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4일, 한 해군 대위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살 다음날 바로 상관인 대령은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군의 대응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거침이 없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하면 해군의 신속한 대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뭔가 미심쩍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대위가 발견된 경위는 ‘연락이 끊긴 채 출근을 하지 않아 동료들이 대위의 집을 찾아갔다가’이다. 단순히 연락이 안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동료들’이 집까지 찾아가는 일은 아무래도 상식적이지 않다. 유서도 없었는데 민간인 친구에게 털어놓았다는 얘기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단 7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또한 대령이 만취상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지만 체포 하루 반나절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 속도전적 해결이다.
 
그동안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및 자살·사망사건들에서 축소·은폐·조작을 위한 조직적 시도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대응들은 이상하고 낯설다. 뭔가 숨겨진 얘기가 훨씬 많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해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결론과 처벌’이 아니라고 느낀다. 대위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먼저다.
 
2016년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육군’은 총 111명이고 대부분 계급과 서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었음에도 실형 선고는 7명(5.9%)에 그쳤다. 2014년 발표된 홍일표 의원의 자료에서도 실형은 5%에 불과했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는 드문 것이다.
 
상명하복의 강력한 권위적, 위계적인 구조, 폐쇄적인 조직문화, 여성군인을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젠더화된 위계질서는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이자 동시에 군대 내 성폭력을 축소·은폐·조작하는 메커니즘이다. 피우진 보훈처장 내정자의 경험담과 2013년 육군 대위 자살사건 등 수많은 성폭력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2014년 발표된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각 23.5%), 전출(17.7%)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 시 남성군인은 97.4%가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여군은 단 10.0%만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런 현실에서 군대 내 시스템만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고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결론이 아니라 ‘인권 관점의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인권위, 국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요구한다. 특별조사에는 종결된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재조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다른 ‘ㄱ대위’가 생기지 않도록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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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모든 것이 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것만 같다. 모두들 제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 각양각색의 고민들을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 안고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작은 목소리들을 그 거대한 포효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던 것도 사실이다. 기억하고 있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단 내 성폭력’ ‘미술계 성폭력’ 등 온갖 분야에서의 이른바 ‘성폭력 피해 고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는 것을. 비록 이제는 거의 모든 언론 지면을 송두리째 점령해 버린 그 사건에 묻혀버리긴 했지만 말이다. 심지어 한 언론은 “최순실이 고마운 사람들 #문단_내_성폭력”이라는 카드뉴스를 내기도 했다.

우리 헌법은 비상한 시국에 대한 최후의 보호장치를 잊지 않았다. 1987년 국민들이 피땀으로 성안해 낸 민주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탄핵 결정으로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성희롱 관련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그러나 미시적 일상 속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투쟁은 이 거대한 싸움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성희롱 문제만을 두고 생각해 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였거나 업무상으로 행한 성희롱이 아닌 사인 간의 성희롱은 구제 대상으로 삼지도 않거니와, 그나마도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재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문제가 되거니와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으므로 오랜 시간 후에 어렵사리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는 실효적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 성희롱이든 성폭력범죄든 두 가지 모두, 한 개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피폐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으나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것도 아니잖아’라고 하는, 틀에 박힌 편견에 또 한 번 분루를 삼켜야 하는 때도 많을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 우리의 사회적 인식에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는 길은 차라리 덜 어려울 수 있으나,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싸움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 폭력에 저항하는 우리의 이 싸움이 정의를 향한 것임을 안다.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용기 있게 진실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지지를 표명하고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소중한 노력들, 바로 그것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보다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촛불을 들고 외치자. 우리는 당신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촛불과 함께 도도히 타오르는 우리의 다른 모든 희망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도 꼭 기억하자.

박찬성 | 변호사·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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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감찰실장이 11사단 임모 여단장의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 간담회에서 피해 여군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군본부 원모 감찰실장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11사단 소속 여군들에게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나”라고 비난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다. 원 실장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한 5부 합동조사단 팀장을 맡고 있다. 그와 동행한 11사단 부사단장도 “똑바로 하라”며 여군들을 죄인처럼 취급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 간부들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성폭력 사건 조사 간담회라면 사건 관련 정보 수집과 동료 여군들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일 터이다. 가해자의 추가 범행 및 다른 성범죄 발생 여부를 탐문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충격을 받았을 게 뻔한 동료 여군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책임을 전가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통상적 의미의 사건 조사가 아니라 남성 위주 성 관념으로 여군들을 겁박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러니 군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당사자들의 사과와 군 당국의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피해 여하사와 가해자인 임모 여단장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지난 달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 경향DB)


원 실장의 돌출적 언행은 군내 성범죄 사건과,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 실언이 아니라 자신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원 실장을 비롯한 문제의 발언 당사자들이 누구보다도 군 내부를 잘 아는 현역 장성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군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이들과 같은 고위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들이 조성한 군 문화가 군내 성폭력과 성희롱을 조장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여군 1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군은 이제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군내 성범죄는 군 기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 현안인 것이다. 그러잖아도 군은 인권의식의 신장과 양성평등이라는 시대 조류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반을 가동하지만 지휘관들의 인식 전환 없이는 군내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병영 문화를 양성 평등이란 시대 조류에 맞춰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군 고위간부들의 엇나간 성의식을 바로잡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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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