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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2 [여적]세션스의 고무도장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의 참모들에게도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지만 이를 막지 못한 허수아비 참모들도 공동책임이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참모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 화가 치민다. 300여명의 목숨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의 위치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진술 내용은 물론 태연자약한 진술 태도 역시 분노를 샀다. 그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른 것을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권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자칫 대통령의 눈에 날까봐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한 채 자리만 보전하는 참모들로 넘쳐난다. 이러니 비선실세가 마음놓고 국기문란 행각을 벌여도 끽소리 못한 채 오히려 묵인·방조하는 불상사가 빈발한다. 예외가 없던 건 아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때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가 대통령 눈 밖에 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이러면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직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바른말을 한 참모는 극소수였다.

대통령의 ‘거수기 참모’들에게 질린 시민들에게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 내정자의 발언은 요즘 말로 사이다 같다. 그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과감히 노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살피지도 않고 인가하는 ‘고무도장’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부활하겠다는 물고문이 불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무도장은 형식을 갖추는 데 사용하는 도장으로, 여기서는 ‘예스맨’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참모가 되려면 전문성과 정치적 감각을 갖춰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시민과 국익을 바라보겠다는 의지다. 지금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고한 허정 외무장관 같은 이들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공동책임이 있다 해도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직언할 줄 아는 참모들을 보고 싶다.

조호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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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