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학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했기에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단다. 그런데 징계절차 중 학내 근거 규정을 다시 살펴보니 이 사안이 과연 성희롱이 맞는지 반론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니 법률상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다.

성희롱으로 보이지만 성희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당혹스러운 의견은,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해당 대학의 규정에는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하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가 행한 점, 그리고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이라는 점까지 전부 인정되어야 비로소 이 법에 따른 성희롱이 된다.

학생 사이의 성적 언동이라면 어떤가? 이것이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있었던 것인가? 학생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종사자’인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직원이 업무일 아닌 휴일에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어느 학생에게 같은 대학의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혐오스러운 성적 언동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까지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이는 굴욕감을 주는 성적 언동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성희롱이지만 법률에 따라 적절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대학 내 성희롱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 간 성희롱은 놀랍게도 법률상의 정의에 따른 성희롱이 아니다.

대학이 성희롱 예방 규정을 마련할 때, 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리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법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는가. 그러다보니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이 발생한다.

‘업무·고용 등’ ‘지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 등의 요건은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성적 언동을 법률상의 성희롱으로 포섭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서울대의 경우, 대학 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배제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동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다. 규제되어 마땅한 것을 빠짐없이 규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법률 규정을 그대로 따온 성희롱 예방규정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에서는 현실과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찬성 | 변호사·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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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TAG 성희롱

모든 것이 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것만 같다. 모두들 제각기 다른 생각과 입장, 각양각색의 고민들을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 안고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작은 목소리들을 그 거대한 포효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던 것도 사실이다. 기억하고 있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단 내 성폭력’ ‘미술계 성폭력’ 등 온갖 분야에서의 이른바 ‘성폭력 피해 고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는 것을. 비록 이제는 거의 모든 언론 지면을 송두리째 점령해 버린 그 사건에 묻혀버리긴 했지만 말이다. 심지어 한 언론은 “최순실이 고마운 사람들 #문단_내_성폭력”이라는 카드뉴스를 내기도 했다.

우리 헌법은 비상한 시국에 대한 최후의 보호장치를 잊지 않았다. 1987년 국민들이 피땀으로 성안해 낸 민주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탄핵 결정으로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성희롱 관련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그러나 미시적 일상 속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투쟁은 이 거대한 싸움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성희롱 문제만을 두고 생각해 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였거나 업무상으로 행한 성희롱이 아닌 사인 간의 성희롱은 구제 대상으로 삼지도 않거니와, 그나마도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재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문제가 되거니와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으므로 오랜 시간 후에 어렵사리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는 실효적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 성희롱이든 성폭력범죄든 두 가지 모두, 한 개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피폐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으나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것도 아니잖아’라고 하는, 틀에 박힌 편견에 또 한 번 분루를 삼켜야 하는 때도 많을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 우리의 사회적 인식에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는 길은 차라리 덜 어려울 수 있으나,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싸움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 폭력에 저항하는 우리의 이 싸움이 정의를 향한 것임을 안다.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용기 있게 진실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지지를 표명하고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소중한 노력들, 바로 그것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보다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촛불을 들고 외치자. 우리는 당신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촛불과 함께 도도히 타오르는 우리의 다른 모든 희망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도 꼭 기억하자.

박찬성 | 변호사·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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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에 성차별적 면접 요령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지난 14일 오후까지 워크넷에 올라 있던 여성 구직자용 예상질문과 모범답안은 이런 것들이다.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벼운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겠고, 농담으로 받아칠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성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할 주무 부처가 외려 성차별을 조장하는 격이니 개탄스럽다.

워크넷에 실려 있다 삭제된 예상문답은 황당하다. “커피나 복사 같은 잔심부름이 주어진다면?”이란 질문엔 “한 잔의 커피도 정성껏 타겠다. 사무실 청소도 할 수 있다”를 답변으로 제시했다. 결혼·출산에 대해 물으면, 결혼 후 퇴사를 전제로 하는 회사도 있으니 신중하게 답하라고 권했다. 이들이 내놓은 모범답안은 “결혼 계획도, 이성 친구도 없다. 언니들도 일에 매진하다 서른에 결혼했다”는 것이다.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는 일은 불법임에도, 질문에서 이를 당연시하니 기막히다. 성희롱 관련 질문에선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 사원에게 곤란을 당한 회사도 있다. 도량을 넓혀 말하라”고 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예민하고 도량이 부족한 여성’의 투정쯤으로 치부한 것이다. 정부 인식이 이 수준이니 전직 국회의장에서 전직 검찰총장, 현역 사단장, 현직 서울대 교수까지 직역을 불문하고 성추행이 만연한 것 아니겠는가.


노동부는 “워크넷이 민간 구직사이트와 연계돼 있어 발생한 문제”라 해명한 모양이다. 이 해명이 정부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시사점을 주는 측면은 있다. 민간 사이트에 상식 밖의 면접 요령이 떠도는 것은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 뿌리 깊음을 방증한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10월 구직자 1142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58%가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질문 유형도 애인 유무, 결혼 계획, 야근 가능 여부, 커피 심부름에 대한 생각, 출산 후 퇴사 계획 등을 망라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노동부는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보급한 바 있다. 여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면접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고, 성별에 따라 질문을 달리하지 않으며, 결혼·이혼·출산·육아·외모와 관련해선 묻지 않도록 했다. 노동부는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앞서 성차별적 면접 요령이 워크넷에 오른 과정을 명확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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