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무지개색 깃발이 휘날리고 사람들이 몰렸다. 이 축제는 성소수자들로 분류되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인권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으면서 규모가 커지고 참가자들도 대폭 늘었다.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했다. 성소수자에 냉담했던 불교계와 진보성향의 개신교 단체도 뜻을 같이했다. 미국·영국·호주 등 13개국 대사관과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인권단체 등이 101개 부스를 마련해 동참했다. 이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지만 퀴어문화축제는 많은 시민과 단체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건물 외벽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이 눈에 띈다. 대사관은 14∼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 대사관 건물에 무지개 깃발이 걸린 것은 처음이다. 강윤중 기자

하지만 퀴어문화축제만으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한국보다 먼저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던 서구에서 동성애가 정신장애의 목록에서 사라진 것은 불과 30여년 전이다. 1950년대 미국 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사회병리학적 인격장애’의 하나로 취급했다. 서구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 상황은 그런 외국의 현실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열악하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수년째 답보상태다. 동성애자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제92조의 6항)은 꿈쩍도 않고 있다. 이 문제로 30여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루머만 퍼지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는 걸음마 수준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편견과 무관심 속에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동성애자이든, 트랜스젠더이든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 수 있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을 거두고, 소외자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도 당당한 동료시민임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한국 사회, 지금부터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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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며 “합법화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 문 후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는 도중 성 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든 동성애자들이 항의구호를 외치며 문 후보에게 달려들고 있다. 권호욱 기자

동성애는 찬반 사안이 아니다. 이성애를 놓고 찬반을 따질 수 없는 것과 같다. 인권 선진국가라면 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은 혐오 표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라도 문 후보가 사회의 다수인 이성애자의 표를 얻기 위해 성소수자를 폄훼했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 후보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혼동하고, 여기에 군대 동성애 문제까지 뒤섞이는 바람에 말실수한 것이라고 해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소수자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주요 개념은 물론이고 토씨까지 정확하게 표현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문 후보가 학습이 안되었거나, 성소수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 후보 발언으로 성소수자들은 상처를 입었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또 다른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든 인권은 모두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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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돕는 활동을 하겠다는데 국가기관이 돕거나 보태기는커녕 외려 걸림돌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폭력과 혐오, 그리고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장학과 의료, 상담과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이야기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들의 부모와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이런 재단을 만들고 등록하려 하자 서울시와 국가가 돕기는커녕 1년이 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법무부가 서로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다른 기관을 알아보라고 넘기거나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설립등록을 하러 갔을 때 서울시가 ‘미풍양속’을 근거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미풍양속’이라니, 참 고전적이다. 난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하기에 재단에서 무슨 가족제도 해체와 같은 과격한 주장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소를 만들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연구하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온통 권장해야 할 미풍양속뿐이었다. 도대체 이 재단이 하겠다는 일 중 어떤 것이 미풍양속에 어긋나는지 설명해주길 바란다.

지난 해 12월 서울시청 1층 로비에 성소수자들이 모여 '무지개 농성단'이란 이름으로 농성장 정비를 하고있다. (출처 : 경향DB)


법무부는 자신들은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곳이라서 한쪽으로 치우친 인권을 다루는 곳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 인권에 대해 이런 황당한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인간’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존엄을 보호하고 권장하기 위한 장치일 때 인권은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겪고 느끼는 구체적인 배제와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인권은 비로소 보편적인 것이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이전에는 인권으로 인식되지 않던 것이 인권의 영역으로 들어옴으로써 인권은 더욱 풍성해지고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인권은 배제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그 보편성을 ‘문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역설적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왔다. 따라서 이 인권의 보편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한편에서는 이미 확정된 인권의 항목들을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에선 인권을 ‘권장’하는 일이다. 인권의 권장 역시 두 축이다.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영역에서 인권이 주요한 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과 소수자들, 그리고 연구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권의 내용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은 확장되며 좀 더 보편적인 것이 된다. 지금 무지개재단이 하겠다고 나선 일이 바로 인권을 권장하고 인권의 언어를 확장하여 그 보편성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두 손을 들고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보편성을 근거로 부정적이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풍양속과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성소수자들의 쪽박을 걷어차는 동안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놀랍게도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였다. 자신들도 삶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굴뚝 위로 올라간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인 이창근씨가 굴뚝 위에서 무지개재단에 후원가입을 했다고 한다. 재단의 활동가는 그의 가입소식을 문자로 받고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이었고 그래서 더욱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다. 굴뚝이 무지개를 잡고, 무지개가 굴뚝 옆에 뜬 것이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해고노동자와 성소수자 간의 거리, 이 거리를 뛰어넘어 손을 잡는 것이 ‘사회’를 만들어간다.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법무부는 굴뚝 밑으로 달려가서 사회를 만드는 미풍양속, 인권의 보편성이 뭔지를 좀 배우기 바란다.


엄기호 | 문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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