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용기입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도, 세금을 더 내달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증세안이 논란 끝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상을 ‘핀셋’처럼 특정한 증세안입니다. ‘슈퍼리치 증세’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예상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괄적 증세’ 요구와 ‘세금폭탄’ 논쟁까지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불만족’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증세가 논쟁 중심에 선 지금의 현상이 반갑습니다. 증세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警氣)부터 일으키던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부터 질색합니다. 2014년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책상머리 정책”이라며 난타하던 풍경이 단적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위세에 숨죽이던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한 기억입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데 부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표정이 반듯할 순 없지요. 정약용 선생조차 ‘세외전(稅外田)’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밭을 기뻐했음(<풀어 쓰는 다산 이야기>, 박석무)을 보면 인간 본능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이 세금을 내리긴 쉬워도 올리는 건 지난합니다. 미래 국가재정조차 방기할 만큼 포퓰리즘의 대상입니다. ‘세금 포퓰리즘의 유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해온 이유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기에 ‘증세’를 증세라 하지조차 못했던 박근혜 정부의 초라한 초상(肖像)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은 경제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라 할 정도의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임금 상승-소비 촉진-생산 증가’의 선순환으로 경제성장과 복지를 모두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전통적 성장론이 ‘톱·다운’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은 뿌리에서 시작해 입과 꽃·열매로 영양이 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물론 세상은 고용 없는 성장에 ‘로봇세’까지 거론되는데, 여전히 낙수효과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들은 ‘실험 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대한민국 미래전략보고서 2017’에서 석학들은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재정적 개입, 즉 2차 소득분배를 하게 된다”고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분배와 증세는 어느 정부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토로했지만, 정치 세력에게 세금정책은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다시 가져와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도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대선 당시부터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조차 내내 부족함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세에 대한 모호함 한 가지로 집약될 것 같습니다. ‘핀셋 증세’로 마련될 24조원(5년간)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 재원이 충분하다고 느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 정책의 핵심이 일관성·예측가능성임을 생각하면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임기)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는 문 대통령 발언은 두고두고 발목이 잡힐 것 같습니다. ‘세금 포퓰리즘의 유령’과의 싸움에서 지나친 조심스러움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려움은 새누리당이 이율배반적으로 ‘담뱃값 인하’를 ‘서민 감세’로 둔갑시키며 공격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세금은 정권의 결단과 용기가 중요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이 실패로 끝난 2005년 10월 초 참모들에게 “내년 1월을 겨냥한 정치담론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증세·복지국가’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증세를 ‘정치 담론’ 차원으로 고민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누가 보면 전경련 사람인 줄 알 법한 남편 왈.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내니까 ○○이 얼집(어린이집) 돈 안내고 다니는 거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라는 후배의 페이스북 글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복지의 효능감’을 한 번이라도 맛본다면 증세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상 증세를 둘러싼 12년 전과 달라진 풍경은 그사이 진전된 복지와 효능감이 원인입니다. 복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재투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권력의 주인들은 그 세월 동안 바뀌어 왔는데, 여전히 정치만 ‘세금 포퓰리즘의 유령’에 지레 사로잡힌 건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담대한 도전입니다. 모든 용감한 것은 두려움과 싸우며 커갑니다. 두려움 없는 용기는 없습니다.

김광호 정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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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한 언론사가 지금은 출마를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해 유력 대선주자 10인을 상대로 세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모두가 증세에 동의하였다. 증세의 주된 이유로 대부분 복지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복지나 다른 공약을 위한 것이나 어쨌든 얼마의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지금까지도 그 구체적인 생각들이 읽히지 않는다.

작년 법인세 인상 문제가 한창 쟁점이 되었을 때 필자 주변의 한 법률가는 법인세가 2017년 한 해 가장 뜨거운 대선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필자는 법인세를 비롯해 세금이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선 필시 누군가의 지갑을 열어야 할 터. 따라서 표를 의식하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에게 세금, 특히 증세 문제는 아주 고약하다. 함부로 패를 보였다가는 부담이 느는 쪽의 표를 잃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소리 높여 말하지만 누가 얼마를 더 부담할지 그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잦아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던 것도 결국 같은 이유에서다. 세율인상만이 증세라는 말장난을 통해 늘어나는 세금의 부담주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재인 경선캠프 사무실(더문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영상으로 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듯 세금이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에 대선주자들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속내를 정확히 내보일 것도 아니고, 또 애당초 공약(公約)이라 쓰고 공약(空約)으로 읽는 것으로 여겨 재원조달에 관한 세금 공부를 미뤘거나 아예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상속증여세·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차례로 각각 강화한 후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정책을 상세히 밝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호하다. 게다가 조세체계에 대한 공부도 좀 부족해 보인다. 고소득자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들이댈 잣대는 무엇인지, 과세강화의 순서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왜 엉뚱하게 소득세와 자본소득세 가운데 위치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씩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방금 거론한 사항 하나하나는 심각한 사회갈등과 큰 영향을 야기할 수 있어 만만하게 볼 상대들이 아니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경선후보도 역시 법인세 실효세율을 우선시한다. 그런데 법인세 실효세율을 마찬가지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실효세율 인상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부족할 경우 그 다음의 복안은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세정책을 뚜렷하게 내세운 이가 있다. 법인세를 공약의 최선봉에 세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구체적 숫자를 곁들여 법인세 증세를 주장한다. 또 연간 15조원 규모의 국토보유세 신설도 제시한다. 공약 가계부가 쉽게 읽히고, 간단하지만 세금 관련 디테일은 대선주자 중 가장 살아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는 여러모로 논란거리다. 또 세금으로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성급함도 보인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세율의 정상화이고 명목세율을 올리는 게 증세라는 것, 그래서 실효세율을 우선 높이겠다는 문 후보가 증세를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한다. 증세는 학문적 쓸모가 없어 따로 새긴 개념이 없는 까닭에 세법학자들은 통상 사전적 정의를 받아들인다. 그에 따르면 문 후보나 이 후보 모두 증세를 말한 것이 맞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 후보나 문 후보와 같이 세금 문제에 대해 생각을 밝힘이 옳다. 공약실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그게 진짜 공약이다. 그래야 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개선도 이뤄진다. 세금에 관한 생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대선주자로서 자격미달이다. 그런 이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 대선주자들에게 세금이란 무엇인가? 그 생각이 어떤 것이든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내보여야 한다.

