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선언문 1조인 이 짧은 문장을 쓰면서 모든 사람이란 말을 반복해 되뇐다. ‘모든’에서 제외된 사람과 장소를 떠올린다. 인권을 거리와 농성장,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매일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투, 청소년 참정권, 난민 혐오와 인종차별 반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반대,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 또 높은 굴뚝에 선 파인텍 노동자와 최근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식노숙했던 잡월드 노동자…. 인권을 말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무수한 싸움은 칼바람 부는 12월에도 계속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지연된 채 11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페미니즘을 다시 쓴 인권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페미니즘으로 쓰는 인권선언 추진단 관계자들이 소수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11월엔 1심에서 2명의 피고인이 각각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던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2심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무죄 판결문엔 “실제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표현하지 않는 바, 다른 폭행 내지 협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판결문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해 사실을 믿지 않고 왜 피해자답게 저항하고 맞서지 않았는지를 질문한다. 폭행과 협박을 협소하게 해석하며, 상명하복이란 권위적인 군 조직문화와 남성 중심으로 젠더화된 공간에서 여군이 경험해야 하는 차별적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사법처리 및 징계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선고한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 173건 가운데 10.34%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일반법원의 1심 판결 선고유예비율 1.36%의 7배가 넘는다. 군사법원이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반면 군형법은 92조의 6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합의된 성관계일지라도 동성 간이면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2017년엔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하는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군내 성폭력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성소수자는 합법적으로 색출하며 차별해 왔다. 성소수자 여군은 복합적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피고인 ㄱ대위는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았고 “남성을 알게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전환치료와 같은 폭력이며, 군내에서 성소수자 존재가 불법화될 때, 그가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도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속 군인이고 싶다.” 피해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럴 수 있으려면 가해자를 합당하게 처벌해야 하며, 군대도 인권에 예외없는 ‘모든’ 장소여야 한다. 군대가 인권에서 예외가 될 때 어떤 존재는 부정당하게 된다. 자신을 부정당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으면서 계속 장애인으로, 청소년으로, 난민으로, 여성으로, 성소수자로, 노동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치료를 강요당하지 않고, 취약하다며 무조건 보호받지 않고, 위험한 존재라고 격리당하지 않고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요술봉일 순 없겠지만 ‘모든’에서 제외된 사람과 장소를 당당히 드러내는 기본적인 출발점임은 분명하다.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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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독재라는 거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요란함을 걷어내고 보면 사람들은 삶을 되찾기 위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2000년대, 여전히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는 설득으로부터 왔다. 거악이 희미해지고, 삶들이 분절되고, 격차는 커져갔지만 그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왜 아직도 세상을 바꿔야 하고, 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이때 동원되었던 방식은 문제들을 개인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당신은 성소수자가 아니지만 당신의 친구나 가족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이고 차별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당신과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다. 이 설명에 숨어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이는 근대 이후의 사회과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자, 동시에 사회적 연대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다른 버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설명은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작용을 낳았다. 문제들은 내 문제와 네 문제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네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정형화되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고통이 있으면 돕는다는 느슨한 인식 대신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그들의 몫으로 맡겨둔다는 ‘논리적인’ 무관심이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내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내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와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 문제는 내 문제이므로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해졌다. 내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이 되고자 했다. 심지어 어떤 문제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내 문제를 위해서는 네 문제가 지워져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커져갔다.

출처:경향신문DB

이 두 가지 태도는 사회문제가 내 것 혹은 네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사회문제와 파편화된 개인을 연결지어 보려던 시도가 실패하고, 오히려 사회문제 자체가 파편화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시도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파편화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다. 남들 상관없이 너만 잘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환영과 패배자들이 드리운 그림자가 사람들을 자기만의 사회로 몰아붙인 탓이다. 동지도 깃발도 사라진 곳에서, 각자도생과 사적 구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힘을 잃었다.

오늘 사람들이 각자의 지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되살려야 하는 것은 잊혀진 교훈이다. 즉 세상에 온전한 ‘네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적 상상력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는 온전한 ‘내 문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회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 이상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문제들이 여론이나 국가, 법에 의해 좌우되고 굴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우리에겐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이어야 한다. 서로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연대를 구하고, 역행할 수 없는 저지선들을 점점 끌어올리면서 말이다.

