 의혹이 입증됐다”고 공개 비판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메이 영국 총리, 교육부 장관 등은 BBC의 임금 차별에 주목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노동당, 여성평등당 등 정당들도 가세했다. 또한 이 흐름 속에서 한 칼럼니스트는 해고됐다. 언론 매체에 ‘남성 방송인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이유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덜 아프고, 임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임금 차별을 두둔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다. 칼럼 삭제는 물론 다시는 그의 글을 싣지 않겠다는 편집장의 사과도 있었다. 열거된 일련의 흐름과 과정은 조직 내부구성원부터 정부, 정당, 언론, 시민사회까지 각각 역할을 통해 영국 사회는 더 이상 남녀 임금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평등한 영국 사회에 대한 합의와 의지, 그것이 제도를 만든 힘이고, 성별임금 격차 해소 제도의 위력을 만들며 영국 사회의 변화를 이끈다.

2017년, 15년째 OECD 성별임금 격차 부동의 1위인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참다못한 여성들은 현실을 바꿔보자고 나섰다.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꼽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7월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5개년 계획에는 후보 시절 약속한 ‘성별임금 격차해소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15.3% 수준까지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쏙 빠졌고 ‘성평등 임금공시제’만 남았다. 그나마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세부 내용이 없다.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그 내용으로 예상되는데 적극적 개선조치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얘기한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에서도 후퇴했다. 여성노동자 대다수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근무한다. 실효성이 우려된다. 성별임금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대상 규모를 더 낮추어야 한다. 또한 5개년 계획에 빠진 ‘성별임금 격차해소 5개년 계획’ 수립과 지표관리 계획은 반드시 보완,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함께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 좀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고 싶다.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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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