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실 창문에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한다)’ ‘위 캔 두 애니싱(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었다. 앞서 이 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문조사를 한 뒤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고발하자 재학생들이 ‘창문 미투’로 호응한 것이다. 당시 337건의 응답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만 175건에 이르렀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말 학교 측은 파면·해임 각 1명을 포함해 18명의 교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사례는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의 신호탄이 되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여고 교실 창문이 졸업생들의 미투 고발을 응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이 만들어 붙인 ‘위드유’ 등의 문구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여름방학 중 소강상태였던 스쿨 미투가 새 학기를 맞아 다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스쿨미투’를 단 게시물을 공유·확산시키고 있다. 높은 인권감수성과 행동력을 동시에 갖춘 여성 청소년들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문제는 학생들은 달라졌는데 학교와 교사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학교 측에선 주동자를 색출하고, 폭로한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라고 압박한다. 심지어 ‘벌점을 깎아줄 테니 포스트잇을 떼 오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한 ‘비교육적’ 교사도 있다고 한다. 제보자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2차 가해도 심각하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고색창연한 표현이 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모두 같다는 뜻이다. 요즘엔 영화(두사부일체)나 TV 예능프로그램(집사부일체) 제목으로 패러디할 때나 쓰이는 옛말이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한 몸일 수도 없지만, 설사 그들을 다 합친 무엇이 실재한다 해도 ‘나’라는 개인의 존엄에 앞설 수는 없다.

어떤 학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너희가 귀여워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는데, 변명치고도 저열하다. 학생은 귀엽다고 쓰다듬는 애완물(愛玩物)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세가 아니다. 2018년이다.

<김민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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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 전문(114쪽)을 읽었다. 다섯 가지 키워드를 떠올렸다.

법리. ‘문제적 판결’이 나올 때, 법관들은 법리 뒤에 숨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묻는다. 법리에 따라 판단했는가? 재판부는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형법 303조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위력으로써’라 했을 뿐,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한 바 없다. 대법원 판례도 다르지 않다.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위력이 폭행·협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면 위력이 아니다. 존재 자체로 약자를 복종시키기에 위력이다. 물리력이 작용했다면 위력간음이 아니라 강간죄로 기소됐을 것이다. 백보 양보해,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는 법리를 받아들인다 치자. 재판부는 “(러시아에서의) 간음 전 단계에서 피고인이 행한 신체접촉은 포옹한 행위뿐이고, 언어적으로는 외롭다고 안아달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위력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하급자라면 상급자의 포옹쯤은 용인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게 법리인가.

질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물어볼 사항은 철저히 물어봐야 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묻지 않았다. 왜 피해자의 폭로 직후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는 글을 올렸는지, 왜 검찰과 법원에선 입장을 바꿔 합의한 관계라고 했는지. 왜 업무용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법정에서 신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최소한 판결문에는 진지하게 질문한 흔적이 없다.

신화. 판결문은 ‘이상적 성폭력 피해자’의 자격을 예시한다. 피해를 입기 전에는 당당하고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고개를 떨구고 ‘아니요’라는 말을 중얼중얼거렸다는데, 피고인이 거절 의사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미투 운동의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뒤에는 취약해져야 한다. 한밤중 지인에게 연락해 울고불고하거나(“새벽 통화내역을 보면, 피해를 호소한 연락은 보이지 않는다”), 직장 업무도 포기해야(“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물색하려 애쓴 점”) 한다. 재판부는 가공의 피해자상을 설정한 뒤 김지은씨가 여기에 들어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다움’이란 신화에 매몰된 결과다.

오남용.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라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았다. 개념의 오용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권리주체가 행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존중하고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지 않을’ 권리를 넘어 ‘요구받지 않을’ 권리까지 포괄한다. 재판부는 가장 명료해야 할 형사판결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념어를 끌어들였다. 그것도 25차례나 남용했다.

내재적 접근. “피고인이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문자를 보낸 취지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와 20살 이상 나이 차에서 오는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측면도 없지 않다.” “피해자는 차량 탑승 시 피고인 옆 좌석에 앉도록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거리를 가깝게 함으로써 피해자 위상을 격상시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법관에게 허용되는 자유로운 심증 형성 차원을 넘어 피고인에 빙의한 수준 아닌가.

재판부는 ‘노 민스 노’(No means No·거부해도 성관계하면 강간) 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법이 있었다면 재판부가 피해자 손을 들어줬을까. 판결문에 드러난 젠더감수성에 비춰보면 그랬을 가능성은 낮다. 재판부는 고민과 학습이 부족했고, 관성적으로 판단했다. 입법 탓은 책임 회피다.

시민은 법원에 혁명적 상상력을 기대하지 않는다. 상식적 판단을 바랄 뿐이다. 지난 18일 ‘성폭력·성차별 끝장 집회’에서 분노한 여성들을 만났다. “직장에서 상사들의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법원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판결한 거죠.”(윤모씨·37·프리랜서)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고요? 말장난 아닌가요?”(문지영씨·34·회사원)

미국 법학자 프레드 로델은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에서 말했다. “부족 시대에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 어느 시대에나, 기술적 수법에 뻔뻔하고 그럴듯한 말장난을 첨가해,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던 영특한 무리들이 있었다.”