민주노총의 트위터 담당자는 인천퀴어축제에서 벌어진 혐오세력의 폭력에 왜 민주노총이 관심을 갖느냐는 비난에 이렇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오지랖’을 우리는 ‘연대’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

<최태섭 문화비평가 <잉여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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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무지개색 깃발이 휘날리고 사람들이 몰렸다. 이 축제는 성소수자들로 분류되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인권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으면서 규모가 커지고 참가자들도 대폭 늘었다.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했다. 성소수자에 냉담했던 불교계와 진보성향의 개신교 단체도 뜻을 같이했다. 미국·영국·호주 등 13개국 대사관과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인권단체 등이 101개 부스를 마련해 동참했다. 이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지만 퀴어문화축제는 많은 시민과 단체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건물 외벽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이 눈에 띈다. 대사관은 14∼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 대사관 건물에 무지개 깃발이 걸린 것은 처음이다. 강윤중 기자

하지만 퀴어문화축제만으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한국보다 먼저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던 서구에서 동성애가 정신장애의 목록에서 사라진 것은 불과 30여년 전이다. 1950년대 미국 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사회병리학적 인격장애’의 하나로 취급했다. 서구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 상황은 그런 외국의 현실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열악하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수년째 답보상태다. 동성애자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제92조의 6항)은 꿈쩍도 않고 있다. 이 문제로 30여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루머만 퍼지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는 걸음마 수준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편견과 무관심 속에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동성애자이든, 트랜스젠더이든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 수 있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을 거두고, 소외자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도 당당한 동료시민임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한국 사회, 지금부터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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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며 “합법화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 문 후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는 도중 성 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든 동성애자들이 항의구호를 외치며 문 후보에게 달려들고 있다. 권호욱 기자

동성애는 찬반 사안이 아니다. 이성애를 놓고 찬반을 따질 수 없는 것과 같다. 인권 선진국가라면 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은 혐오 표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라도 문 후보가 사회의 다수인 이성애자의 표를 얻기 위해 성소수자를 폄훼했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 후보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혼동하고, 여기에 군대 동성애 문제까지 뒤섞이는 바람에 말실수한 것이라고 해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소수자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주요 개념은 물론이고 토씨까지 정확하게 표현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문 후보가 학습이 안되었거나, 성소수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 후보 발언으로 성소수자들은 상처를 입었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또 다른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든 인권은 모두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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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돕는 활동을 하겠다는데 국가기관이 돕거나 보태기는커녕 외려 걸림돌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폭력과 혐오, 그리고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장학과 의료, 상담과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이야기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들의 부모와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이런 재단을 만들고 등록하려 하자 서울시와 국가가 돕기는커녕 1년이 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법무부가 서로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다른 기관을 알아보라고 넘기거나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설립등록을 하러 갔을 때 서울시가 ‘미풍양속’을 근거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미풍양속’이라니, 참 고전적이다. 난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하기에 재단에서 무슨 가족제도 해체와 같은 과격한 주장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소를 만들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연구하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온통 권장해야 할 미풍양속뿐이었다. 도대체 이 재단이 하겠다는 일 중 어떤 것이 미풍양속에 어긋나는지 설명해주길 바란다.

지난 해 12월 서울시청 1층 로비에 성소수자들이 모여 '무지개 농성단'이란 이름으로 농성장 정비를 하고있다. (출처 : 경향DB)


법무부는 자신들은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곳이라서 한쪽으로 치우친 인권을 다루는 곳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 인권에 대해 이런 황당한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인간’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존엄을 보호하고 권장하기 위한 장치일 때 인권은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겪고 느끼는 구체적인 배제와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인권은 비로소 보편적인 것이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이전에는 인권으로 인식되지 않던 것이 인권의 영역으로 들어옴으로써 인권은 더욱 풍성해지고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인권은 배제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그 보편성을 ‘문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역설적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왔다. 따라서 이 인권의 보편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한편에서는 이미 확정된 인권의 항목들을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에선 인권을 ‘권장’하는 일이다. 인권의 권장 역시 두 축이다.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영역에서 인권이 주요한 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과 소수자들, 그리고 연구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권의 내용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은 확장되며 좀 더 보편적인 것이 된다. 지금 무지개재단이 하겠다고 나선 일이 바로 인권을 권장하고 인권의 언어를 확장하여 그 보편성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두 손을 들고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보편성을 근거로 부정적이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풍양속과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성소수자들의 쪽박을 걷어차는 동안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놀랍게도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였다. 자신들도 삶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굴뚝 위로 올라간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인 이창근씨가 굴뚝 위에서 무지개재단에 후원가입을 했다고 한다. 재단의 활동가는 그의 가입소식을 문자로 받고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이었고 그래서 더욱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다. 굴뚝이 무지개를 잡고, 무지개가 굴뚝 옆에 뜬 것이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해고노동자와 성소수자 간의 거리, 이 거리를 뛰어넘어 손을 잡는 것이 ‘사회’를 만들어간다.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법무부는 굴뚝 밑으로 달려가서 사회를 만드는 미풍양속, 인권의 보편성이 뭔지를 좀 배우기 바란다.


엄기호 | 문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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