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791년 프랑스. “여성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한다.

프랑스 대혁명이 내건 자유와 인권은 남성들의 몫이었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지만 인간은 남성만을 의미했다. 그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여성의 관점으로 비판하고 보충한다.

“여성이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연단에 올라갈 권리도 가져야 한다”는 그 유명한 10항은 시민으로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요구한 것이었다. 1793년, 자신의 말이 예언이라도 된 듯,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비난받고 단두대에 오른다.

세계여성의날인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 노동계가 주최한 조기퇴근 시위 ‘3시 스톱(STOP)’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이 ‘유리천장 아웃(OUT)’이 적힌 우산을 들고 성평등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2. 1792년 영국. “여성이 처한 비굴한 의존 상태를 위장하기 위해 남성이 선심 쓰듯 내뱉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어구들과, 여성의 성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온 나약하고 부드러운 정신, 예민한 감성, 유순한 행동거지 등을 거부하고, 아름다움보다 덕성이 낫다는 걸 밝히려 한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 옹호’를 발표한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하고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권리도 갖지 못하던 당시, 인간은 동등한 이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과 편견체계 아래서 다르게 형성되어 간다고 지적하고, 인간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요구한 그의 주장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여성이 인간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던 그의 소원은 다가올 여성들의 오랜 투쟁을 예고했다.

#3. 1898년 조선. “슬프다! 전날을 생각하면 사나이의 위력으로 여편네를 누르고, 구설을 핑계로 여자는 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밥하고 옷 짓는 것만 하리오. 어찌하여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자와 다름없는 사람으로 규방에 갇혀 밥과 술만 지으리오.”

이소사와 김소사는 ‘여권통문’을 발표한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 선언하고 평등한 교육권과 노동권, 경제권을 강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었다. 이들은 여권통문 발표 이후 서민층 부녀와 기생들, 지방의 부인들과 함께 최초의 근대적 여성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하고 여성 교육권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고종황제에게 상소문까지 올렸지만 관립여학교는 설치되지 않는다.

#4. 1927년, 일제강점기 조선. “조선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가 한층 저열하다. 미처 청산되지 못한 구시대의 유물이 오히려 유력하게 남아 있는 그 위에 현대적 고통이 겹겹이 가하여졌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사업을 전개하려 하는 것을 선언하나니 우리의 앞길이 여하히 험악할지라도 우리는 일천만 자매의 힘으로써 우리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강당에서 항일여성운동단체 ‘근우회’가 발족한다.

김활란·유각경·정종명·황신덕·주세죽·허정숙·정칠성 등 당대 자각한 여성들이 총망라되었고 회원 150여명, 방청인 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차별 철폐,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조혼폐지와 결혼의 자유, 인신매매 및 공창제 폐지, 농촌 여성의 경제적 이익 옹호, 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임금 지불, 부인과 소년공의 위험 노동 및 야근 폐지’ 등을 담은 행동강령은 당시로서도 획기적이었지만 아직도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주장들이다.

# 2017년 대한민국. 여성이 성적 대상, 가정부, 장식물, 보조적 존재, 재생산의 도구였던 시대에서 얼마나 더 나아갔을까. 독립이 오고, 전쟁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며, 분배정의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여성해방이 올 것인가.

여성들은 여전히 길거리에 앉아 있고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목이 터져라 성명서를 발표한다. 평등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법적 이중 잣대를 비판하기 위해,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해, 재생산의 권리를 위해, 평등한 노동권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폭력에 반대하기 위해, 성착취적 산업과 성구매를 비판하기 위해, 피해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간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

“여성은 스스로 해방하는 날 세계가 해방될 것이다. 조선 자매들아 단결하라.” 90여년 전 근우회 창립 선언문은 슬프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나영 | 중앙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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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연일 숨가쁜 다자외교를 벌이고 있지만 국내 정국은 꽉 막힌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대치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정부조직법 처리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을 넘기면 야당 반대에도 임명할 태세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그야말로 파행으로 치달을 게 뻔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권호욱 기자

여권이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데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조대엽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외이사 겸직, 탈세,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겸직 경위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회사에 인감 등 이사 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두 차례 떼준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대학교수로 재직한 최근 18년간 고용·노동 관련 강의를 한 적도 없고 노동 관련 논문을 쓴 적도 없다. 환경노동위 내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고개를 저었을 정도다.   

