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파장 분위기다. 이르면 다음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에게는 면죄부를 줄 모양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 음성파일과 메모는 물론 측근들의 진술까지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대란을 틈타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내가 비친다. 치졸하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본질은 ‘대선자금’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던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3인에 대해 계좌추적도 벌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홍 의원을 불러 조사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유·서 시장은 소환조차 않고 서면답변서 두 차례 받는 것으로 끝낼 듯하다. 두 달 전인 4월12일 특별수사팀 출범 당시 검찰은 독립적 수사, 성역없는 수사를 공언했다. 다짐은 결국 구두선에 그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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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8인'수사 진행 상황(홍준표,이완구,홍문종,유정복,서병수,김기춘,허태열,이병기) (출처 : 경향DB)


수사는 초기부터 이상했다.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의 최측근 2인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검찰에 불려가 구속됐다. 성 전 회장 지시로 증거를 은닉·폐기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비밀장부 같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비밀장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구속된 2인이 숨기거나 없앤 증거는 중요한 자료도 아니었던 셈이다. 특별수사팀 구성 이후 구속자는 이들 2인뿐이다. 돈을 건넸다는 쪽은 구속되고 받았다는 쪽은 불구속 또는 무혐의 처리된다면, 본말 전도 아닌가.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정권 실세 대신,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대상이 된 성 전 회장 쪽만 겨냥해 수사를 벌여온 셈이다.

이번에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고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끈 떨어진’ 이 전 총리나 ‘친박 실세 아닌’ 홍 지사로 체면치레만 하고, 정권의 아킬레스건에는 눈감은 것이다. 검찰이 대선자금 의혹을 기어이 덮고 가겠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넘겨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는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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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명단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새누리당·청와대·정부 요직을 역임했거나 맡고 있는 권력의 실세들이 한꺼번에 ‘검은 돈 의혹’에 휩싸인 전대미문의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와 마지막 ‘메모지’ 등을 통해 정권의 실세들이 거액을 건네받은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소시효’ ‘증거능력’ 등을 내세워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면 수사에 나선 데는 더 이상 국민적 의혹과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터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없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듯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달리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대부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나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에게 건넨 자금이 실은 ‘박근혜 후보 측’에 전달한 것이었음을 곳곳에서 내비치고 있다. 2007년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공한 7억원은 ‘경선자금’이라고 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금의 용처에 대해선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말했고, 공식 회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불법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증언이다. 조직총괄본부장은 시·도별 당조직과 외곽 조직을 관리하며 자금을 많이 쓰는 자리였다.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적힌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직능본부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선거자금을 통괄하는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들 3명이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조직·자금을 다루는 요직에 있었던 셈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정치자금 제공 리스트가 2012년 대선자금과 연관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 자체로도 정권의 도덕성이 걸렸지만, 대선자금은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검찰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심부를 겨냥하는 대선자금 의혹을 제대로 손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일 검찰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주춤거리거나 관련 의혹을 덮는 쪽으로 간다면 정권은 더욱 나락으로 내몰리고, 검찰도 ‘권력의 시녀’란 딱지를 떼지 못할 것이다.

2012년 12월2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인사하는 모습을 성완종 경남기업전회장이 지켜보고 있다. (출처 : 경향DB)


‘성완종 리스트’는 대상 인물들이 대부분 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고, 대선 및 경선 자금과 연관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직결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드러난 의혹들을 한 점도 남김 없이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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