김현동 | 배재대 교수·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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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는 지난 한 주간 트위터상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키워드가 6주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트위터코리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트위터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 중 주목할 만한 단어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비아그라’였다. 청와대가 세금으로 비아그라와 미용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수행원 고산병 때문에 비아그라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를 별도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전국에서 190만명이 모인 26일 ‘촛불집회’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트위터에서는 광화문광장에 모인 150만 인파의 촛불 파도타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로 시작된 1분 소등 퍼포먼스, 가수 양희은과 150만명의 ‘아침이슬’ 합창 장면 등이 주로 공유됐다. 촛불집회가 처음 시작된 9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최순실 게이트’ 관련 키워드는 약 1600만건에 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면서 ‘국무회의’ 역시 핫 키워드가 됐다. 박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무력감과 분노감으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라며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의 뜻을 분명 전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검찰이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량도 급증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정권 및 최순실씨가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후쿠시마’가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한 키워드로는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새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일어났지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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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정치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포문을 연 격이다. 국정 운영자로선 당장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한다. 꼼꼼하게 나라살림 방안을 마련했다는 대선 공약도, 취임 이후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했다던 공약가계부도 이미 파산한 상황이다. 증세 없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스스로 증세 논쟁을 불러와 대통령 마음이 편치 않겠으나 사필귀정이다. 복지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물결임을 아는 지도자라면 이제는 증세 정치를 소임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

보편복지 진영에도 증세는 절실한 주제이다. 보편복지는 세입 확대를 단짝으로 이어가야 하건만 지난 몇 년간 복지는 성장했으나 세금은 제자리다. 세입 총량이 그대로인 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에 예산이 쏠려가면서 기초생활보장제, 공공주거 등 취약계층 복지들이 방치되는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 여력이 없다 보니 박근혜 정부 복지를 넘어서는 보편복지 나름의 복지 비전을 제시할 엄두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

이번 증세 논쟁을 압박한 도화선은 지자체다. 지자체가 아우성치는 기초연금 지급 디폴트가 그냥 엄살이 아니다. 작년부터 중앙정부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세입을 관리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정 해결의 열쇠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독자적 세입 확대 권한은 없고,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 확대에 따라가느라 대응 예산만 늘어났으니 당연한 목소리이다. 그런데 중앙정부 살림살이 형편도 무척이나 어렵다. 올해 재정적자가 30조원을 넘을 듯하다. 내년에도 심상치 않다. 불과 1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내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1%이고, 임기 말에는 균형재정에 근접하겠다고 호언했으나 얼마 전 당정이 합의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정적자 규모도 GDP의 2% 안팎, 30조원대로 예고되었다. 정부가 증세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어떻게 증세하느냐, 증세 정치가 관건이다. 논의 방식과 증세 방안이 중요하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증세 제안 방식이 부적절하다. 증세 정치의 성공 여부는 신뢰에 달려 있는데, 민감한 증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세금을 더 거두면서도 증세라 부르지도 않는다. 소통도 솔직함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부와 의회 불신이 큰 곳에서는 차라리 증세를 위한 국민 테이블을 만들어 여기서 시민들이 토론하고, 의회와 행정부가 그 결과를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조세 부담 등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지 않았는가?

담뱃세 .지방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출처 : 경향DB)


증세 방안도 모두 열어 놓자.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 카드를 내놓았다. 직접세가 취약한 한국에서 인두세를 먼저 꺼내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선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부자증세를 주장해왔다. 나는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지지한다.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에선 증세의 사용처를 복지로 못 박는 복지목적세가 효과적이다. 이미 몇몇 복지단체들이 사회복지세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최근 일본의 부가가치세 증세도 인상분을 모두 복지에 쓰는 복지목적 증세이다. 증세 논쟁이 본격화되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내밀 듯한데, 이왕이면 일본처럼 복지목적세 방식으로 제안했으면 한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적 직접세에 부가되는 시민단체의 ‘사회복지세’와 부가가치세에 추가로 붙는 정부의 ‘소비복지세’가 생산적인 논의를 펼치게 말이다.

대한민국 복지의 핵심어가 보편복지에서 복지증세로 넘어가고 있다. 증세 논쟁이 본격화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부가 증세라는 단어 사용에 소극적이다. 증세 규모도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개정안이 모두 통과된다 해도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올해 중앙정부 세입이 예상보다 무려 12조원이나 덜 걷히고 고착화되는 재정적자 구조를 감안하면 더 적극적인 증세 논의가 요청된다. 국민들을 믿어라. 복지증세 테이블을 만들고 납세자인 국민들이 토론하게 하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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