왜곡된 성 의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도 더 두고 볼 수 없다. “고1 때 여중생과 성관계”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는 등 그가 자신의 책에 쓴 저속한 성적 표현은 사회 통념을 뛰어넘은 수준이다.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문 대통령을 보좌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야 4당의 경질 요구에 여당 여성의원들까지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개 행정관을 놓고 이렇게 들끓는 것은 그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의 1차 책임은 집권당에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도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요량이라면 매듭을 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싸고도는 것은 곤란하다. 하루빨리 조각을 매듭짓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새 정부의 개혁 작업에 전념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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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놀랍지 않다. 한 청와대 남성 행정관의 ‘부적절한’ 책,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여성 의원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비난과 공격. 묵언수행하듯 버티고 있는 당사자. ‘보편적’ 한국 남성의 정서를 반영한 예측 가능한 행동이었기에 솔직히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작 실망스러운 것은 당사자를 끼고 도는 몇몇 높으신 분들이다. 성차별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국정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큰 문제의식이 없는 듯하다.

이 정권의 탄생을 눈물겹도록 반기고 지원하고, 성공하길 기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주요 인사검증 과정에 ‘성평등’이란 요소를 꼭 고려할 것을 고언한다. 물론 평등의식은 가치관이라 검증이 쉽지 않을 터. 추후 구체적인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이유는 단순하다. 진보의 갱신, 이를 통한 문재인 정권의 성공,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다. 안보와 경제관만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잣대가 아니다. 글로벌 다문화사회에서 젠더와 인종, 섹슈얼리티는 사회적 지위를 새롭게 만들고 차별을 심화하는 주요한 사회적 축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의 분할선에만 집중한다면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수많은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직조하는 불평등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화·재생산할 가능성마저 있다.

무엇보다 잘못된 분배가 야기하는 양극화와 계층의 공고화는 사실 차이에 대한 불인정 및 무시와 긴밀히 연관된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겪는 성적 대상화, 성적 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의 문제는 무시, 경멸, 비하, 혐오 등 ‘여성’에 대한 오랜 문화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한 인식은 성별직종 분리, 임금격차, 유리천장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부정의를 생산하고 정당화한다. ‘여성의 일’이라 여겨지는 자리에 배치되는 그 여자는 일터에서조차 동등한 노동자가 아니라 ‘여성스럽기-여성스럽지 않기’를 모순적으로 강요당하며, 희롱의 대상이 되거나 마침내 “먹히는” 대상이 된다. 공사영역을 넘나드는 여성들의 이중노동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의 차별이 연결된 전형적 현상이다. 그저 남성성과 여성성 간의 평면적 차이가 아니다.

임신한 선생님이 생산과 재생산 노동에 힘겨워하는 시민이 아니라 “섹시한 여자”로 인식되는 이유는 남성 욕망의 배출구로 취급되는 젠더관이 보편적 남성문화였기 때문이다. 자신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프로정신’이 없어 여자들은 뽑고 싶지 않다, ‘뽑으려 해도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남성들, 여성에게 성적 모욕과 폭력을 일삼는 룸살롱 단골 아저씨들, 이들이 ‘사회지도층’인 것은 우연적 모순이 아니라 필연이다.

저출산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은 물론 노동 정책 전반에 젠더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분배 부정의를 교정한답시고 내놓는 정책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평등의식, 인권의식을 장착하지 못한 차별주의자들이 정책 ‘과정’의 주요 작인이었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 정권에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이 한 번도 동등한 시민으로 평등권을 전면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민주주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닌가. 평등이 사회적 합의란 명목으로 미뤄질 문제인가. 자신의 무지함을 만천하에 공공연히 ‘자랑질’하는 자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어떤 기여를 할까. 과거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나누었던 그 대화가, 남성문화 속의 일상적 언행들이 실제 여성들의 삶에, 불평등의 공고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을 보필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야말로 이 정권의 일꾼들은 성평등, 반차별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실천하시라. 정파적으로 혐오발화를 판단하고 모순적으로 용인하며, 발화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순간, 혐오집단은 ‘우리’ 내부에 깊숙이 씨를 뿌리고 성장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 정권의 성공에 아니, 민주주의 구현 과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개인의 ‘고매한’ 인품과 윤리, 도덕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다. 신상털이를 통해 개인을 단두대로 보내자고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도 자유로울 자 없다.” 백번 옳은 말이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고 과거의 어떤 행위가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죄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과거의 부정의한 구조에서 비롯된 자신의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찰하는 태도다.

잘못을 복기할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진다. 성장은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야 ‘진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도덕주의자로 위장한 자기분열적 혐오주의자들, 차별주의자들, 범죄자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시민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진부한 남성연대를 혁파하고 평등을 기준으로 보수 남성들을 갈라내는 과정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할 것이다. 2017년 아닌가!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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