<김민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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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주도하는 커다란 운동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전방위적으로 여성들의 고백과 지지,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답하면서 운동의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한국의 ‘미투’ 운동이 할리우드발 ‘#MeToo’ 운동의 후속, 아류 혹은 변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부터 진행된 동등권운동, 반식민지독립운동, 짧게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본격화된 진보여성운동 단체들의 형성과 반성폭력운동, 여성인권운동, 더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2015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성폭력 필리버스터’, ‘#○○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운동의 오랜 역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운동이 아니라, ‘관습’과 ‘문화’란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던 차별구조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며 저항하고, 시대를 거슬렀던 여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번 ‘미투 운동’을 맥락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 의해 주도됐으되 세계를 흔든 미투 운동의 원조는 일본군 성노예제로 고통당하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커밍아웃입니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부인에 분통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다고 했던 할머니의 증언은 반세기 가까이 봉인되었던 끔찍한 성노예제의 실상을 폭로하며 전 세계 시민들을 무지의 늪에서 일깨웠습니다. 덕분에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 또한 앞다퉈 세상에 나왔지요.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지배체제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중층적 부정의와 싸우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활동가로 변화하던 할머니들의 모습 덕분에 우리 시민의식은 또 얼마나 많이 성장했던가요. 미국의 #MeToo 운동과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고백이 이번 미투 운동의 도화선 혹은 변곡점이 될 수는 있으되 원인이 아닌 이유입니다.

둘째, 남녀관계와 상관없는 ‘권력형’ 혹은 ‘갑질’ 성폭력의 문제일까요? 그저 “나쁜 손버릇” “자제하지 못한 성욕”,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 “성추문” 혹은 특정 조직의 “특수문제”일까요? 남성지배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와 무관한 권력형 성폭력이란 개념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합니다.

1월 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정기수요집회 26주년 기념 집회가 열리고 있다. 1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317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성별(gender) 자체가 권력관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등하되 이분법적으로 나뉜 남성성과 여성성, ‘적절히’ 배분된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별은 이미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효과이며 새로운 권력관계를 생성하는 원인입니다. 남성(성)만 인간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성)은 열등한 것, 부차적인 것, 성적인 것, 심지어 ‘낮은 사회적 지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중학교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남성 환자가 여성 의사를 성희롱할 수 있는 이유이지요. 물론 그 남성과 여성은 성별 질서뿐 아니라 계급, 인종, 성적 정체성, 장애여부 등 다양한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성별권력 관계에서 파생하지만, 다른 차별구조와 만나 더 심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조직 및 집단 간 차이와 특수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폭로’는 왜 지속될까요? 왜 개별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물론 처벌은커녕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해자, 심지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며 사회적 타살을 감행한 남성들에 대해 쌓였던 개별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우리 모두에 대해, 구멍난 법과 제도조차 작동하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 일제히 공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을 구석이라곤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와 지지밖에 없기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호명하고 상호 말걸기를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너무 어려서” “뭔지 몰라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문이 두려워” 잊고자 했던, 그 봉인된 기억과 마주하고 재해석하고, “치유된 줄(만) 알았던” 상처를 들여다보고, 쓰다듬고 치유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말대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다독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이들의 상처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처럼 말이지요.

자,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답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마세요. 한두 사람, 한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케케묵은 진영논리에 갇힌 ‘물타기’ 대신 일생을 통해 축적된 스스로의 가해 경험부터 성찰해 주세요. 미세한 세포조직처럼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적 의식과 구조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세요. 우린 이미 사회변혁 운동으로서 ‘미투 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탔습니다.

<이나영 | 중앙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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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명순(1896~1951)은 1917년 단편 ‘의심의 소녀’를 발표하며 등단한 한국 최초의 여성 작가다. 1920년대 문예지 ‘창조’의 동인으로 활동했던 김명순은 문학적 재능이 탁월했던 작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김동인·전영택·김기진 등 당대의 유명 남성 작가들에 의해 ‘퇴폐 여성’으로 낙인찍히며 문단에서 사장됐다. 김명순은 소설 &lt;탄실이와 주영이&gt;를 통해 일본 유학 시절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자 김기진은 김명순에게 “성격이 이상하고 행실이 방탕하기 때문”이라며 인격살해를 가했고, 전영택은 “탕녀”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당시 김명순에게 남성 작가들은 ‘문단 내 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여성혐오와 성차별은 한국 문단의 뿌리깊은 병폐다. 여성 작가에 대한 성폭력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 10월 해시태그 운동 ‘#문단_내_성폭력’은 문화예술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당시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인 트위터 계정 ‘고발자5’의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고발자5’는 고교 문예창작 실기교사였던 배용제 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제자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배 시인은 “네가 문학에서 벽을 마주하는 이유는 틀을 깨지 못해서 그렇다. 탈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발자5’의 폭로가 있은 뒤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번지며 성폭력이 만연한 한국 문단의 추악한 실태를 고발했다.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발표한 시 ‘괴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문단 내 성폭력’ 고발운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 시인은 시 ‘괴물’에서 원로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데 이어 6일 JTBC에 출연해 “(시에 언급된) 그는 상습범이다. 너무나 많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목격했고, 피해자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밝혔다. 시 ‘괴물’에서 ‘En’으로 표기된 이름과 노벨문학상을 뜻하는 ‘노털상’으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원로시인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고 했다. 한국 문단에는 아직도 성폭력을 일삼는 ‘괴물’들이 적지 않다. 최 시인이 시에서 언급한 대로 문학이란 이름을 더럽히는 ‘괴물을 잡아야’ 할 때다.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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